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가스관 참여 희망"…"관세 4배" "수천조 투자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 연설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이 수천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 사업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과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을 예시 중 하나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 부과하는 것의 두 배다"며 "그리고 한국의 평균관세는 네 배 더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 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며 "우리는 한국에 아주 많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우방과 적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미국에 불공평하며, 언제나 그랬다"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및 정치적 요소에 기인할 수 있다. 트럼프는 종종 미국 무역 정책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 공정한 무역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비판해 왔었다. 전문가들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장과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구조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차별 주장은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며,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FTA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