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토론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공감대 관측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언급하며 세율은 여당과 협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을 보면서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지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몇% 이상 배당해야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임의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선이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따라서 어떤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 상황에 맞게 경영진과 주주의 판단에 따라 해야한다"며 "(조건을 달아) 배당해야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이에 맞춰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업 상황에 안 맞게 무리하게 배당하다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마존, 테슬라, 구글 같은 곳은 배당하지 않아도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업(가치 상승)되는 상황이라서 여의도, 과천, 세종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몇% 배당해야 분리과세 해주겠다고 하는 법안 내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효과가 불분명해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뚜렷하다"며 "낮은 배당 성향은 기업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3.7%이고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55%를 넘는다. 배당 실익이 적으니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리 없다. 지분이 3.7% 밖에 안 되는데 배당을 왜 늘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확인해본 결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수가 약 4600억원 감소한다.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해 배당 확대 효과가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 해온 금융권에 특혜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배당이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개혁을 발목 잡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기업이 지분을 양보해 일반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조건부 분리과세'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