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남군, “추위야 물렀거라” 야외족욕장 운영

해남군은 해남읍 서림공원의 야외족욕장을 연중 운영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5월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서림공원에 군민 힐링 족욕장을 조성했다. 당초 동절기에는 휴장 계획이었으나 개장이래 연인원 1만 3,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군은 연중 운영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비가림 지붕 연장과 온수 설비 확충 등 시설개선을 위해 12월 휴장한 후 올 1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재개장 후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여명의 군민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추세대로면 연간 3만여 명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족욕장은 평균 수온 40도의 청결한 물이 상시 순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었으며, 관리자를 두어 상시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종전과 같이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군 관계자는"야외에 널찍하게 마련된 족욕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쌓인 군민의 피로를 해소하는 건강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 및 소통 공간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1-13 16:16:54 이대호 기자

日 아베 총격범, 살인 혐의 등 기소…정신질환 인정안돼

일본 나라(奈良)지방검찰청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2) 용의자를 살인 혐의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지난 10일까지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 용의자가 사제 총, 화약을 제조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30분께 아베 전 총리는 나라시 긴테쓰(近?)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을 하고 있었다.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야마가미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살인 혐의 외에 총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이 야마가미 용의자에게서 압수한 사제 총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총을 분해해 구조를 확인하고 실사 시험도 실시해 살상 능력도 조사한 결과 총기법이 규제하고 있는 '권총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약 5개월 보름에 걸친 정신감정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오사카(大阪) 구치소에서 수사 본부가 있는 나라현 나라니시(奈良西) 경찰서로 이송됐다. 나라현 경찰,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직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의 어머니는 1991년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믿게되면서 총 1억엔(약 9억600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야마가미 용의자는 "(통일교)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단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라현 경찰은 집에서 총을 제조하는 등 무기등제조법 위반 혐의 등도 염두하며 야마가미 용의자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기소된 야마가미 용의자는 '재판원 재판'에서 심리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하게 된 동기는 재판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운영하는 '재판원 제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원 재판이란 일본 국민 중 선출된 재판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재판원이 된 국민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에 참여해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일 경우 어떤 형을 내릴지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09년 5월21일 시작됐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격이다. NHK는 야마가미 용의자의 큰아버지를 인용해, 그가 오사카 구치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때 접견했던 여동생에게 앞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경우 "대학에 가고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통일교에 낸 탓에 가정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구치소에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며 지냈으며, 친척들로부터 영어 자격 교재, 영어사전 등을 받았다. 특히 영어 공부에 힘써 공부했다고 NHK는 전했다. 구치소에는 일본 전국에서 야마가미 용의자에게 대량의 옷, 과자 등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에는 "복역 후 비용으로 써 달라"며 현금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그에게 전달된 금액만 100만엔(약 964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2023-01-13 16:14:24 뉴시스 기자

서울시립대, 제10대 총장후보자 2인 선정

서울시립대학교 제10대 총장후보자 선거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실시됐다고 13일 밝혔다. 모두 7명이 입후보해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 2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1순위 후보는 원용걸 경제학부 교수이고, 2순위 후보는 남진 도시공학과 교수이다. 3차 투표 결과 선거권 비율로 환산한 투표율은 88.5%이며, 총 득표수 504.867표 중, 원용걸 후보 256.346표, 남진 후보 248.521표, 무효 0표이다. 서울시립대는 27일까지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총장 후보자(1순위, 2순위)를 추천할 예정이며,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3-01-13 15:55:02 신하은 기자

동국대-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대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건설업 CEO 대상 '건설경영CEO과정' 개설 ▲건설업 CEO 및 임원들의 경영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배양 및 건설업계간 정보 교류의 장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경영CEO과정'은 올해 3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조찬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설 산업의 미래전략, 건설기업의 전략경영 및 인문교양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속에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건설업 분야 CEO 및 임원들의 경영능력향상과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동국대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두각을 내며 발전하고 있기에 함께 전문 건설업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3 15:54:30 신하은 기자

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에 위자료 최대 1천만원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고, 오후 5시31분께 재개했다. 이에 A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이용자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시도 규모 등을 감안해 1인당 배상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2023-01-13 15:37:46 뉴시스 기자

