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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AI 성과, 카카오는 오픈AI 제휴…빅테크 양강의 ‘AI 전환’ 가속

국내 테크 기업을 선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사업에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어 누가 AI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지 관심이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AI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 및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며 두 빅테크의 상반된 전략이 앞으로 국내 AI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네이버, 안정적 AI 성과로 시장 리더십 굳히기 네이버의 경우 자체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9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216억원으로 10.3%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커머스 부문 매출은 19.8% 성장했으며, 검색과 광고,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AI 브리핑 도입 후 검색 클릭률은 기존 대비 8%포인트 높아졌고, 이용자 체류 시간도 20% 이상 늘어나면서 AI가 실질적인 이용자 경험 개선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브리핑 활용률을 연말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AI 탭을 통해 차별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대표 AI 모델 사업자로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버(HyperCLOVA) X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세종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GPU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술 자립과 안정적 실적에서 오는 신뢰를 기반으로 AI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굳히고 있다"며 "성과가 이미 수치로 확인된 만큼 향후 글로벌 확장 전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글로벌 협업으로 AI 대중화 전략 추진 카카오는 글로벌 협력 중심의 전략으로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톡 내 AI 메이트 '카나나'를 포함해 개인화된 AI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개최되는 개발자 행사 '이프카카오(if kakao)25'에서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서 AI 혁신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매출은 1조8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고, 영업이익도 1054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특히 콘텐츠 부문 매출이 16% 이상 하락한 점이 뼈아픈 부분으로 꼽힌다. 다만 플랫폼 부문은 톡비즈, 커머스, 비즈 메시지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익을 방어했다. 2분기에는 매출 2조283억원, 영업이익 1859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반등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한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카카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독립적 인프라와 자체 AI 모델 보유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었던 만큼, 글로벌 협업 중심의 전략이 정부 정책 기조와 엇갈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오픈AI와의 제휴를 통해 빠른 AI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노리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프카카오25에서 공개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체 기술을 통해 안정적 성과를 입증했고 카카오는 글로벌 협업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전략이지만 두 빅테크 모두 AI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어 국내 AI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03 16:00: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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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향해…정부, 컨트롤타워·예산 동시에 키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2026년 과학기술·ICT 분야에 2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AI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존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까지 총괄하며 실질적인 국가 AI 전략 기구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구성도 확대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또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각 부처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두어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2026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예산은 2025년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AI 분야 대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만 2025년 3조 4400억 원에서 2026년 4조 4600억 원으로 29.7% 대폭 증액 편성했다. 확대된 예산은 ▲국가 AI 인프라 확충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초일류 AI 인재 양성 ▲AI 기본사회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먼저, AI 연구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GPU를 1만5000장 추가 확보해 누적 3만7000장 규모를 달성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AI 반도체, 국산 NPU, 인간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피지컬 AI'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중심대학'과 '스타펠로우십 지원'을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광주·대구 등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은 AI G3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3 15:52:2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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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영어, 지난해 수능 수준…상위권 변별력 강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EBS 교사 평가단은 "이번 시험은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히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으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문항의 난도를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신유형 없이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지문은 배제해 공교육 내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사단 설명이다. 또한, 지문과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골고루 배치돼 상위권 변별력을 높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전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가 활용됐고, 어휘와 문법 문항을 포함해 정확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했다. EBS 연계율은 55.6%로 전체 45문항 중 25문항이 연계됐다.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교재 대화나 담화를 재구성하거나 그림·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2문항 출제됐고, 읽기·쓰기 영역에서는 지문의 주제나 소재를 활용한 문항이 13문항 출제됐다. 평가단은 "연계 문항은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비연계 문항도 꿀의 식용, 인식 편향, 멘토의 필요성 등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 중·하위권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난도 문항으로는 ▲21번(함축 의미 추론): 음악 이론과 색의 순환성 개념을 다룬 글로 논리적 추론력 요구 ▲34번(빈칸 추론): 글 초반 빈칸 배치로 글 전반의 이해 필요 ▲37번(글의 순서): 단락 간 연결 단서 파악이 어려움 ▲39번(문장 삽입): 역사 유물 관련 논리적 공백 파악 필요 등이 꼽혔다. 특히 음악 이론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재가 등장하면서 해석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번 시험은 6월 모의평가(1등급 비율 19.1%)보다 어려웠으나 지난해 수능(1등급 6.2%)보다는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항 구성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3 15:12: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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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K의료기기' 경쟁력 강화..."고부가가치 시장 찾는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난도 시술기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K의료기기의 경쟁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파인메딕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증을 늘리며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파인메딕스의 진단내시경 시술 기구 '클리어 팁 EUS-FNA/FNB' 2세대가 시판전신고(510K) 허가를 승인받았다. 클리어 팁은 초음파 내시경에서 병변 진단을 위해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세침흡인술에 사용하는 기구다. 국내 기업으로는 파인메딕스가 처음 국산화에 성공해 지난 2017년 7월 1세대 제품을 출시했고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2023년 세계 최초로 버튼형 구조로 설계한 2세대 제품을 내놓으며 핵심 고급 제품군을 확대 구축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미국 FDA에서 내시경 지혈 기구 '클리어 헤모글라스퍼' 품목허가도 추가해 미국에서만 11개 제품에 대한 허가를 확보했다. 파인메딕스는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미국 발매에 속도를 낸다. 해외 매출 증대와 비중 확대에 중점을 둔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사업 영역을 넓혀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브라질 위생감시국에서 클리어 팁 1·2세대 모두에 대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해 중남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놨다. 앞서 올해 6월 브라질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 'GFE'와 수출 총판 계약도 체결해 놨다. 실제로 파인메딕스는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25억2800만원, 영업손실은 2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33%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7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에 진입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성우 파인메딕스 대표는 "이번 FDA 승인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내시경 시술기구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메디웨일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26년까지 미국 FDA에서 '닥터눈 CVD'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웨일의 '닥터눈 CVD'는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기존 심장내과에서 표준으로 이뤄지는 예측 검사인 심장 CT(컴퓨터 단층촬영)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췄다. 이와 함께 메디웨일은 특허 전략을 구축해 닥터눈 CVD 제품력을 강화한다. 메디웨일이 미국에서 망막 영상을 활용한 질환 예측 기술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는 총 6건이다. 망막 영상뿐 아니라 혈압, 지질 수치 등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올해는 국내에서도 동아에스티와 업무협력을 맺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메디웨일은 닥터눈 CVD, 닥터눈 펀더스 등을 동아에스티에 공급하고, 동아에스티는 국내 병·의원에서 영업 및 마케팅을 전개하며 유통을 맡는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닥터눈은 혁신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라며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국내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신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국내 의료기기로는 처음 미국 FDA의 드 노보(De Novo) 승인을 획득한 오큐쿨을 보유한 리센스메디컬과 차별화된 성장동력 마련에 나섰다. 리센스메디컬은 급속정밀 냉각기술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냉각 치료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양사는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서 제형 연구 등을 추진한다. 유한양행은 혈당관리 유산균 당큐락을 중심으로 한 신 사업도 전개한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분야에서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선보여 왔다. 지난 6월 공개된 약국용 개인 혈당측정기 '유한당체크'도 양사 협업의 일환이다. 향후 혈당관리를 비롯한 만성질환 전반에서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약회사의 영업망이나 마케팅을 활용해 외국 제품을 들여오기도 하지만 점차 국내 기술력 독점, 국산 제품 개발 등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물론 제약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의 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는 공동 연구개발 등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9-03 15:02:1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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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압색 시도에 단체 농성 "야당탄압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연일 이어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본청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압수수색 대상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온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연이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특검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지금 1층에 와서 있다. 여차하면 바로 우리 본관 2층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들이닥쳐서 자료를 다 빼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을 보면 (계엄 해제)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3-4시간 동안에 명함, 다이어리, 영수증 등을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영장을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발부한 법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날짜와 내용을 정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다 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단 '영장을 받았으니 영장대로 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총 후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3대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근무하는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공범으로 허위 선동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여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이제는 민주당 특검의 영장 집행으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소하고 정당해산 심판하고 결국 뭐인가. 민주당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영장 집행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내란 카르텔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조지연 의원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국민 생명 삭제하려고 했던 세력이 특검 당연한 정상 수사에 대해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9-03 14:5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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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 판정에도 안드·크롬 매각 면했다…AI가 판세 갈랐다

