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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m 넘는 폭설에 8개 지역서 30명 사망…부상자 324명

일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넘게 폭설이 내리면서 눈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에 달하고 있다. 민영 T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역 별로 니가타(新潟)현에서 12명, 아키타(秋田)현에서 6명, 아오모리(?森)현에서 4명, 홋카이도(北海道)에서 3명, 야마가타(山形)현에서 2명이 사망했다. 이와테(岩手)현·나가노(長野)현·시마네(島根)현 등에서 각각 1명이 숨졌다. 중·경상자는 13개 지역에서 총 324명에 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적설량은 니가타현 우오누마(魚沼)시 스몬(守門)이 3m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大?村)가 2m90㎝, 아오모리시 중심부가 2m43㎝ 등이었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눈이 키 높이를 넘을 만큼 쌓였다. 눈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이 잇따라 발생했다. 물류 대기업 야마토 운수는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와테현을 오가는 화물 도착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오모리현 지사는 자위대에 재해 파견을 요청했다. 투입된 자위대원들은 인력이 부족한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지붕 제설 작업을 돕는 한편, 고립된 마을의 도로를 확보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긴급 각료 회의를 소집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하며 추가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6-02-04 14:14:57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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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산업 경쟁력 vs 안보, 왜 충돌하나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성격에 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차선 정보, 교차로 구조, 건물 위치와 형태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주행차와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해야 글로벌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 데이터가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 기반시설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보안 시설을 흐리거나 삭제한 뒤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는데, 해외 반출 시 관리·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이슈와 맞물려 여러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지도 반출 찬성 측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만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국내에서 도보·대중교통 안내, 자율주행 테스트 등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고, 국내 스타트업과 산업 생태계 역시 글로벌 표준과 단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유지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건부 반출"이나 "보안 처리 의무 강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혁신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AI·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괄 불허 결정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IT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4:10: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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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와플랫, 독거노인 AI 돌봄 실증

NHN의 웰에이징 플랫폼 '와플랫'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를 본격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고령 1인 가구의 안전과 일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음성 기반 안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약 알림, 생활 패턴 이상 감지, 정서적 교감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독거노인의 일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가 수집한 생활 데이터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활용한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이 감지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구조다. 실증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지자체 및 공공 돌봄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NHN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기반 시니어 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술 중심의 돌봄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기술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지속한다. NHN 관계자는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기술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AI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4:06: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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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댕댕포스' 신제품 2종..."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반려견 전문 영양제 브랜드 '댕댕포스'를 선보이며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댕댕포스는 막춤형 펫 헬스케어 브랜드로, 반려견의 주요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방의학 관점에서 영양소 보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이번 출시 제품은 '댕댕포스 종합건강'과 '댕댕포스 관절건강'이다. 소화 및 흡수율을 높인 가수분해 연어 단백질을 처방해 알러지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능성 원료 함량도 100%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1cm 미만 크기의 부드러운 펠릿 제형을 적용해 어린 강아지부터 노령견까지 섭취 가능하다. 댕댕포스 종합건강은 간, 눈, 면역, 피부, 항산화 등에 효과를 갖췄다. 특히 반려견 대상 임상 검증을 완료한 복합 기능성 특허 균주인 'L.Cripatus KT-11' 원료를 함유한다. 댕댕포스 관절건강은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를 한 정에 담은 제품이다. 비만, 미끄러운 실내 환경, 노화 등으로 위협받는 반려견 관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랜드 관계자는 "댕댕포스는 반려견 특성에 맞춘 성분·함량 설계를 기반으로 반려견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한 브랜드"라며 "반려견 생애주기와 건강 변화를 충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펫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04 14:02:5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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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K-Cell 뱅크 기반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 논의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3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CBC) 국제회의실에서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 및 해외 진출 현황, 차그룹과의 협력 및 K-Cell &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을 주제로 초청 런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Cell 뱅크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차세대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와 세포배양식품 전문기업인 씨위드의 금준호 대표, 차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연구소장이 순서대로 발표자로 나서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적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발표하며, 차그룹과의 실질적인 협력 포인트와 K-오가노이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금준호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전략적 확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끝으로 차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연구소장의 K-Cell 뱅크를 활용한 글로벌 재생의료 및 항노화 치료 사업화 전략 강연이 이어졌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국내 재생의료를 선도하는 차바이오텍과 함께 K-Cell 및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단순한 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혁신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차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2-04 13:48: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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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된다…4월부터 전면 규제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일반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그림 부착, 광고 제한, 자동판매기 규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포장지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역시 잡지·소매점 내부 등 일부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향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도 포장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도 강화돼 소매인 지정 업소이면서 19세 미만 출입이 제한된 장소나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편입되면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와 국회 추산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제도권 편입 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4월 말부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청소년 흡연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왜곡된 담배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라며 "전자담배라고 해서 규제를 피해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2026-02-04 13:12:0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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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 다크웹·가상자산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크웹 비익명화, 불법 범죄수익 가상자산 추적, 마약 광고 모니터링, 수사 정보 통합 분석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크웹 비익명화 기술을 통해 익명 네트워크 내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기존에는 추적이 어려웠던 불법 게시물 작성자나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의 흐름과 거래 패턴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광고에 사용되는 은어와 표현 방식, 위장 광고 형태를 탐지하고 광고 확산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앞선 기술들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통합 관리·연계 분석하는 마약수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식별자와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마약 범죄 조직의 구조와 활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는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와 평가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관계 기관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04 12:00:2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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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급식종사자, 2년마다 폐암검진 받는다…시교육청, 19개 병원과 협약

