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사학연금 수급자 절반 300만원 이상 수령"

사학연금 수급자는 2명 중 1명꼴로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금수급자수 및 연금 수급자 추계'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총 4만7333명 중 2만1279명(46%)이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300만~350만원대로 3만3519명 중 1만1859명(35.4%)이 밀집해 있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는 200만~250만원대 사이에 가장 많은 수급자가 밀집해 1만4214명 중 3721명(26.2%)이 모여 있었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들 중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82%에 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될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으며, 이 시점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 수는 14만4344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 측은 "사립학교연금은 국공립학교에 준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라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금을 줄여가고 수익률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