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되는 날이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5-04-04 11:48:46 서예진 기자

[현장] 尹 탄핵 선고 운명의 날 헌재 앞은? "반국가세력 척결" VS "민주주의를 믿는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고도 불린 날에 헌재 인근엔 "반국가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탄핵 반대 지지자와 "한국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싫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싫다."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안국빌딩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시위에서 울려퍼지는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따라부르던 시민 정 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탄핵 찬성 시위에 계속 나왔다. 이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아니면 무엇이 파면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동지회 깃발을 들고 있던 변 모씨는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에 재판관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정치보복을 오히려 안 할 줄 알았는데, 검찰을 동원해서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던 김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불안하지 않다. 워낙 명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이유에 대해 "역사의 현장"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고 역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소리내 따라부르던 정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전혀"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와 현대건설 사옥 앞에 흩어져 탄핵심판 각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 도로에서 미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던 박 모씨는 재판관 만장일치 각하를 기대했다. 박 모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민주당과 중국 세력의 결탁이 있었고, 중국인, 화교, 조선적을 자국민 보다 우선하는 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연금, 입시, 의료보험,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중국인 우선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만난 대학생 이 모씨는 오늘 대학교 수업이 있는데도 탄핵 반대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이 모씨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업도 빼고 왔다"며 "12월달부터 계속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모씨는 "집회에 나올 때마다 점점 어르신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보"라며 "간첩법 개정 문제, 늘어나는 마약 범죄, 중국인 군사시설 드론 촬영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는 연설 중 눈물을 흘렸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30번 국무위원 탄핵을 했지만 결국 9전 전패로 완패하지 않았나"라며 "이 정도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발목 잡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5-04-04 11:38:19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크래프톤, ‘인조이’ 얼리 액세스 출시 1주 만에 판매량 100만 장 돌파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현장] 尹 탄핵 선고 운명의 날 헌재 앞은? "반국가세력 척결" VS "민주주의를 믿는다"

헌재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속보] "윤석열 파면"

[속보] 헌재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속보] 헌재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헌법·계엄법 위반"

[속보] 헌재 "尹, 김용현에 국회 군대 투입 지시…의원 끄집어 내라 지시해"

[속보] 헌재 "정치적 목적 병력 투입… 군이 일반시민 대치하게 만들어"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 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