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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민원실, '교육청 최초'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관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실이 전국 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행복민원실'로 3회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서비스 질을 높인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 및 민원서비스 분야에 대한 서면심사, 현지검증, 암행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4단계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은 2017년 최초 지정에 이어 2020년 재인증, 올해까지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2025년까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3회 연속 인증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언어 장애 있는 민원인 의사소통 위한 듀얼모니터 설치해 동일한 화면 보며 워드로 쌍방향 질문·답변하는'필담모니터'설치 ▲외국인 민원 통역(65개 언어) 및 해결 돕는'인공지능 통번역기'비치 등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 보장 위한'안전요원'배치 ▲민원인 폭언·폭행 대비 '휴대용보호장비'구비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회복탄력성 강화 위한'힐링 프로그램'운영 등 안전한 환경 구축 및 민원담당자 보호 분야에서도 주목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관에 걸맞은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차별화된 민원실 환경 조성과 선진 민원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6 12:37: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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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교단을 떠난 교원 330명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원들이 52명(15.8%)로 많았고, ▲경기·충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높았다. 88명으로 26.7%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81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문정복 의원은 "5년 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이는 당시에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사들의 심적 어려움을 크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돼 왔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붕괴하고 있는 교권으로 인해 임용 후 1년이내에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6 12:31: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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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국·공립대 단톡방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 6건 불과

최근 5년 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 성희롱 사건 중 교육부 파악 사례만 16건인 가운데,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마다 조치 사항도 제각각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해자 조치 사항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는 지난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해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었다.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증가세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그러나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를 조치한 경우는 단톡방 성희롱 징계 6건을 포함해 16건에 머물렀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의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수는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재학생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6 12:23: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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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위성곤, "기후위기 대응 효과적 산림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20.2% 줄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20.2% 줄어든 채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억500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억7100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억800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억5500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억700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림 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19억90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고 삭감율은 25.7%다.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1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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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절반 이상 비공개… 사업액만 7.9억”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시정책연구과제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라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특허청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08: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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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10-16 11:0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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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크린이 조명으로… CGV, 극장의 지속가능성 확대

CJ CGV가 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필환경 활동에 앞장선다. CJ CGV는 김하늘 디자이너와 협업해 극장 공간에 폐스크린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구 및 오브제를 선보이는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폐스크린이라는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필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폐스크린을 새활용한 제품으로 가방, 파우치 등 잡화류를 주로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조명, 테이블, 스툴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새활용 범위를 확대해 극장 공간에 지속가능한 예술 및 디자인적 관점을 접목시켰다. 김하늘 디자이너는 코로나 시대에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한 의자를 선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해 가구는 물론 오브제를 제작해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가구 및 오브제는 CGV홍대와 씨네드쉐프 3개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CGV홍대 로비에는 폐스크린을 활용한 조명, 스툴, 테이블을 배치한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닌 방문 고객들이 직접 앉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CGV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 압구정, 센텀시티의 템퍼시네마 및 스트레스리스시네마 상영관 내에는 폐스크린 소재를 활용한 무선 조명 테이블을 선보인다. 김하늘 디자이너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폐스크린의 다양한 매력을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폐스크린은 천이나 가죽을 대체할 만큼 우수한 소재로 기능적, 심미적으로 뛰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CGV의 조정은 ESG경영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CJ CGV가 폐스크린을 업사이클링해 선보인 굿즈류의 제품들과 달리 고객들이 직접 극장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필환경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극장 방문을 통해 친환경,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ESG경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J CGV는 지난 2021년 극장 업계 최초로 폐스크린을 재활용한 '스크린 리틀백'과 '스크린 멀티백'을 선보였으며 2022년 6월에는 '스크린 파우치'를 출시했다. 같은해 12월에는 SVIP 회원들을 위한 스페셜 기프트로 다이어리와 카드지갑을 제공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폐스크린을 활용한 가방과 파우치를 단독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16 11:04: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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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5개월 만에 35% 아래로…與, 32%로 尹정부 출범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해 5개월 만에 35% 아래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2%p. 무선(97%)·유선(3%) 조사 병행, 응답률 2.1%),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 일간 기준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37.8%(6일)로 마감한 뒤 11일 36.7%(1.1%p↓), 12일 33.2%(3.5%p↓), 13일 31.4%(1.8%p↓)를 기록해 주 후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상승한 62.2%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월 2주차(36.8%) 이후 22주만 이다. 5월 2주 이후 35~38% 사이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완패 영향으로 35%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폭으로는 올해 3월 2주차 4.0포인트 하락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간 단위 가장 큰 낙폭은 '이준석 징계' 이슈가 있었던 7월 1주차로, 당시 7.4%포인트가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서울(7.4%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6%p↓), 대구·경북(3.5%p↓)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1.3%p↑)에선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1%p↓), 60대(4.1%p↓), 30대(3.9%p↓), 40대(3.3%p↓), 50대(3.1%p↓), 20대(2.8%p↓) 등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3%포인트 내린 32.0%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2.9%포인트 오른 50.7%를 기록해 2020년 4월 4주차(52.6%)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50%대 진입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0.2%p↓), 인천·경기(4.7%p↓), 대전·세종·충청(3.8%p↓), 대구·경북(3.7%p↓), 보수층(6.5%p↓), 중도층(5.9%p↓), 20대(11.0%p↓), 50대(3.9%p), 30대(3.8%p↓) 등에서 주로 내렸고, 광주·전라(2.1%p↑), 진보층(2.9%p↑)에선 올랐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4%p↑), 서울(6.1%p↑), 대구·경북(3.4%p↑), 인천·경기(2.8%p↑), 중도층(5.1%p↑), 보수층(2.6%p↑), 30대(7.5%p↑), 40대(3.9%p↑), 50대(3.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4.5%p↓), 20대(2.4%p↓)에선 내렸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0.6%포인트 내린 10.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6 10:36: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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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미국 케어파트너스와 공급계약 체결...전문 약국까지 공급망 확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전문 약국 체인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에서 관리하는 공급 프로그램에 유플라이마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10월 말부터 미국 전역에서 유플라이 판매가 이뤄진다. 케어파트너스 파머시는 만성 질환과 희귀 질환 관련 처방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 약국이다. 미국 의료시장에서 전문 약국은 중소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등과 연계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요 채널이다. 케어파트너스 파머시는 워싱턴 D.C.와 50개주 전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와 연계된 채널에 가입한 환자수는 1000만 명 이상이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플라이마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처방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다수의 처방약급여관리업체와 논의 중인 처방집 등재 협상에서도 추가적인 성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에 속하는 옵텀에서 관리하는 공보험에 이어 벤테그라 처방집 등재까지 성공한 바 있다. 무엇보다, '아달리무맙 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유플라이마가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에서 판매하던 오리지널 제품이 제외된 가운데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에 유플라이마를 직접 납품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유통 단계가 축소돼 수익성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캄 가즈비니 케어파트너스 파머시 최고경영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까지 공급하던 휴미라를 대신해 고품질의 고농도 제품인 유플라이마를 제공하게 됐다"며 "케어파트너스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자를 위한 비용 절감 계획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6 10:29:30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