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학기술특위 출범…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지원 논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탠다. 국민의힘은 7일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당 과기특위는 과학기술 주도 성장에 있어 국가·사회가 갖춰야 할 적합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특위와 관련한 사회 현안도 챙겨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기특위 위원장은 포항공대 정우성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부위원장은 금오공대 총장 출신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남좌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석 중앙해양중공업 대표이사,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 10명이 참여한다. 정우성 과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때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은 여야 갈등에 추진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정 위원장은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 시스템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위원장은 "부처별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해 제대로 된 기획·평가가 이뤄졌는지, 이들 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과 관련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쓰여서 폐해가 크다.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 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 (가운데) 급히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중점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분야, 우주항공청 설립 등 과학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여부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현안이 일어날 때마다 비효율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함께 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R&D 예산 증가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했는데, 이제는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선진국들과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노력, 젊은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