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5 국정감사] 조희대, 국감 출석해 "법관 증언대 세우면 위축,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 관례를 어기고 자신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물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과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선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 각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질의자를 구성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2025-10-13 13:41:2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문 "살인특검 진실 밝힐 것"

국민의힘이 13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받다 숨진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국회 조문소를 방문하고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고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정문 바로 뒤에 마련된 정 면장의 조문소를 방문해 묵념하고 헌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에 가슴엔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정 면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정 면장은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분담금 업무를 맡았는데,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가 2011~2016년에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 정 면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면장의 유서에는 '괴롭다'는 심경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정 면장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을 마친 후 조문소 바로 옆에 설치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사무총장, 김선교 의원, 조승환 의원 등과 함께 조문소를 지켰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람이 죽었다.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서 정 면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보셨나. 메모를 보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글씨가 흐려지고 흔들린다. 얼마나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컷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정 면장을) 밤 12시가 넘도록 조사했는데, 수사준칙 위반아닌가. (특검 주장에 따르면) 이미 진술을 확보해서 추가 진술이 필요 없는데 왜 자정까지 했나"라며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 수사를 진행한 것인가. 특검에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0-13 13:41:27 박태홍 기자

국감 첫날 與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野 "민중기·김현지·봉욱 나와야"

국정감사가 13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된다"며 "방금 우리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삼권분립의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지 오래인 듯하다. 민생은 뒷전이고 광내기에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민중기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진술서에 나와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진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25-10-13 13:41:25 박태홍 기자

[포토] [2025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3 13:35:28 손진영 기자

[포토] [2025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3 13:35:06 손진영 기자

[포토] [2025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3 13:34:30 손진영 기자

[포토] [202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3 12:59:34 손진영 기자

[포토]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3 12:59:11 손진영 기자

강남 3구 출신, 주요 대학 신입생 8명 중 1명…의대는 4명 중 1명

올해 주요 대학 신입생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대의 강남 3구 쏠림은 일반학과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였다. 약 8명 중 1명꼴이다. A대 의대는 이보다 높은 21.90%로,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는 24.78%로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1곳으로, ▲20~30%는 8곳 ▲10~20%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세 명 중 한 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올해 2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국의 3.18%에 불과하다. 그러나 39개 의대 중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단 1곳뿐이었고, 나머지 37개 의대는 모두 이를 웃돌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 "서울대 10개 등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찾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데이터를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대학별 구체적인 인원 수는 공개되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평균 비율은 산출되지 않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3 12:2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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