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제기 前기자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과거 엘시티 수사 관련 자신을 비방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예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기자였던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달았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은 즉시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 2021년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한 전 위원장 측 손을 들며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의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에 비춰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장씨가 유튜브 등에서 행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한 전 위원장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위원장이 부산지검에서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판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으로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며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검 지휘부서 업무 분담 등은 내부 정보로 법조기자라고 해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엘시티 사건은 지금까지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기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하고 극복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6-01 11:38:51 차현정 기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오가노이드 표준 가이드라인' 국제학술지에 게재

국내 연구진이 만든 오가노이드 표준 가이드라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오가노이드 국제표준이 제안되는 것은 처음이라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31일 OSI(Organoids Standards Initiative)가 이끄는 오가노이드 표준화 연구가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줄기세포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tem Cells·IJSC)와 세포 및 발달 생물학의 프론티어(Frontiers in Cell and Developmental Biology)에 실려 학계와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오가노이드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의학과 바이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OSI는 오가노이드 표준을 주도하는 안선주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교수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가 공동으로 설립해 산학연병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로, 전 세계 미개척 분야인 오가노이드 표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SI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넘어, 오가노이드 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3차원 구조체로, 실험실 환경에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번 연구는 오가노이드의 표준화와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오가노이드 전문가 그룹인 OSI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간, 장, 심장, 신장, 폐, 뇌, 피부 등 7개 장기의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손명진(간), 손미영(장), 정초록(신장),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향애(심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영재(폐), ㈜ 넥스트앤바이오 양지훈(뇌), 가톨릭대학교 주지현 (피부) OSI 분과장이 각 장기의 오가노이드 표준 연구를 이끌었다.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오가노이드 제조 및 응용을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장기의 특성에 맞는 배양 조건과 품질 평가 방법을 포함해 오가노이드의 일관된 품질 확보와 재현성을 높였다. 또한, 오가노이드의 구조적, 세포적, 기능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장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재현 가능한 연구 결과로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 및 규제 승인 가능성을 높였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6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TC 276 (Biotechnology)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글로벌 바이오 연구 및 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선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는 의학 및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오가노이드의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특히 오가노이드는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중요한 기술로서 그 표준화는 그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가노이드의 제작 및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하며,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들이 항상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31 17:19:36 이세경 기자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 日 오사카 개최 K-POP 아티스트 총출동

K-POP 대축제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가 오는 9월 8일 개최된다. 31일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 TMA)' 조직위원회는 "더팩트가 주최하고 팬앤스타가 주관하는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가 오는 9월 8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이다. 지난 2019년 4월 초대 시상식 출범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더팩트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더팩트 뮤직 어워즈' 최초로 해외에서 개최를 확정했다. 'NEW GEN FOR FANSTIVAL(뉴 제너레이션 포 팬스티벌)'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K-POP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티스트들과 MZ 팬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개최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는 올해 가요계를 화려하게 수놓은 하이 클래스 K-POP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무대를 꽉 채운다. 현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 퍼포먼스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다채로운 연출과 영상 효과를 총동원하며 호평을 받아온 만큼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한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팬들이 '팬앤스타'를 통해 응원하는 아티스트에게 투표하고 트로피의 주인공을 결정할 수 있다. 투표 결과와 함께 음원 성적, 음반 판매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 심사위원단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각 부문 수상자들이 결정된다. 이에 시상식을 앞두고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투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고의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의 장으로 또 한 번 위상을 각인시킬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라인업, 시상 부문 및 심사 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2024-05-31 11:01:26 최규춘 기자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 추가 적용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수사 끝에 김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이날 오전 8시1분께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한쪽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를 보였다.김씨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는데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이 여전하냐"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한 뒤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속 당시에는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 후 전날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씨 대신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그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오다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로도 줄곧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는 음주량에 대해서 경찰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김씨는 소량의 술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21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부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 적용됐다.

2024-05-31 10:15:37 최규춘 기자

3년 연속 與 워크숍 참석한 尹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여당 워크숍(연찬회) 참석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참석한 이후 세번째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멘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다"며 "여러분들과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지나간 건'은 '용산발 악재' '윤한 갈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 축하주를 따라주며 "오늘 저녁은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먼저 발언을 시작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 수는 좀 작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이) 오늘 우주항공청 개청식을 하시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첫날 연찬회, 워크숍 한다니까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셔서 이 자리 오셨다"며 "여러분들 이쯤 되면 환호를 한 번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나오자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이 박수 받는 데, 함성을 듣는 데 익숙해지셔서 이 정도 가지고 박수가 되느냐. 다시 한번 더 (환호해달라)"고 청했다. 이어 "오늘 우리 당이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강연을 통해 좋은 말씀 들었고, 우리 스스로 많이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며 "비대위원장님과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뒤이어 발언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었지만 대통령님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며 "우리가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바쁘신데도 와주셨다는 건 대통령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아주 큰 행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 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선창했고, 의원들은 '화이팅'으로 화답하는 것을 세 번 반복했다. 이날 의원들의 테이블은 '경기·비례' '충북·경남' '대구·울산' '서울·인천 및 충남·대구' '부산' '강원·경북' '경북·비례' 등으로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22년 국민의힘 워크샵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여당 워크숍을 찾은 이후, 지난해에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간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여당 워크숍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워크숍 참석은 당정 일체, 당정 간 협력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21:00:2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의원 워크숍… "뭉치지 않으면 거야 못 막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여소야대에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지도부는 거대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 108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의 슬로건은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일 때만 강하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다"며 "선민후당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가 108석이라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는 여당 아닌가.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정부 모든 기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민들께서 바라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돌려드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을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자면서 "이런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우리의 의정활동은 우리의 의정 활동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와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패배와 관련해 "국민께서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다"며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어려운 숙제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다.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며 "엄혹한 상황에 잘 돌파하도록 의원들이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워크숍 슬로건은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이 슬로건처럼 국민정서에 맞는,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뭉쳐서 잘 해야 한다. 제가 똘똘하면 뭉치자를 3번 외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도부가 이후 '똘똘'을 선창했고 의원들이 '뭉치자' 삼창으로 마무리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총선 참패와 관련해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 적극 비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선거가 코앞인데 대표를 바꾸고 비대위원장을 세웠다"며 "비대위원장은 구의원 선거도 안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비대위원들도 선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선거 치르나. 108석 얻은 것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의원도 "탄핵을 제대로 막아내지 않으면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헌정질서를 가진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20:08:07 서예진 기자

尹,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2032년 달 착륙·2045년 화성 탐사 및 착륙'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항상 우주의 무한한 꿈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어왔다"며 "2022년에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했고, 금년 3월에는 우주산업 베이스캠프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을 개청하여 대한민국 우주 개척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우리 국민들과 또 경남도민, 사천 시민들께 드린 우주항공청 개청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우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30여 년의 짧은 우주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만들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는 오랜 세월 달을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달에 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주에 닿아 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뛰어보자"고 격려했다. 개청식 직후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주항공청장의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행사를 모두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직원들과 만나 격려와 축하를 건넸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번째 회의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개청식에 앞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블랙이글스·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18:25:40 서예진 기자

어도어 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제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30 16:31:43 최규춘 기자

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임기를 시작하고 4년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합의하기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와 운영위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6월7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16:1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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