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포용금융특위' 출범…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발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올해를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삼은 국민통합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최근 경기회복 기대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차례의 준비TF(태스크포스)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이에 특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의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한다. 또, 은행 등 민간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모색해 나간다. 끝으로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역량 강화,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금융,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수혜와 차별화된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정책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