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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북러 정상회담 엄중하게 봐…러 책임 무거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주재로 14일 오후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NSC 상임위원들은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9-14 18:07: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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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토지규제 권한 이양 등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7:3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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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바이오 경제 시대 대응 논의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4차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부처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철수 의원은 "미래 사회 발전과 미래 과학 발전에 대비해 필요 없는 규제는 미리 없애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국회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과학계에도 융합 연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이 서로 융합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다"며 mRNA와 리피드 나노 파티클(Lipid Nano Particle, LNP)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mRNA는 세포마다 있고 실험실에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변성이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나노 기술을 연구하는 반도체 기술자들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mRNA에 결합해 백신을 개발한 것이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병선 원장은 "올해 초에 산업연구원에서 바이오를 주력 산업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위한 장기간 투자와 고비용이 화두가 됐다. 임상시험을 비롯해 혁신적인 성과의 글로벌 시장 출시가 늦어질 경우 하루에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투자 생산성 확보와 혁신 속도의 가속화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봉석 보령 신약연구센터 전무도 "임상이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3상에서는 수천억원의 임상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석 전무는 '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선택과 집중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메가펀드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임상 3상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일반제약사는 글로벌 회사로 기술과 권리를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김 전무는 '규제 과학'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제약강국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처리일은 50일이며 오는 2024년 2월에는 규제과학혁신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올해 1월에 시작한 1차 포럼을 시작으로 각 단체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2023-09-14 16:42:3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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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러, 우크라전서 北 제공 무기 사용…오래전부터 확인"

대통령실이 1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러시아에 사용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졌다는 건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로켓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기조가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과 양자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황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나온 1차적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주변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의 원칙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내용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추가할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신뢰,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 의지와 책임, 대한민국은 무엇을 바라볼 때 분명히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간 협의해놓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조항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답했다.

2023-09-14 16:0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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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반려동물 플랫폼 '포동' 가입자 30만 돌파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 '포동'(ForDong)이 출시 1년 2개월만에 가입자 수 3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포동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출시한 플랫폼으로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포동은 지난 5월 가입자 수 20만명에 이어 4개월 만에 30만명을 달성했다. 포동은 ▲반려견 성향분석 검사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 ▲고민 상담소 ▲커뮤니티 ▲매거진 ▲포동스쿨 훈련 클래스 등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동은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 전용 모바일 앱도 출시하고, 출석체크 등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면 반려견 상품, 포동 굿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포동은 30만이 넘는 반려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300만 반려가구가 만족할 수 있는 펫 관련 온·오프라인 종합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할 계획이다. 염상필 LG유플러스 스마트홈트라이브장(상무)은 "포동을 통해 반려가족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펫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15:59: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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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최소 30개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에 도착하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모리타니아 등 최소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8개국과 49차례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교 이후 첫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개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시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해외순방 중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외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대한민국의 서아프리카 핵심 혁렵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유엔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공백 시간을 활용해 콜롬비아, 모나코 등의 나라와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셋째 날인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도 임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발표한 '뉴욕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카리브공동시장(카리콤) 국가들과 만찬을 진행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통해 지난 5월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나간다. 김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와 관련 "크게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인공지능) 디지털 질서 논의 주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5:46: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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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보름째, 민주당 의원 대거 단식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을 대비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설득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도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이 대표를 만났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에게 "굶는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 한다"며 "잘하는 저희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이 다녀간 후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의총을 끝마치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의 모든 뜻을 의원들이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우리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과 공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3-09-14 15: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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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15일 최고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탄핵안 발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15:38: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