특수본 "이태원 참사 원인, 군중 유체화…기관 대처 미흡"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와 함께 사고 전·후 각 기관의 미흡한 조치를 지목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데이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로 참사 당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에서 꾸준히 인파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태원 일대 인원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7시 4만4173명 ▲오후 8시 5만1529명 ▲오후 9시 5만5936명 ▲오후 10시 5만73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한 첫 핼러윈 데이라는 점이 인파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태원을 찾은 인원을 보면 지난 2020년 1만8546명에서 지난해 5만419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 기준으로 군중 밀도는 1㎡당 7.72~8.39명으로 이후 10시25분까지 최대 9.07~10.74까지 증가했다. 서퍽 대학(University of Suffolk)의 키스 박사(G. Keith Still))에 따르면 1㎡당 7명 정도의 군중 밀집도에서는 자의에 의해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약 3m 이상 떠밀릴 수 있고 압력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도가 발생하면 압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전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2200~5500뉴톤(약 220~550㎏)의 누르는 힘이 작용했고, 이는 숨쉬기 힘들고 내부 자기 손상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뱡향 통행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양방향을 일방향으로 바꾸면 밀집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양방향 통행으로 압력을 계속 받던 사람이 기절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공간이 비어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생 과정을 보면 최초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34분께부터 양방향 교행은 가능하나 주변인 접촉 없이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세계음식거리로 모여드는 인파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T자형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미 오후 9시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참사 1시간15분여 전부터 사고 위험이 극심했던 셈이다. 사고 발생 직전에는 내리막길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결국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사람들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첫 전도가 오후 10시15분24초에 발생하고 이후 크고 작은 전도가 세 번에 걸쳐 추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10m에 걸쳐 눌림과 끼임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와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골목의 가장 아래 지점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 도로의 높이는 4.5~5.4m로 사고 발생 골목의 경사는 8.846~11.197deg로 계산됐다. 도로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199m로 평균 4m 내외였다. 이처럼 비좁고 가파른 경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각시탈'와 '토끼머리띠' 그리고 "밀어"라고 외치는 선동자 등 주요 의혹들을 수사한 결과,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01-13 15:34:43 뉴시스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커져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은 이번 주 매매와 전셋값 약세가 두드러졌다. 13일 부동산R1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이 커진 ?0.09% 변동률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15%, 0.07% 떨어졌다. 서울 25개구 중 16개구가 하락한 가운데 ▲관악(-0.42%) ▲강남(-0.31%) ▲영등포(-0.22%) ▲강북(-0.19%) ▲구로(-0.08%) ▲동대문(-0.05%) ▲서초(-0.05%) 순으로 집값이 빠졌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4% 하락했다. 지역별로 ▲평촌(-0.18%) ▲산본(-0.16%) ▲광교(-0.1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0.07% 내렸다. 지역별로 ▲수원(-0.19%) ▲안양(-0.18%) ▲용인(-0.14%) ▲성남(-0.13%) ▲화성(-0.11%) ▲시흥(-0.10%) 등에서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16%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요 둔화로 물건 적체가 심화는 대단지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된 기준금리,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01-13 15:34:24 뉴시스 기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증권가 '안도'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13일 증권가에서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끝으로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이 도비시(dovish·비둘기파, 통화 정책 완화 선호) 성향을 드러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에 주목했다. 또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시사, 2월 이후 물가 지표 하락 가능성, 비우량 회사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높은 경계감 표명 등이 담겼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 통방문과는 확연히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부실화 등 금융불안과 같은 위험 방아쇠를 자극하며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단기금융시장의 대규모 차환 등이 예정돼 있어 자금 경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국내 물가는 당분간 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한은 진단이나 이날 통방문에 근거하면 1~2월 5%대 유지 후 하락세를 전망헤 연준의 감속이 확인될 경우 인상 종료에 대한 명분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한 후 연말까지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이 총재는 지난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 예고했는데 다음달 한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물가 전망은 기존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월 금통위는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기준금리 동결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2월 이후 금통위 시점은 4월인데 이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고점도 확인할 시점일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 상황도 함께 고려해보면 2분기부터 물가 압력은 더 완화될 것이고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0.52% 상승 출발해 마감을 한 시간 앞둔 오후 2시30분 현재 2380선을 유지하고 있다. 어닝 쇼크는 없는 모습이다. 간밤 공개된 미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하는 데 그쳐 경기 둔화를 시사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물가 상방 압력 축소와 이에 따른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코스피는 전날 미국 증시와 동조화된 모습으로 장 초반 2400선까지 근접했지만 2400선 돌파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 펀더멘털은 악화되고 있다"며 "물가 레벨 다운으로 인한 실물지표 부진도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3 15:34:05 뉴시스 기자

'한겨울에 영상 20도' 유럽 전역 이상 기온…눈 녹은 스키장 줄줄이 폐장

유럽 전역에서 이상 고온현상이 벌어지면서 겨울같지 않은 풍경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1월 초 유럽 9개국이 기온이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 첫날 스위스는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기록했고 독일이 16도 폴란드가 18.9도를 기록했다. 평균 15~25도로 한겨울에 봄·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해발 1000m 지점에 위치한 스위스의 한 스키장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슬로프에 푸른 잔디만 드러나 있고 녹지 않은 눈은 마치 폭포 물줄기와 같은 형태를 보였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은 운영이 어려워져 리프트를 무기한 폐쇄했고 AP통신은 인공 눈으로 채울 수 없을만큼 녹아버린 눈에 올해 프랑스 스키 슬로프 절반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의 한 슬로프에서는 사람들이 인공눈으로 만든 좁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같이 전례 없는 유럽의 온화한 날씨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한 현상으로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01-13 15:33:5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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