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 보급"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등 주거·식사·의료·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개최하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000호씩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보급하겠다며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꼽으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시설을 갖추고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시설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과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영양 관리를 돕고, "스마트폰·키오스크·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670개소 '미등록 경로당'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양성화하고 난방비, 양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65세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교육 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지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보건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원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