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라는 與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헌재의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당이 오히려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 입법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되돌아 보고 있다"며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와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조속 복귀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부르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에 따라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 혼란 종식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 붓는 세력, 경제와 외교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도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게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게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하라고 말하는 등 기류가 전환된 이유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개인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정무적·정치적 판단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고를 빨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라며 "그 부분을 추가 변론이 됐든, 뭐가 됐든 촉구를 많이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벌써 3월14일 그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평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추가 변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까지 늦어져서 4월18일이 넘어가면 재판관 2명 퇴임 이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돼서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말한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