앞으로 서울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일회성에 그쳤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을 협력병원 기반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폐암 검진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일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했다.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병원을 선정하는 등 폐암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년부터 검진이 정례화되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전 과정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과 협력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보건안전진흥원을 통해 △모바일 문진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검진 대상자 병원 연계 및 검진비 지원 △검진 결과 통합 관리 등을 맡는다. 협력병원은 △대상자 요건 확인과 1차 저선량 흉부 CT 검사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 2차 정밀검사 △검진 결과 상담 및 보고 등 폐암 검진 전반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약 6470명은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에서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2:0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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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앞둔 서울, 인파 안전·바가지 단속 ‘총력 대응’

오세훈 시장 주재 점검회의…교통·숙박·밀집관리 대책 가동 전통시장 암행 점검 강화하고 글로벌 팬 맞춤 즐길거리 확대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으로 전 세계 아미(ARMY)의 서울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한다. 서울시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하에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 환대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안전관리 최우선…사고 예방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메인 행사장 구역을 세분화해 취약 관리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는 인파 규모 대비 충분한 안전지원 인력 배치를 요청한다. 인파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CCTV를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한다. 경찰·소방·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위기 단계별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공연 전·후 병목구간 동선 관리로 순차적 진출입을 유도하고, 공연 중 인파의 쏠림 현상 방지 방안도 점검한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소방·응급 인력 및 차량을 배치하고 비상 동선도 확보한다. 행사장 일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함께 주변 화장실 확보, 보행안전을 위한 따릉이 및 공유 PM 대여 중단, 불법 노점상,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광장 무대 스크린과 전광판에는 다국어 안전 메시지를 송출해 외국인 방문객 안전도 챙긴다. ■ 숙박요금 점검, 불공정행위 근절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컴백 기간을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숙박업소 요금 게시 준수 여부, 예약취소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국가유산청 방탄소년단 공연 조건부 허가(1.20) 직후 서울시는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합동으로 광화문 인근 호텔 4개소를 현장 모니터링했으며, 종로·중구와 합동으로 숙박업소 22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요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여행사(OTA)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수요 분산을 위해 종로·중구 외 숙박 밀집 지역을 비짓서울 누리집에서 홍보한다. 전통시장과 관광 밀집 지역에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치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인 대상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회 주도의 캠페인과 자정 활동을 병행한다. ■ 글로벌 팬 체류 경험 확대 시는 서울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꾸며 글로벌 팬 체류 경험을 확대한다. DDP,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거리공연과 랜덤댄스 페스티벌,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고, 인접 상권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한강버스 등 서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아미(ARMY)와 시민을 위한 특별 체험 이벤트도 준비해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서울이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 세계 방문객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시민 여러분께는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파 안전, 바가지요금, 즐길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챙겨 전 세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4 11:38: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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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정책 대거 제안한 장동혁 "법인세 최고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등 친기업 정책을 대거 꺼내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이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p)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p로 인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6-02-04 11:38: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