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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 시나리오…헌재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정하면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결론 도출을 마친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정리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조기 출근해 막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문 권한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탄핵심판 쟁점 등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3.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았다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는 30분 내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1분이 걸렸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탄핵 사유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4 10:38: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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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이 나라만 피해갔다?...이미 높은 관세 부과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날 더힐에 "이들 4개국은 이미 극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므로 상호관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부과된 제제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대상이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조 여부에 따라 러시아 석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베트남(46%), 대만(32%),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등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당초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돼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이를 1%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5-04-04 10:34: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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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총집결 반대 측 헬멧 무장…헌재 앞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시간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본격화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헌재 인근 집회 신고 장소에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측 인원은 6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은 20여명으로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찬성 측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반대 측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각각 이날 오전 9시께 안국역 6번 출구와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전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대거 철수하면서 반대 측 현장에는 일부 지지자들만 남은 상태다.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는 찬성 측 참가자들이 양방향 차로를 가득 메운 채 선고 생중계를 기다리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은박 담요와 캠핑 텐트 등 밤샘 농성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발언대에 올라 "드디어 선고 한 시간 전"이라며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저 극악한 내란세력이 어떤 꿍꿍이일지 지켜보자. 파면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 측 참가자 20여명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몇몇 참가자들은 오징어를 씹으며 졸음을 달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였다. 집회 무대에서는 "잠시 후면 모든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찬성 측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 간 충돌도 발생했다. 오전 8시58분께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1인 시위자가 등장하자, 일부 참가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어딜 돌아가라는 거냐", "태극기 부대가 왜 여기까지 왔냐" 등의 고성을 지르며 해당 시위자에 항의했고, 한편에서는 "죽여버린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 일부는 탄핵 찬성 팻말을 함께 들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자는 "나도 탄핵 찬성 입장이고 매번 현장에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주변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이 퇴장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주최 측으로 보이는 노란 조끼를 입은 관계자도 해당 시위자에게 퇴장을 권유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탄핵 반대 측 일부는 수운회관 인근에 집결했다. 이들 중 일부가 헬멧을 착용하고 보호 장비로 몸을 무장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오전 6시 기준 헌재 앞에 기동대 110여개(약 7000명)를 배치했다. 경찰 차벽 등으로 도로도 통제하고 있다.

2025-04-04 10:25: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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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4일자 한줄뉴스

<정치>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발표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식품 업계는 여가와 휴식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었다. TV홈쇼핑 채널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머스까지 확장해 온 CJ온스타일이 이번에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로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1000억원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58만9276주로, 자사주 취득은 오는 4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동산>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지만,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유지되며 청약 열기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건전성 확보와 이자 비용 감축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 6.5%까지 상승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연 2%대 진입을 앞뒀다. <자본시장> ▲동·서학 개미(국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패닉(공포)'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의 수혜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트럼프 버블(거품)'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아시아 증시는 1~3% 하락했으며, 가상자산도 곤두박질쳤다. ▲과감히 '기술주'에 베팅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휘청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감소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코스피를 덮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글로벌 데이터 기업 케플러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시장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 ▲현대차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지난 2018년 선보인 수소전기차 넥쏘의 후속 모델인 '디 올 뉴 넥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서 B737-800 항공기 엔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4-04 06:00: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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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웃 다치게 한 개의 견주 귀화 신청 불허한 법무부 처분 정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A씨는 2009년경 입국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A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때마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견종은 9㎏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중소형의 푸들이어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A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A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3 17:0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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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riff Aftershock] Industry on alert… heightened sense of crisis in automotive, semiconductor sector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on the morning of the 3rd (Korean time) that a 10% basic tariff will be imposed on all imports entering the U.S., along with additional reciprocal tariffs on key countries. The announcement included a 25% reciprocal tariff on South Korea, 34% on China, 20% on the European Union (EU), 46% on Vietnam, 32% on Taiwan, and 24% on Japan. Domestic industries, including the automotive sector, are facing what is referred to as a "perfect storm" (a combination of crises). In particular, South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and China are expected to face the highest levels of pressure. ◆Impact inevitable… "Government must negotiate actively" Domestic automakers have avoided