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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는 입장 밝혀 유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선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우 의장은 경제계의 반발이 심하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업 간 형평성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10:5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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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하버드·MIT 한인 학생들과 경기미래교육 역할 논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15시(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참석한 학생에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성과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소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들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수정 씨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며, 타인을 설득해 나가는지"와 같이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씨는 동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학창 시절 동아리 활동이었던 '풍선 날리기'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원하는 고도에 정박시키고 내리는 과정, 재료 구하기와 예산 따오기, 풍선 날리기에 따른 관공서 허가 등 어려운 일들은 팀원과 협력하며 해결했다"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의 관심도 이어졌다. 한 학생은 "한때 사교육을 받기 어려웠는데 지역사회의 도움이 '숨 쉴 구멍'이 되어 MIT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서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경기온라인학교와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수학습플랫폼 '하이러닝'이 교육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학입시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학생들은 정답을 맞히고, 줄 세우는 현행 대입 제도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버드 대학원생 백경윤 씨는 "이곳에서는 학업 순위를 매기기보다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분야를 찾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모두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넘어 세계 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최고 학문의 기회를 갖게 된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5-02-27 10:22: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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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다인치과, 개원 25주년 '최소 침습 치의학 3.0' 선포..치아 최대한 보존

강북다인치과의원이 27일 개원 25주년을 맞아 양현봉 최헌주 공동 대표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침습 치의학 3.0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강북다인치과의원이 치의학 3.0 시대에 발맞춰 최소 침습 치료를 필두로 한 치아 보존 중심의 치의학 3.0 비전을 대내외에 공식 발표하고, 환자 중심 의료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양현봉 대표 원장은 "2000년 개원 이래 구축해온 디지털 진단 및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고 보존하는 최소 침습 치료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소 침습 치료의 중점 시행 사항은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최소 침습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 ▲식습관 및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마모되거나 교모된 법랑질을 레진 또는 세라믹 으로 회복하는 최소 침습 치료 ▲치아 교정 부착 장치와 투명 장치의 조화를 통해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는 교정 치료 등 4가지다. 강북다인치과는 이러한 최소 침습 치료 확대와 함께 향후 디지털 스캔으로 채득한 내원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 등 빅데이터의 인공지능(AI)분석을 통한 환자 맞춤형 예방치료 강화, AI 기반 진료 보증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환자 맞춤형 사후 서비스 제공 등 치의학 3.0 진료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소 침습 치료로 대표되는 강북다인치과의 치의학 3.0 진료 혁신을 '리주네이트(Rejunate )'로 명명하고 새로운 심벌 마크를 제작, 발표했다. 새롭게 선보인 심벌마크는 강북다인치과가 추진해 나가는 최소 침습 치의학 3.0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이자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한편, 강북다인치과는 2000년 개원 이래 저선량 3차원 CT, 3차원 안모 분석기 등 첨단 디지털 진단 장비를 비롯해 방문 당일 치아 성형이 가능한 CAD/CAM 세렉 시스템 구축, 트리오스 오럴 스캐너, 프라임 스캐너 를 포함한 8대의 3D 구강 스캐너와 6대의 밀링 머신 도입 등을 통해 교정 치료 전 시뮬레이션에 의한 치료 예측, 임플란트 수술 전 수술 디자인 및 제작, 원데이 (One day보철 치료 등 디지털 진료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5-02-27 10:00:2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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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민주당, 권력에 눈 멀어 '경제 정치화' 조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에도 경제계의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며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 성장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른다"라며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 못했고 산업구조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눈 앞에 권력에 눈이 멀어 눈 앞에 경제외기를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상장 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고 결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진보진영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에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2-27 09:3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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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자료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회사법 체계 훼손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현행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을 꼽았다. 경제8단체는 종합의견에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의 재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해당 부분에 대한 핀셋 처리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만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 처리 후 법이 공포될 때까지 당력을 모으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의 부당한 M&A와 유상증자 등에서 법인 이사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는지, 총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지에 대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에 찬성하며 개미와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어, 조기 대선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다.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26 17:1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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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다음주 개막…성장률·부양책 등 관심

