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운영위, 野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특별법'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파장을 빚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안일 때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영위는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이들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배 간사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며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이 걸리는 심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의 장기화로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25 15:06:24 박태홍 기자

교육부 대책에도 '학교폭력' 또 늘어…언어·사이버·성폭력 증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지난해에 이어 또 늘었다. 스토킹이나 신체폭력은 소폭 줄었지만, 사이버폭력·성폭력과 금품갈치 등 그외 대부분 부분이 증가했다. 특히 언어폭력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자치했다. 교육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398만명 중 81.7%에 해당하는 325만여명이 참여했다.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2.1%(6만8304명)였다. 지난해 피해 경험 비율(1.9%) 보다 0.2%p 증가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0.9%로 전년보다 0.7%p 낮아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등 매년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 응답률은 모든 단계에서 상승했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4.2%(전년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6%(1.3%) ▲고등학교 0.5%(0.5%)순 이었다. 학폭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신체폭력·강요는 다소 줄었지만, 언어폭력을 비롯해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모두 늘었다. 특히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은 각각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사이버폭력 ▲7.4%(전년 6.9%) ▲성폭력 5.9%(5.2%) ▲강요 5.7%(7.8%) ▲금품갈취 5.4%(5.1%) ▲스토킹 5.3%(5.5%)순이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폭력 피해 비율은 줄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폭 전담조사관 위촉,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구성 등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은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상반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25 14:59:45 이현진 기자

與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은 통상 특허기간 20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와 심사로 지연된 5년을 추가해주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동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5 14:55:31 박태홍 기자

李 “10·16 재보선, 尹 정권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다가오는 10·16 재·보궐 선거(재·보선)가 22대 총선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지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잘하면 계속 일하게 하고 더 큰 권한을 주고, 잘 못하면 권한을 줄이거나 야단을 치거나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라며 "이유는 딱 한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증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욕구라고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9-25 14:54:22 윤도현 기자

호서대, '제15회 COREA 장영실 창업발명대전' 개최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제15회 COREA 장영실 창업발명대전'을 개최하고, 계획서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발명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분야(생활과학·학습용품·과학완구·자원재활용)'와 'BM 분야(창업부문)'로 나뉜다. '아이디어 분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10인 이내 팀 또는 개인이 참가 가능하며, 1인(팀)당 5개 이내의 아이디어 출품이 가능하다. 'BM 분야'는 전국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재학, 휴학 중인 학생으로 이뤄진 10인 이내 팀 또는 개인이 참가 가능하며, 최대 2개 이내 아이디어 출품이 가능하다. 제출 양식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 작성·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 교육 진행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총상금은 1200만원 내외다. 심사 기준은 '아이디어 분야'에서 창의성 40, 실용성 30, 경제성 30 비율로, 'BM 분야'는 창의성 40, 계획성 30, 시장성 30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15회 COREA 장영실 창업발명대전 운영 사무국'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25 14:16:24 이현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서울시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통합 운영 시작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에 최종 선정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대시민 서비스 일체를 '카카오 T' 앱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의 운영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요응답형 ▲차량호출형 ▲노선형 등 각 자율주행 서비스 타입 맞춰 DRT, 버스 등 각 운영 방식에 최적화된 아이콘에 연동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앱인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한 것은 물론, 국내 선도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업해 강남, 세종, 판교, 서울, 대구,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유형의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경험을 다져온 바 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자율주행 업체와의 빠른 연동과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완성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 앱을 통해 서울 시민의 자율주행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술 적용 난이도가 높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운영을 통해 자체 기술 완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9-25 14:13:21 김서현 기자

BAT로스만스, '[촌ː티] 청춘이 머무는 사천' 사진전 개최

BAT로스만스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사천시를 조명한 사진전 '[촌ː티] 청춘이 머무는 사천'을 10월 10일까지 서울과 사천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BAT로스만스와 사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의 다양한 풍경을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담아 사천의 도시적 매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진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지난 8월, 사천시 소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 받아 전문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사천 무지개 도로에서 새벽을 달리는 희망찬 청춘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을 비롯해, 삼천포대교의 아름다운 노을, 사천 주민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전시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먼저 개최되며, 이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천미술관에서 이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이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사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AT로스만스는 우리 사회의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ES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에코리그'를 통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과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미래 한국의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9-25 14:00:14 신원선 기자

7월 아기 울음소리 17년만에 가장 컸다…출생아 2만명 돌파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9% 상승하면서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전년보다 32.9% 상승하면서 28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9%(1516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은 건 올해 1월(2만1442명) 이후 처음이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7년 7월 12.4% 이후 역대 최고다. 수로 따지면 2012년 1959명이 증가한 이래 가장 크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났는데, 첫째아 출산까지 통상 2년이 걸리다 보니 그 분포 안에 포함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4월(2.8%), 5월(2.7%) 2~3년 차 신혼부부의 출산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6월(-1.8%) 다시 하락했다가 7월 다시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늘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8240명으로 전년보다 99명(0.4%)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5명으로 전년과 같았다.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7월 자연증가는 -7639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 대비 32.9%(4658건) 증가했다. 이는 1996년 1월 50.6% 증가한 이후 28년 6개월 만에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신고 일수가 이틀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지만 이를 제거해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언급했다.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4명으로 전년(3.3명)보다 늘었다.7월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5.9%(442건) 증가한 7939건이다.

2024-09-25 13:39:33 최규춘 기자

LGU+, 취약계층 꿈나무들에게 'AI리터러시' 교육

LG유플러스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피플즈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AI플러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AI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교육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AI 리터러시란 사람들이 AI의 원리, 활용법,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교육대상 학생 20여명을 선정하고, LG유플러스의 임직원 봉사자들이 특강과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또, LG유플러스는 익시젠(ixi-GEN) 등 자체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과 디지털 소양, 윤리적 사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피플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LG유플러스 AI 개발 관련 직무의 임직원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습진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은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씩 6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참여 학생의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동화책, 영상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LG유플러스의 AI 기술력을 활용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9-25 12:21:48 이혜민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넥슨, '넥슨플러그' 업데이트 및 일본 서비스 본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