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두 번째 조기대선, 이제는 미래를 논하자… '7공화국' 밑그림 제시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30:05 서예진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대수 꿈앤컴퍼니 대표 "발달장애인의 꿈을 설계하다"

◆ "직업은 행복으로 가는 통로"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새벽, 누군가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며 움직이는 이가 있다. 바로 꿈앤컴퍼니의 박대수 대표(46)다. 발달장애인의 진로와 직업을 위한 교육과 코칭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모든 이의 직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박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녔다. 그 인연은 사회복지사라는 진로로 이어졌다. 그는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공부했다. 이후 서울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대부분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거나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금세 퇴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진로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들을 위한 '진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지속가능한 직무 개발,'자립 응원' 지난 2019년, 박 대표는는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계를 돕겠다'는 목표로 교육컨설팅 기업 꿈앤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닌, 장애인이 스스로의 적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돕고자 했다.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고민한 결과였다. 같은 해, 꿈앤컴퍼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꿈앤컴퍼니는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설계 교육'과 발달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1:1 코칭이 있다. 박 대표는 지난 6년간 약 10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교육 및 코칭을 2300여 회 이상 진행했다. 2022년부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진로·직업 설계 교육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가능성을 직업으로, 경험을 코칭으로 꿈앤컴퍼니는 단순히 기존 직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흥미와 강점을 반영한 '새로운 직무'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 가이드 직무다. 박 대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역사에 흥미가 많고 암기를 잘하던 한 여성 발달장애인을 떠올렸다. 그가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사회적기업 '가이드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관광가이드 양성 과정을 만들었다. 기획 단계부터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까지 직접 참여한 이 과정은 실제 가이드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꿈앤컴퍼니는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인권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달장애인의 직무 가능성을 넓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던 중, 박 대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발달장애인을 코칭할 수 있다면 어떨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더 깊은 공감과 신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발달장애인 진로 코디네이터' 직무다. 다양한 직업 경험을 쌓은 발달장애인이 그 직무에 관심을 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진로를 안내하고 조언하는 방식이다. 2022년에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5명의 발달장애인을 프리랜서 강사로 양성해 현재 이들은 진로 코칭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내일의 자립' 위한 '오늘의 실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박 대표의 하루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된다. 매월 30여 회의 강의와 코칭을 진행하며, 강의 하나를 준비하는 데만 평균 5~6시간이 소요된다. 그는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과정, 심리상담사·진로상담사 자격 등을 준비하며 전문성을 더욱 다지고 있다. 2025년부터는 박 대표가 경기도 수원의 '매천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아, 대학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특화 전공을 기획 중이다. 문화예술형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 만들기, 미술 창작활동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예술 활동을 융합한 '환경지킴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무도 개발 중이다. 그는 발달장애인이 ESG 시대에 걸맞은 직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진로와 직업은 결국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립은 준비와 실천이 꾸준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 꿈앤컴퍼니가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가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2025-04-06 16:12:25 이혜민 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04:20 서예진 기자

Korea vs. China battery patent war intensifies... allegations of 'retaliatory lawsuits' arise.

A petition for invalidation of LG Chem's cathode material technology patent has been filed in China, drawing attention to the ongoing dispute over advanced technology patents in the industry. As competition in the global battery market intensifies, conflicts over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transcend national borders are gradually deepening.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6th, a petition for the invalidation of LG Chem's patent on nickel-cobalt-manganese (NCM) cathode technology was recently submitted to China's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Although the petitioner is registered as an individual, industry experts suggest that the leading Chinese NCM cathode materials company, 'Longbai,' may be behind the petition. The speculation is strengthened by the fact that LG Chem previously filed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Longbai’s South Korean subsidiary, JSE Li, last year. LG Chem alleged that JSE Li was using its NCM cathode material patent without permission to produce and sell products, leading to a lawsuit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industry views this invalidation petition as a form of retaliatory response from China. Patent lawsuit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mpanies continue. Last year, Chinese company SVOLT was embroiled in controversy for allegedly stealing battery technologies from Samsung SDI and SK On. According to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secondary batteries have been growing rapidly,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13% from 2019 to 2023. As battery technology competition intensifies,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influence through aggressive patent filings. Chinese company CATL holds a total of 31,896 patents. Among the major domestic battery companies, LG Energy Solution holds the most patents. As of last year, it owned a total of 28,255 patents, with 13,392 registered domestically and 17,741 registered internationally. Samsung SDI and SK On hold 22,030 and 4,569 patents, respectively. LG Energy Solution has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actively respond to "patent free-riding" targeting China. The company stated that it has identified 580 patents that were actually infringed upon by competitors, emphasizing that it cannot allow market distortion to go unchecked. Kim Dong-myung, CEO of LG Energy Solution, recently mentioned, "We will protect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ake stern actions against indiscriminate patent infringements." To strengthen its global litiga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plans to secure local experts in the U.S., Europe, and China and expand its overseas IP offices to better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government is also supporting efforts to enhance patent competitiveness in the battery sect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esignated the secondary battery field as a priority for expedited examination starting in February 2024, focusing on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examiners and creating dedicated examination teams to support businesses.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As competition in battery technology intensifies, patents go beyond being mere defensive tools and become a means of generating revenue. If a structure is created where companies can receive royalties or control competitors through patents, it will positively impact the companies' profitabilit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06 16:01:27 메트로신문 기자

