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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이 30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를 정하고 SK 주식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후 재산 분할 등 문제로 결렬되자 다음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했으나 2019년 2월 이혼에 승낙하고 반소를 제기 후 위자료 3억 원에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649만 주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 인정 여부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한정했다. 특유재산으로 본 근거는 최 회장의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 상속 재산이라는 점이다. 노 관장은 결혼 후 회사 합병으로 통해 최 회장이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SK 주식은 혼인 중 형성 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고 1심 판결을 깨고 최 회장이 재산 중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4-05-30 15:44:03 김서현 기자
민주당, 첫 당론 발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해병대원 특검'

제22대 국회에서 175석을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법안을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성안한 것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은 발의 배경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발의안과는 달리, 특검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특검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대상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해 수사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과 같이 교섭단체 일방이 의혹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특검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토록 해 특별검사를 통해 순직해병과 관련된 사건들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공소취소'는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0 15: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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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념·철학 응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02년부터 지난 22년간 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 해준 <메트로경제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변화해온 이 시대의 참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무료 배포 신문을 표방했고, 다양한 정보를 싣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주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밝은 빛을 비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트로경제신문>의 위상이 더욱 비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어르신 신문배포 도우미 고용 등 <메트로경제신문>의 깊이 있는 행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그 변함없는 신념과 철학을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언론, 상생의 언론, 연결의 언론'으로서 <메트로경제신문>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메트로경제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15:3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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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식약처와 피부독성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의 피부독성시험법을 개발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30일 식약처가 주관하는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 대체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선정, 피부독성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방법의 규제 정합성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최적화·표준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혹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시험법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단계(총 5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에서는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법을 개발 및 최적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시험법의 검증연구보고서를 완성하고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제안서 또는 ISO 표준 시험법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영남대학교, 을지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코스맥스BTI, 한국의생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피부연구관련 주요 산학연 등과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KoCVAM)와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모사한 3차원 세포 구조로 미니장기로도 불리며, 기존의 2차원 세포 배양 시스템보다 더 실제 인체의 생리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오가노이드는 신약개발, 질병모델링, 재생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황동연 CSO는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피부독성시험법은 보다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여, 신약 및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기존 평가방법에 비해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으로 등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 수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독성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및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술 및 평가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5-30 15:28:2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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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지속발전硏, '도전! 기후 골든벨' 개최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소장 이우균)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우균)와 함께 '도전! 기후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후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난이도의 퀴즈와 지속발전연구소가 운영하는 환경부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함께 이뤄졌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해부터 최장 6년 간 환경부의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기반의 교과과정을 오는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우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장은 "기후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고려대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간 대학원을 중심로 편제가 이루어졌던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학부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교과과정 참여를 바라고, 오늘 행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여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는 40여개의 문제가 출제됐고, 골든벨부터 동상까지 4명의 입상자에게는 각각 소정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편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는 2010년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직속 부설연구기관으로 개소 이래,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과 함께 '과학의 사회화(Science to Society)', '오늘의 연구, 지속가능한 내일, Sustainable KU'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24-05-30 15:19: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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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전체 의대 5명 중 3명 ‘지역인재’ 선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지난해(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비수도권 26개 대학은 모집인원 3111명 중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뽑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인재 선발 전년 比 888명 증가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전년도 의대 입시에서 동점자 1명씩을 추가 모집한 데 따른 조치로 대교협 심의에서 감축됐다. 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차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합산하면 내년도 선발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 대학들은 이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나머지 32.4%(1492명)는 정시모집을 통해 뽑는다. 전형별 선발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34.2%(1577명)로 가장 많다. 이어 ▲수능전형 32.4%(1492명) ▲학생부종합전형 28.9%(1334명) ▲논술전형 3.9%(178명) ▲기타 0.6%(29명) 순이다.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확대된다. 올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모집인원 3202명 중 59.7%에 해당하는 1913명이 지방 학생들로 충원된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현재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 모집 비중은 81%로, 1549명이 해당한다. 정시 모집으로는 19%(364명)를 선발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별 모집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56.4%(1078명), 학생부종합전형이 23.5%(449명)다. ■ 73개 대학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 교육부는 무전공 확대 추진 결과도 발표했다. 무전공 모집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5학년도 무전공 중점 추진대상 73개 대학(수도권 51곳, 국립대 22곳)의 자율전공선택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8011명 늘어난 규모다. 학과·계열 상관없이 모든 전공 중 자율선택할 수 있는 1유형(1만4844명)보다는 계열·학과 내에서만 전공 자율선택이 가능한 2유형에 절반 이상인 2만3091명이 몰렸다. 73개 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무전공 선발 비율은 6.6%(9925명)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인기학과 쏠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이 변하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가 변하는 건 불가피하다"라며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공 쏠림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각 대학은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30 15:06: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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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한국 경제를 살려라

