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전문가 진단 "민간 투자 활력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필요"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전망치에 담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가나다순) 전문가 6인과 함께 한국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무엇인지 긴급 진단했다. ◆세계 경제 비상등…회복은 언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긴축을 부추겼다. 높아진 물가와 이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을 제외하면 1%대 성장이 없었다"며 "그런데 1%대 경제성장률이 나왔다는 건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응축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금리 인상, 부채 문제 등 상황이 안 좋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수준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고,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못 쓰기 때문에 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의 경우 하반기가 되어서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중립을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글로벌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긴축 기조 자체가 중단될 뿐 다시 바로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3분기부터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며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3~6개월 후가 금리의 고점, 즉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정책 방향성은 공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3년 만에 순감액으로 전환했다. 전(前)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철회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상반기 재정지출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팀장은 "지난 5년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 외생적 경제 충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를 짐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기 침체 강도가 심화되는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춘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는 "명시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주요 선진국 모두 동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신흥국도 경기하강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긴축 정책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을 갖고 가는 건 합당하지만, 그게 올해라는 게 문제"라며 "내년은 투자도 수출도 안 좋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 정부가 민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올해 정부 기조는 안 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살을 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어두운 실물경기 전망…민간 투자 이끌어내려면? 민간 투자 활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강구, 금융 시장 모니터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예고하면서 실물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장애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꼽힌다. 또 반도체 장비·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장상식 실장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팀장은 "결국 남은 카드는 민간 투자 활력의 재고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은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내년도 경제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교수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며 "실제로 안 좋은 일이 터졌을 경우 우리가 어떤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맞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상식 실장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에 있어 2023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해외건설, 방산, 관광, K콘텐츠 등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