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차 추경안·청문회 두고 대치 강도↑
여야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대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및 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용으로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으로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엔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별로 15만~50만원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추경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협상 등 추경안 심사를 지연할 사안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처방이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한 현금살포성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두고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깎아 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담김 채무 탕감 사업을 두고 "앞으로 누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겠나. 빚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증식 의혹, 아빠찬스 등 각종 의혹과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가능한 기간인 6월20일을 넘어 증인과 참고인의 청문회 법적 출석 의무를 지우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 의외에도 탈북민 비하 논란, 모친 빌라 전세 거래 논란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를 연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적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양보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돌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