제22대 국회가 5월30일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가운데, 임기 4년동안 대한민국 경제만큼은 신(新)시장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정당들이 한국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4년 동안의 성적이 대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도 있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고, 23대 총선 1년전에 치뤄진다. 총선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집권여당은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책임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 먹거리나 물가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추후 있을 지방선거와 이은 대선까지 쉽지 않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조정과 합의 없이 비(非)경제분야에 매몰돼 강대강 대치만 지속한다면 올해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당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글로벌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재육성책을 내놓는 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법안도 연장하지 못해 산업계의 원성을 샀다.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도 필요하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하면서 기존 구산업에 최첨단 기술이 연계돼 소비자의 편익을 늘려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법조·의료·숙박·부동산 등 신·구 산업이 대치하고 있는 분야에선 국회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유니콘팜이라는 여야 의원 모임이 있어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후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안에 합의하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육아, 교육 고민을 해결해 현재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을 적어도 1.26명대인 일본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한다. 여야가 만나고 여야가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일하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원 첫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저도 대화하겠다"며 "대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했다.

2024-05-30 14:5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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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마존 디스토피아 外

◆아마존 디스토피아 알렉 맥길리스 지음/김승진 옮김/사월의책 책은 글로벌 공룡 기업 아마존이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역적 격차를 벌리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세금을 회피하고, 정치와 민주주의마저 타락시키는 현장을 속속들이 파헤친 탐사 르포다.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한 아마존은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수십 개의 데이터센터를 갖추고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독점 기업 아마존은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까지 좌우하는 하나의 국가, '아마존 합중국'이 됐다. 저자는 "미국에는 더 이상 아마존의 해악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탐욕을 막을 방법은 정치적 결단과 민주적 통제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520쪽. 2만7000원. ◆재생산 유토피아 클레어 혼 지음/안은미 옮김/김선혜 감수/생각이음 '인공자궁'이라는 체외발생 또는 체외임신 기술의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책은 인공자궁 기술의 궤적을 따라 윤리적 문제를 짚어 나가며 젠더화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재생산 문제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권력을 쥔 자들이 누군가의 재생산을 허용하거나 막을 권한이 있을 때 체외발생 기술은 우생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한 사람의 행동에 간섭하는 데서 나아가,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섭취처럼 태아의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부적합한' 엄마의 자궁보다 인공자궁이 더 안전하고 아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발상도 우생학의 한 사례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공자궁 기술을 통해 임신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인간 생명과 사람됨이란 무엇인지 질문하는 책. 280쪽. 1만8600원. ◆작업자의 사전 구구, 서해인 지음/유유히 '9 to 6' 근무시간을 지키며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내는 사람, 고용이 아닌 '협업'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책의 저자는 독서 커뮤니티 '들불'을 운영하는 구구와 대중문화 뉴스레터 '콘텐츠로그'를 발행하는 서해인이다. 이들은 자신을 1인 사업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등이 아닌 '작업자'로 소개한다. 작업자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속한 곳에서 나와 자신의 업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직 밖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꼭 맞는 일의 언어를 다룬 책. 376쪽. 1만9000원.

2024-05-30 14:52:3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