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 정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에 협조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토해낸 울분은 참으로 듣기에 비통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아 학업, 미래, 결혼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비 오는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제 후 회수가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로 8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 아픔을 난도질했다"고 했다. 이어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래 놓고 장관의 덜렁덜렁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국토부 대변인을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릴 전세사기대책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