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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는 세계 유례없는 反소비자 反산업 규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통일을 대비하고, 도서 음영지역 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합산규제의 경우,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시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4-11-27 20:37:07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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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산 화산 폭발' '하와이 용암' 뜨거운 지구…전 세계 곳곳서 이상현상 발생

'아소산 폭발' '하와이 용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 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남태평양 국가 투발루와 키리바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현상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담수오염으로 식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최고 높은 곳이 해수면 기준 4m밖에 되지 않는 국가 투발루는 국토의 대부분이 침수됐으며, 키리바시 공화국의 섬 2개는 지도 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지난 13일에는 하와이 빅아일랜드 칼라우에아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와 인구 950명의 작은 마을 파호아 문턱까지 접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용암이 마을 입구에 있는 집 한 채를 집어삼켰으며 마을 문턱까지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촬영한 영상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속속 공개되면서 주목받았다. 이어 일본 아소산도 화산폭발을 시작했다. 26일 오전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 나케다케 제1화구에서 화산재가 1km 높이까지 치솟아 인근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5일 분화를 시작해오던 아소산은 이 날 화염과 함께 화산재가 구마모토현뿐 아니라 오이타현 30km 지역까지 퍼졌다. 일본 기상대는 화산 경계 레벨을 2단계로 올리고 아소산 주변 입산을 통제했다. 아소산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소산은 3000만 년 전 화산 활동을 시작해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몰리는 관광지이지만 지난 1958년 아무런 전조 없이 화산이 터져 12명이 사망했고 35년 전에는 대규모 폭발로 관광객 3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일본 기상대는 화산 분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등산객들에게 반경 1km 지역에도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14-11-27 20:19: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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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다음은 줄다리기·제주 해녀문화

농촌에서 집단 노동을 하거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되는 한국의 농악이 27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농악(Nongak,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농악은 앞서 지난달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받아 등재가 확실시됐다. 한국을 포함해 24개국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농악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다수 행사장에서 공연됨으로써 공연자와 참가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등재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악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 대화 촉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강릉 단오제(2005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 당영등굿, 처용무(20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와 함께 인류무형유산 17건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북한도 '아리랑'을 첫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등재한 아리랑은 평양·평안남도·황해남도·강원도·함경북도·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아리랑은 2012년 등재됐다. 일본이 신청한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기술'도 이번 심사에서 함께 등재가 확정됐다. 현재 한국의 줄다리기와 제주 해녀문화도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줄다리기는 내년 11월,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014-11-27 20:18:2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