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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이사회 재편 돌입… "각사 전략 변화 보여"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날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두 회사는 이번 주총 안건으로 임원진 보직 변경 및 사내이사 선임 등을 추진하며 경영진 개편에 나설 예정인데, 새롭게 구성될 인선을 보면 각사가 우선한 과제가 엿보인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함께, 최수연 대표의 3년 연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사내이사 채선주 ESG 정책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네이버는 이 GIO와 최 대표 2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김남선 CFO도 네이버를 떠날 예정이다. 네이버는 현재 신임 CFO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해진 GIO는 네이버 창업자로서 그동안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경영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영일선 복귀는 7년만의 일로, 이 GIO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정 검토를 시작하자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IT 포털 기업 최초로 연간 매출 10조원을 기록하는 대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진두지휘하며 온 서비스 AI 방향성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 이사회는 이해진 GIO의 사내이사 추천 사유로 네이버가 한국형 포털 사이트로 자리잡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서는 데 성공한 경험을 높게 사고 있다. 최수연 대표에 대해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만큼 연임을 통해 연속성을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의 이번 주총은 이해진 GIO의 경영 복귀와 CFO 교체가 핵심이다. 이 GIO가 사내이사로 복귀하면서 창업자 주도의 장기 전략 수립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최 대표의 연임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기존 AI·글로벌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도 엿보인다. 카카오는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사외이사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의 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 교수는 현재 카카오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교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에 더해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올렸다. 이사진 재정비 외에도 이사진 보수 한도를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이고,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지에 경기도 성남시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도에서 주총을 진행하면서 '깜깜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주총에서 카카오는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감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사외이사를 재선임해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를 새롭게 선임하며 내부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가 처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진 보수 한도를 낮추거나 주총 소집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추가한 것은 주주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로 해석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를 경영진 변화를 통해 퀀텀점프로 이으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의 방지에 초점을 두는 듯하다"면서 "양사가 현재 바라보는 성과와 리스크가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5-03-12 15:56:3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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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전열 정비하는 민주당…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종식'을 고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내 노선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비주류 인사들을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 전략이 본격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이 대표와 비명계 대표주자들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판 킬링필드(1960~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그건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모인 비명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4일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총장도 "불법 계엄 이후 한국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날아갔다. 환율도 100원 이상 올랐고 이를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기 모인 사람은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회의·회동 등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경복궁역 인근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8.7㎞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5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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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도 여권 잠룡 존재감 드러내, 핵무장론·4년 중임제 개헌·尹 승복 강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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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사, 불법 웹툰 사이트 피해 494억원...운영자 엄벌 촉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그간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해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했다. 웹대협은 "A씨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웹대협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것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025-03-12 15:3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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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커머스, 10년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엔에이치엔(NHN)커머스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10년 연속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IS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총 2개 영역 80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NHN커머스는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보안 정책을 평가·개선하며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최초로 ISMS 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갱신 심사를 거쳐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 중이다. NHN커머스는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제고와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객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ISMS 컨설팅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NHN커머스의 쇼핑몰 제작 솔루션 고도몰과 샵바이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은 자사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받고, 내부 보안 체계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NHN커머스 관계자는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자사 쇼핑몰 제작 솔루션의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5:26: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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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버추어스' 서울에 개발 스튜디오 설립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제작사 버추어스가 서울에 스튜디오 설립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버추어스서울은 한국 고객과 전 세계 버추어스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연결하며, 크리에이티브와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버추어스는 2009년부터 한국 상위 10개 게임 스튜디오 중 절반 이상과 파트너십을 맺고 크로스파이어, 데이브 더 다이버, PUBG: 배틀그라운드, 스텔라 블레이드 등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버추어스서울은 게임 업계에서 20년의 경력을 보유한 윤승환 지사장이 총괄하게 된다. 윤승환 지사장은 카밤 시니어 프로듀서, 웹젠 법인장 등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중책을 맡았다. 아시아,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의 폭넓은 경력으로 효율적인 지역 간 협력과 복합적인 다문화권 내의 협업을 촉진하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윤승환 지사장은 북아시아 필립 앙젤리 총괄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승환 지사장은 "게임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전 세계 4위 게임 시장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히트작을 출시하면서 최고의 게임 허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스튜디오의 공식 설립으로 버추어스는 한국 게임사의 특정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보다 긴밀한 공동 개발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버추어스서울은 더 많은 한국의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글로벌 게임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게임사에는 새로운 고객을, 게이머에게는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버추어스서울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시장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게임사와 버추어스의 글로벌 제작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전략적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서울 스튜디오의 핵심 팀에는 라인게임즈, 소프트맥스를 거쳐온 이경진 개발이사와 서상원 시니어 사업개발 매니저, 왕옥방 프로듀서가 합류해 한국 및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와 효과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3-12 15:20:3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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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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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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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모두모아 심포지어' 개최..."모발건강 연구 강화"

JW신약은 모발 관리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제주도 엠버퓨어힐 리조트에서 '모두모아(毛頭Mor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는 프랑스 제약사 피에르파브르가 출시한 일반화장품으로, JW신약은 피에르파브르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모두모아 심포지엄에는 국내 모발 및 두피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모발 및 두피 연구 사례와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또 두피 및 모발 케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더모코스메틱으로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도 집중 조명했다. 특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의 한국 인체 적용시험 중간 결과가 함께 발표돼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피에르파브르는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의 안전성 및 제품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해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15개국에서 글로벌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인체 적용시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JW신약이 해당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JW신약은 앞으로도 두피와 모발 관리에 고민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연구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3-12 14:20:23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