해마다 중국에서 열리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가오면서, 경제성장 목표와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등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책과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은 다음달 4일과 5일 각각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열고 약 일주일 동안 양회를 시작한다. 매번 양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개막식 때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 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부문별 예산 등이 발표된다. 지난해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해 5.0%를 채운 중국은 올해도 비슷한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에 5.4%의 성장률을 기록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4.5%, 세계은행(WB)에서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4.7%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향후 11년간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므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등장과 함께 첨단기술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기술기업 대표들과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어 민영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민영경제에 대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구했다.

2025-02-26 16:54: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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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and Hyundai Motor'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Building a 5G Specialized Network Smart Factory.

Hyundai Motor and Samsung Electronics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smart manufacturing solutions, which are key to enhancing future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collaboration. Hyundai Motor announced on the 26th that it successfully completed the verification of the '5G RedCap'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Samsung Electronics starting in January of this year. The two companies will showcase the related technology at the world's largest IT and electronics fair, 'MWC25 Barcelona,' which will be held in Spain starting on March 3. Since January of this year, Hyundai Motor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verification of communication performance with equipment to be operated in its factory, using the 5G RedCap infrastructure setup based on Samsung Electronics' dedicated base st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t Samsung's Suwon campus. Hyundai used its self-designed vehicle inspection terminals for this verification. 5G specialized networks are dedicated communication systems where companies install base stations (equipment that connects network devices for wireless communication) within their premises or specific areas and use separate communication frequency bands. This system prevents communication interference from external internet and mobile users. Since there is no external interference, communication disruptions or delays are minimized, and high-capacity data can be transmitted and received at high speed. Additionally, 5G specialized networks allow for centralized control of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robots and wireless devices. They also offer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build networks optimized for the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the users. However, operating a 5G specialized network comes with challenges, such as the complexity of terminal design, the technical expertise required for infrastructure setup, and the assumption of high power consumption. The 5G RedCap technology jointly demonstrated by Hyundai Motor and Samsung Electronics is characterized by achieving 5G-level communication speeds, data processing capacity, and stable connectivity with low power consumption, low specifications, and low cost. This was made possible through innovations such as simplifying terminal configuration, miniaturizing specialized network equipment, and reducing frequency bandwidth to suit the manufacturing environment and equipment. Previously, 5G specialized networks were applied only to limited devices, such as automated logistics robots. However, by introducing RedCap technology, it becomes possible to control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 equipment, including vehicle inspection devices, small wireless tools, cameras, and tablet PCs, through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In particular, Hyundai Motor has equipped its autonomous vehicle inspection device, "D Scan," with Qualcomm's SDX35 chipset. This chipset is integrated with Samsung Electronics' 5G specialized network infrastructure, enabling the rapid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large volumes of vehicle quality inspection data. Through this technical verification with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is collaborating with global partners in the network business sector, leading the way in strengthening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mart manufacturing solutions. Hyundai Motor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5G specialized networks at its Ulsan EV-exclusive factory,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nd slated to begin operations in the first half of 2026. Through this demonstration, the 5G RedCap technology, which has been presented as a new smart manufacturing solution, will be mass-produced and expanded to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ies, starting with the Ulsan EV-exclusive factory. A Hyundai representative stated, "Hyundai is the first domestic company to establish a 5G specialized network and apply it to mass production. Moreover, we are the firs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conduct a 5G RedCap technology demonstration, leading the way in smart manufacturing solutions in the global industry. We will accelerate preparation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5G RedCap technology." A Samsung Electronics representative stated, "This collaboration is a key example of domestic companie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combining their technological expertise to apply the latest communication technology, RedCap, to specialized networks. It is significant that, as the first in the industry, we have demonstrated RedCap technology across the entire specialized network, from devices to communication equipment, and showcased new use cases to the world."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26 16:39:1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