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 언급한 이 대통령… 3년 전 약속 다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이 건강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겨서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에 의한 것 아니냐"며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부담이라면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은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차이는) 고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원)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