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해야…권한남용 상습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을 즉각 공포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은 위헌 위법, 권한남용 상습범"이라며 "임명은 검토한다는 식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동은 권한대행에게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반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 '명태균 특검'을 처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대놓고 내란 비호와 국민의힘 편들기에 나섰다"며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인가. 최 대행이 정치인인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의 옷을 벗고 내란당 국민의힘에 입당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육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며 "범인이 되기 싫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명태균 특검 구조선에 탑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