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중앙위, '당원 1인1표제' 찬성 60.58%로 통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가 3일 표결 끝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원 '1인1표제'를 찬성 60.5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5차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87.29%였으며, 당원 1인1표제안을 담은 당헌 개정건은 표결 결과 515명 중 312명이 찬성해 투표 대비 찬성 비율 60.5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03명으로 투표 대비 반대 비율은 39.42%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다시 중앙위에서 표결 처리됐다. 투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에서 기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면서, 권리당원들의 당에서의 입김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결과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했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당당하게 1인 1표 시대를 엶으로써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예전의 제왕적 총재 시절 또 그리고 힘 있는 계파 보스가 공천권을 나눠 갖는 그러한 정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파가 온존됐던 것인데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1인1표제에 반대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든 3대 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원 1인1표제 이후 과제인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선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4일엔 재선 의원 모임, 5일엔 합당에 반대 의견을 모았던 초선 모임 '더민초'와 만난다.

2026-02-03 21:29:18 박태홍 기자

이 대통령 "'버티면 풀어주겠지' 믿음 원천 봉쇄해야… 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 설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가 조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안 믿는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간다.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일각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부터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그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며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걸 시정하는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며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처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까지,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자"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3 16:38:53 서예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게이츠재단과 협력..'영유아 RSV 예방 항체' 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 산하의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인 Gates MRI와 'RSV 예방용 단일클론 항체 후보물질(RSM01)'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RSM01'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항체 후보물질로, 생후 첫 RSV 유행 시기를 앞두고 있거나 해당 시기 중에 태어난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한 번만 투여해도 RSV가 유행하는 한 시즌 전체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RSM01의 기술적 우수성은 초기 임상을 통해 확인됐다. 실험실 시험과 동물실험에서 RSV 감염과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기존 예방 의약품에 반응이 떨어지는 일부 RSV 유형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선행된 임상에서는 안전성, 내약성과 함께 1회 투여 후 약 5개월 이상 예방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초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대상 임상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기술 도입을 통해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리도 확보했다. 인도 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지원 국가에는 비독점 공급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에 도입한 RSV 예방항체 후보물질은 공중보건 기여와 사업적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투자와 확장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6:21:43 이청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2025년 연간 매출 6514억원..."전년 대비 144% 급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회사 IDT 바이오로지카의 성공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와 자체 백신 및 사노피 유통 제품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가파른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 대규모 임상, 연구개발(R&D), 생산 설비 투자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연간 기준 적자 규모를 줄이며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3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2025년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한 1842억원이다. 2025년 연간 매출은 6514억원으로 전년 267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연간 영업손실은 1235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전년 영업손실 1384억원 대비 손실 폭이 축소됐다. 사업부문 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회사 IDT 바이오로지카는 2025년 매출로 465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약 17%의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99억원으로 턴어라운드를 실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자체 백신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는 3가 전환에 따른 단가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수출 물량이 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또한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출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는 국내 지자체별 예방접종 사업의 확대에 힘입어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 유통중인 사노피 제품군의 매출 성장도 두드러졌다. 사노피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는 가을·겨울철 RSV 유행 기간에 맞춰 완판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고 6가 혼합백신 헥사심과 Tdap 백신 아다셀 역시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 상승을 뒷받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도 IDT 중심의 글로벌 CDMO 사업 성장을 고도화하는 한편, 송도 R&PD 센터를 거점으로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03 16:20:11 이청하 기자

K건기식 ODM, 국내 시장 넘어 '글로벌 수출 플랫폼'으로 진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들이 내수 경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콜마그룹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재정비에 돌입했으며 코스맥스, 노바렉스 등도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3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콜마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화장품 부문은 축소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강화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우선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도소매 관련 계열사인 콜마스크, 에치엔지 등을 매각했다. 지난 2일 콜마스크는 한국콜마로 편입이 완료됐다. 한국콜마는 콜마스크 주식 전량 182만2858주를 매수했고 매수 금액은 204억원이다. 에치엔지가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사업 부문은 한국콜마 종속회사 콜마유엑스가 양수한다. 양수 금액은 195억원 규모이며 양수 예정일은 오는 3월 3일이다. 양수 목적은 화장품 사업 관계사 구조 재편을 통한 밸류체인 구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해외 ODM 수주 확대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518억원, 영업이익은 139% 급증한 97억원을 올렸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수출은 34% 커졌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내수는 부진했으나 비(非) 중국권 시장의 탄력적인 성장세와 주요 글로벌 거래선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콜마그룹은 그룹 핵심 성장 축인 화장품 사업은 한국콜마가, 건강기능식품은 콜마비앤에이치가 각각 전개함으로써 향후 그룹 전체의 사업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4527억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55.1%, 화장품은 41.7%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내수 비중은 65.2%, 수출 비중은 34.8%다. 한편, 같은 기간 콜마스크와 에치엔지 화장품 사업 매출은 각각 321억원, 529억원 수준이다. 코스맥스그룹도 올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실적 반등을 목표로, 중국 진출 고도화,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 등에 속도를 낸다. 코스맥스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회사 코스맥스엔비티는 한국, 중국, 미국, 호주 등 4개 국가에서 수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실적의 65%를 해외에서 거뒀다. 다만 한국법인을 비롯해 호주법인, 미국법인 등이 모두 실적 부진을 겪어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135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 특히 지난해 3분기만 살펴보면, 역성장 폭은 더 크다. 3분기 매출만 6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 이에 비해 코스맥스그룹 내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사업 회사 코스맥스바이오만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42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중국 매출은 107% 커진 42억원이다. 코스맥스그룹 측은 "코스맥스바이오는 중국 현지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 품목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며 "각 시장 전략을 차별화해 K-건기식 입지와 ODM 산업 규모를 지속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ODM·OEM 전문기업 노바렉스도 글로벌 물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국내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노바렉스는 올해 오송2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오창1공장에서는 유산균 전용 설비를 재단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청주시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오송2공장 증설과 오창공장 재단장으로 노바렉스는 8천억원~1조원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또 고부가가치 제형 기술력과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노바렉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36% 늘어 4043억원,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431억원이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수출 확대가 뒷받침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수출액은 1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노바렉스 측은 "글로벌 수요 흐름에 따라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생산 안정성과 유연성을 갖춘 핵심 기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03 16:15:00 이청하 기자

