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순살 아파트' LH 국정감사, 여야 일제히 부실공사 지적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국정감사에서 검단 GS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주 정쟁을 벌여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인들도 LH를 향해선 입을 모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4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하는 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건설중인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며 LH는 '순살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하다 하다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의 벽식 구조 아파트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이 30% 누락됐다"면서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은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는 공사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공사는 철거누락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이사장은 "그간 공사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에 일어나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에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니 공사가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 깊이 자성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붕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이사장이 사고가 나기 전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방문했다. 방문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만 말하고 건폭몰이만 하고 왔다"며 "이와 관련해서 건축 안전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이런 사고가 4개월 뒤에 생겼을까. 공사 현장의 구조물 문제를 관심 가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지하 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지연된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처음에 재시공과 보상을 하겠다고 한 건설사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일에 국정감사를 받고 LH의 담당자들이 건설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LH와 GS건설의 만남에서 진전된 안이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붕괴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을 재시공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LH가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나타난 것에 대해 재시공이 아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두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도 재시공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GS건설 현장 붕괴 건은 재시공은 건설사가 하겠다고 한 만큼 재시공하겠다는 것에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도 LH 본사와 인천지역본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목이 10억원"이라며 "고깃집, 횟집, 포차 같은 곳에서 다수 사용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