구글이 미국 반독점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은 분명 독점 사업자이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과도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기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체결 금지 ▲경쟁 검색업체에 검색 쿼리·사용자 클릭 기록·웹 인덱스 지도 등을 제공 ▲이를 감시할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명령했다. 구글이 애플·삼성 등에 지급해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본 검색 엔진 배치 비용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I'였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검색 시장 경쟁 구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하며 크롬·사파리 같은 유통 경로 중심의 기존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법정에서 "사파리 내 구글 검색 사용량이 22년 만에 처음 줄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크롬 강제 매각 대신, 구글이 AI 기술까지 배타 계약으로 묶어두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특정 제조사에 독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8% 급등했고, 애플도 3% 이상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덕덕고·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은 제한적이지만 구글의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넓혔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아이폰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는 대가로 매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여기에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한 지배력 유지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독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대규모 기업 분할 요구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3 14:41: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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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노보노디스크, 비만·당뇨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협력

카카오헬스케어와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비만·당뇨병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두 번째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3일 카카오헬스케어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과 비만·당뇨병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송파구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 본사에서 열렸다. 해당자리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만과 당뇨 환자의 치료 여정을 개선하고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환경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력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당뇨 투약 관리 솔루션을 넘어 비만 영역까지 확대했다. 양사는 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건강관리 앱 '파스타'와 노보노디스크제약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 '노보핏케어'를 연동해 비만 환자의 체중 및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당뇨 영역에서도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 대표는 "비만과 당뇨병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부담을 주는 만성질환으로, 이번 협력이 환자 지원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14:37: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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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술탈취 방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전문가 조사로 실효성↑" VS "영업비밀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미리 교환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고, 주요 증거는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례로 국내에 증거개시 절차 미흡으로 기술 탈취 갈등을 겪는 기업이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된 국외에서 소송을 해 대규모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당국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이어져 사법기관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한데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의 도입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변호사와 변리사 등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보전명령제는 피고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한다. 또한 당사자신문제도는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 '공정경제' 분야 대표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놓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증거 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입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엉비밀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회원사들은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이나 해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증거개시제도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증거 편재 현상의 해소다. 특히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증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고,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장치를 두는 한편, 경제적 약자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03 14:32: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