국민 눈살 찌푸리게 만든 국민의힘의 '야 인마 너 나와'

전날(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있었던,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의 갈등 여파가 3일까지 지속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이후 당 내홍이 치유되지 못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의 요구로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의 제명 배경과 필요성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계나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볼썽 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이 비공개 의총 중에 논쟁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의 감정싸움이 번졌다고 한다. 조 최고위원은 전직 남양주시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밖으로 알려지자 사실 관계를 두고 각자 글을 올리며 논쟁을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들에게 알림없이 극히 이례적으로 원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해서 발언하는데 대해 몇몇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 전 대표의 제명에 적극 찬성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최고위원들을 의총에 참석시키는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께서 결정한 사항이라 설명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가서 발언하는 것도 지켜봤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 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가서 강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막말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에서 언쟁과 설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의총장에서 '야 인마, 너 나와' 라는 막말을 쏟아낸 조 최고위원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뱉은 그 한마디로 이미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 저는 공개 발언을 통해 송언석 원내대표께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앉아있는 뒤쪽에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사람이 있느냐'는 한지아 의원의 항의와 함께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고함을 치기 시작했다"며 "이런저런 모욕성 고성이 있었지만 정확히 듣지 못했기에 또렷하게 들은 내용만 적었다.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다"고 회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의총 연설 후 정 의원에게 다가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의원이 반말을 하며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 자리로 가서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이러면서 반말을 하기에 그 대목에서는 저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서로 반말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본인이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2026-02-03 16:01:22 박태홍 기자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계약분까지… 3∼6개월 잔금은 면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다"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을 억누른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해당 제도를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유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불공정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9일까지 체결한 계약까지만 유예를 인정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부족할 수 있어 마련된 보완 조치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6-02-03 15:57:14 서예진 기자

“775억 손실” vs “생존 문제”… 콘텐츠 사용료 갈등 정면충돌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두고 PP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중재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 등 PP업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SO 측이 강행하려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PP업계에 약 7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업계는 "SO의 경영 악화는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PP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P 업계와 SO 업계간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다. 이 기준안은 SO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고,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타 사업자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옵션'이 포함되었다. SO 측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O 업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은 2014년 3조2459억 원에서 2024년 2조727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했다. 2024년 기준 52개 SO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PP 업계는 해당 산정안이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PP협의회 등은 SO가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 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3.8%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용료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작 투자 위축과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새 산정기준안을 적용해 CJ ENM에 감액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CJ ENM은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맞섰다. 딜라이브 등 다른 MSO 사업자들도 기준안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며, 대다수 SO 업체가 재계약 시점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왔으나, 개별 기업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이관받아 통합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콘텐츠 사용료의 최소보장액(MG) 설정,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와 산식 구조의 명시, 협상 결렬 시 실효성 있는 중재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가 수신료의 약 30%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반면 SO는 90%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별 격차가 크고, 협상력 또한 균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지급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와 IPTV와의 대가 산정 차이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대가가 줄어들면 결국 국내 IP가 해외 OTT로 유출되거나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03 15:22:27 김서현 기자

[이슈PICK] 빵값 왜 이렇게 올랐나…밀가루 담합 실체 드러났다

빵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배경에 제분업계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 관계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6곳과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하며 사실상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2021년 1월 1kg당 649원에서 2023년 1월 924원으로 최대 42.4% 급등했다. 이후 가격이 일부 조정됐지만,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이 라면·제과·제빵업체 원가에 직접 반영되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빵, 과자, 면류 가격이 동반 상승한 배경에는 밀가루 원가 인상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설탕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들의 담합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대 6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 설비 입찰에서도 7년 넘게 담합이 이어져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 등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당이득 규모는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증거 인멸을 논의한 정황도 확보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서민 물가를 왜곡하는 담합 범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처벌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26-02-03 15:17:11 강성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4시간 만에 주불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