reciprocal tariffs, but the imposition of tariffs on imported car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ir performance. Last year, South Korea's automobile production totaled 4.13 million units, of which 2.78 million units were exported, accounting for 67% of total production. Of these, 1.43 million units were exported to the U.S. (Hyundai Motor and Kia with 1.01 million units, and GM Korea with 410,000 units), making up 35% of total production and 51% of total exports. The value of U.S. automobile exports was recorded at $34.744 billion (50 trillion won). The industry forecasts that the imposition of tariffs on imported cars could lead to a $6.3 billion (approximately 9 trillion won) decrease in South Korea's automobile export value compared to last year. Hyundai Motor Group, the largest domestic automaker, is also expected to face worsening performance. Industry experts predict that the annual profit decline for Hyundai and Kia could reach 3.4 trillion won and 2.3 trillion won, respectively, due to the tariff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costs will decrease significantly if Hyundai Motor Group expands the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its recently launched MetaPlant America (HMGMA) in Georgia from 300,000 to 500,000 units. Hyundai Motor Group operates three plants in the U.S.—the Hyundai Alabama Plant (330,000 units), Kia Georgia Plant (350,000 units), and MetaPlant America (300,000 units)—with a combined production capacity of 1 million units. Kia's CEO Song Ho-sung stated, "40% of the vehicles produced at HMGMA will be Kia vehicles," and regarding concerns about price hikes due to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he said, "We have not reviewed this yet." Separately, GM Korea, which exports 84% of its total production to North America, is facing heightened anxiety due to the "tariff bomb." GM Korea has been increasing sales in the U.S. with value-oriented models like the Trailblazer and Trax, but if tariffs lead to price increases, maintaining sales volumes may become challenging. Some are concerned that, similar to the Gunsan plant, GM Korea may initiate restructuring. Professor Kim Pil-soo of Daelim University's 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said, "While the impact on automakers is inevitable, it is fortunate that the gap with competitor countries like Japan and Europe is not significant." He added, "Since domestic automakers have secured enough resources to withstand up to three month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ngage in negotiations." He emphasized, "If companies collapse, recovery will be impossible, and the entire industry ecosystem will collapse, s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ust prepare emergency support measures such as export vouchers, tax benefits, subsidies, and additional budget allocation." ◆Reciprocal tariffs on semiconductors and steel in 'standby mode' Steel and aluminum companies that have already been subjected to tariffs have avoided the duplication of reciprocal tariffs. However, the steel industry remains cautious, as it is closely linked to other industries and is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impact of tariffs.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reciprocal tariff imposition, providing some relief. However, since the U.S.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a minimum 25% tariff will be applied to specific semiconductor items, it is still not a time for complete reassurance. South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to the U.S. account for 7.5%, which is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China (32.8%), Hong Kong (18.4%), and Taiwan (15.2%). However, since semiconductors are often manufactured through multiple countrie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cope and criteria for reciprocal tariffs could result in a larger-than-expected tariff burden. As of now, the specific scope and criteria for applying item-specific tariffs on semiconductors have not been disclosed. Some analysts suggest that since companie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lead the production of advanced semiconductors, such as high-bandwidth memory (HBM), and there are no substitutes for these semiconductors, the item-specific tariffs might be reduced. Yuh Han-koo, Senior Researcher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s giving a presentation at the seminar titled "How to Respond to Trump's Reciprocal Tariffs?" held at the FKI Tower Conference Center on the 3rd. / Korea Economic Association 4o mini ◆Business community expresses strong concern over U.S. tariff "bomb" The business community has called for future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U.S. administration's decision to impose a 25% reciprocal tariff on South Korea. In a statement on the 3r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stated, "The reciprocal tariff policy announced by President Trump is a significant measure that could bring about major changes not only in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ut also in the global trade order." It continued, "South Korea and the U.S. have developed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partnership based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South Korean companies have contributed to the U.S.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active investments and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in ke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The KCCI also expressed hope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s, close communic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will take place based on the trust built over time." The Korea Economic Association (KEA) held an emergency seminar at the FKI Tower in Yeouido, Seoul, to discuss ways to respond to the tariff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Yuh Han-koo, a senior researcher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and former head of the Trade Negotiations Bureau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alyz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imposition has a political intention that goes beyond mere protectionism. He stated, "The tariffs are seen as a means to secure revenue for tax cuts," adding, "Compared to the first term, the speed, scope, and scale are much more aggressive." However, he cautioned against excessive concerns that might paralyze the industry, say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ariffs has not even been disclosed. We should not be swayed by such policy announcements and should keep an eye on the long-term trends." Jo Sung-dae, director of the Trade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stated, "The tariff burden will be greater for industries that compete with U.S. companies." He added, "A 'race' has started with other countries that will be negotiating with the U.S.," and advised businesses to find practical responses such as adjusting production volumes and seeking alternative supply chain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03 16:36: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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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26%에 "관세전쟁 엄중,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등이다.