글로벌 빅테크,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혼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기업들은 관세 적용 여부도 예측하지 못한 채 전례 없는 혼란을 겪으며, 긴급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고전하고 있다. 6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첨단 산업계 전체가 혼돈에 빠졌고, 대외 통상 변수로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61조원) 이상 증발했다. 핵심 쟁점은 AI 컴퓨팅 등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트럼프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인데, 더버지는 워싱턴 정가에서조차 이 상황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더버지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백악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GPU 공급망 불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AI 인프라 운영을 위해 수천개의 GPU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발표 후 '매그니피센트 세븐(M7, 애플·MS·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달러 넘게 급감했다.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몸을 사리고 있다. 현재까지 M7 기업 대표 중 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물은 없지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와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 등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은 것을 두고, 간접적으로 관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우파 정당 '동맹당(League Party)'의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미국과 유럽 간 관세를 전면 철폐해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 모두 '제로 관세'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면서 "이상적으로는 유럽과 북미 간에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데에는,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과의 통상 마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고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가 불투명해진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했다. 같은 날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 인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겨냥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게시된 나바로의 관세 논리 설명 영상에 대해 "하버드 경제학 박사학위는 좋은 게 아니다"며 "지능에 비해 비대한 자아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맹비난했다.

2025-04-06 15:37:41 김현정 기자

HLB, 간암신약 '5월' 재추진 시동걸까..."멸균·살균 문제는 아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가 올해 간암 신약 후보 캄렐리주맙의 멸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허가 불발 이후 재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 HLB는 지난 4일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포스트 액션 레터(PAL)을 공유받았다고 6일 밝혔다. HLB는 간암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연구개발해 지난 2023년부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계속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심사를 신청했고, 6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미국 FDA로부터 2차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HLB의 재도전은 불발됐다. 2차 CRL에서 미국 FDA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으로 쓰이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한 의약품 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는 이러한 2차 CRL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HLB 측은 "PAL 내용은 개별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캄렐리주맙 제조 공정 중 멸균·살균 문제는 아니다.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생산 공정은 수년간 문제없이 잘 운영된 공장으로 미국 FDA의 우려에 대해 여러 번의 테스트 공정을 통해 살균과 멸균의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올해 1월 진행한 항서제약 CMC 실사, 3월 2차 CRL, 4월 PAL 등에 이르기까지 캄렐리주맙 CMC 문제를 잇따라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HLB 측은 '해당 문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HLB에 따르면, 올해 1월 CMC 실사에서 항서제약은 미국 FDA로부터 '무균 공정 검증 절차', '적절한 육안 검사 절차', '전자장비와 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지적을 받았다. 이후 HLB 측은 이 세 가지 지적 중 '무균' 관련 사항이 2차 CRL 수령 사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 수령 결과, 기존 멸균·살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HLB는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HLB 측은 앞서 알려진 지적 사항들은 CMC 문제에 국한된 경미한 수준인 만큼,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HLB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HLB와 항서제약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차 확인했다"며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양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간암 신약 허가를 받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양곤 HLB 회장은 지난 3일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 쓘 퍄오양 회장과 면담했다. 현재 항서제약은 PAL 수령 후 두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HLB는 오는 5월까지 세 번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리보세라닙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된다.

2025-04-06 15:31:34 이청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 '우후죽순', 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 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6 15:31:32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대학원생 펠로우십 모집

서울시는 4월말까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7개팀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대학원생에게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시정 정책에 활용하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 양성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구분되며, 지정주제는 서울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수요조사와 196개 시정 핵심사업 중 발굴ㅍ선정한 과제들로 올해는 민생, 도시계획,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자유주제를 선택한 참여자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1개 이상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 목록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과제는 전문가집단 심사를 통해 7건 내외로 선정되며, 과제당 약 7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펠로우십 선정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약 7개월간 서울시 주요 정책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은 매년 우수한 분석결과들이 도출되어 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골목길 범죄 취약지 분석, 충전소 입지 선정 등의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강공원 활성화 방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제안, 생활권별 노인복지주택 유형별 공급 전략 등이 선정돼 각 분야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정책 개선 과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개인,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 등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민관 융합데이터를 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젊은 데이터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5: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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