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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살 장병 5명 순직 인정

국방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심사에서 육·해·공군본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5명의 장병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장병의 순직 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이 모두 육·해·공군본부에서 이뤄졌으나 국방부는 군내 사망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련' 개정을 통해 재심 기관을 국방부로 일원화했다. 국방부는 2002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에 대해 허약 체질과 부적응으로 인해 관심 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및 지휘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2011년 11월 자살한 김모 하사와 2001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는 상관의 과도한 업무 지시나 질책,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중위는 지휘관과 상급자의 비인간적 대우와 언어 폭력을 이유로, 1999년 12월 자살한 윤모 소위는 중대장의 과도한 질책과 얼차려 등을 이유로 순직이 결정됐다. 이 밖에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병사한 채모 소령은 한국군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함 인수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해 64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2014-11-06 14:25:46 조현정 기자
KF-16 개량 사업 잠정 중단 통보…정부 "계약 취소 아냐"

우리 정부가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계약 업체인 BAE시스템스에 사업의 잠정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BAE시스템스가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현재 현황 때문에 더는 진척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이 2012년 7월 이 사업을 담당할 계약 업체로 영국 BAE시스템스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계약 업체인 BAE시스템스와 미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미 정부는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스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금도 (비용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 취소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BAE시스템스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통해 BAE시스템스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미국 DSCA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BAE시스템스에 KF-16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의 취소를 통보했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계약 취소에 관한 어떤 결정도 이뤄진 사항이 없다"며 "가격 정산이나 여러 가지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11-06 14:10:05 조현정 기자
예산 정국 '무상 시리즈' 논란 재점화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 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6일 정치권으로도 퍼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 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내세우며 교육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했고, 무상급식정책은 물론 시도교육감 선출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역설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내년도 예산 심의의 핵심으로 내세워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예산을 2010년과 비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교육 예산을 둘러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갈등과 관련, 일각에선 차제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정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이날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방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4-11-06 13:56:11 조현정 기자
KG이니시스, 인터파크 글로벌 쇼핑몰에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

전자결제 기업 KG이니시스는 인터파크의 글로벌 쇼핑몰에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 글로벌 쇼핑몰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인 '역직구족'을 대상으로 중문과 영문을 제공한다. KG이니시스는 인터파크 글로벌 쇼핑몰의 중문, 영문 사이트 전체에 '알리페이', '페이팔' 등 원클릭 결제와 은련카드 등 해외카드 결제를 제공한다. 또한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한 환율 정보 API도 함께 지원해 해외 결제 서비스에 최적화된 토탈 결제 솔루션을 공급하게 된다. 알리페이와 페이팔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알리페이는 8억2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중국 내 온라인 결제 거래 중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페이팔 역시 전세계 회원 수 1억4800만명을 보유하고,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가 약 180조원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기준 한국인 해외 직구 규모는 1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규모는 260억원에 불과한 것을 국내 사이트의 외국어 지원과 해외 결제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KG이니시스는 이번 인터파크 글로벌 사이트뿐 아니라 다양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알리페이, 페이팔 결제서비스와 비자, 마스타, 은련카드 등 해외 신용카드 제공, 환율 정보 API 지원 등 국경 간 거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고, 국내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효율적인 수출 활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결제 토탈 솔루션을 더욱 강화해 국경 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1-06 13:55:20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