2025-04-03 16:3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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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누리, 기술보증기업 'Kibo-Star밸리 기업' 선정

총 30억 자금조달 효과…VC등 통해 투자 유치 '파란불' 데이터통합관리기업 데이터누리가 혁신적 선도기술과 성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의 'Kibo-Star밸리 기업'에 뽑혔다. 3일 데이터누리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범정부 3대 데이터통합 사업인 ▲기관&국가 공유 플랫폼 구축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공데이터 포탈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유일 데이터 통합 기술 기반 범정부 사업 주관 70% 이상을 완수했다. 데이터누리는 'kibo-Star밸리 기업'에 선정됨으로써 기존 보증을 포함해 총 3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 및 추가로 10억원의 투자연계보증과 5억원의 일반보증을 통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등에서 10억원을 투자 유치할 경우 투자연계보증 1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됐다. 데이터누리는 자체 개발 및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빅데이터 솔루션(Metis)인 수집연계솔루션, 품질가공솔루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통합 관리·유통 솔루션, AI학습용 데이터 가공 솔루션을 통해 국내 유일의 전공정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파이프라인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타사 대비 공공기관 타겟 및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의 경쟁우위 차별화로 민간시장인 B2B, B2C분야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또 범용플랫폼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기술 개발로 전문가의 솔루션을 넘어 누구나 공급자와 수요자가 되는 모두의 플랫폼인 '인공지능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AI Playground Platform)'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누리의 사업모델이 높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가능한 구조로 2027년 코스닥시장 상장(IPO)을 위해 회사의 경영관리 고도화 및 핵심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04-03 16:3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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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전 야권에 손 들어준 민심… 민주당은 담양·국민의힘은 거제 뺏겨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에서 야권 후보들이 당선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재보선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에 성공했다. 이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실마리를 보여준 셈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해 보수·친윤(친윤석열)계 후보인 정승윤 후보(40.19%)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후보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재선 교육감 출신인 김 후보에게 큰 표차로 밀렸다. 특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됐다. 그럼에도 지역 내 고령화 등의 이유로 보수 성향 후보가 갈라져도 진보 성향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김 후보는 보수 성향의 두 후보가 얻은 득표율보다 높은 표를 얻어 당선될 정도로 완승을 거뒀다. 역시나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점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를 득표해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 거제시장에 당선됐으며, 이번 승리로 재선 시장이 된 셈이다. 일단 국민의힘 출신인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치러진 선거라, 이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역대 민주당계 후보로서는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범보수 진영 간 5%포인트 정도의 차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지역 내 민심이 많이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재보선에서는 지자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은 이번엔 부진을 딛고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다. 담양은 민주당과 혁신당, 즉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곳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일하게 지지 유세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혁신당 후보는 51.82%의 득표율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후보는 무소속으로 담양군의회 의원에 두 번이나 당선되는 등 지역 내 조직력이 탄탄한 인물이다. 반면 이재종 후보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던 예비후보가 상대편인 정철원 후보를 지지하는 악재가 있었다. 또 지역 내 인지도가 낮고 캠프 전략의 문제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당 지지세가 높은 곳임에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이번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인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오세현 민주당 후보는 57.52%를 득표해 당선됐다. 오 후보와 맞섰던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는 39.92% 득표에 그쳤다. 오 후보도 변광용 후보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아산시장에 당선됐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포인트 내외의 차이로 박경귀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한 바 있다. 3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역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낙승을 거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3 16:22:2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