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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트럼프가 돌아왔다" 전 세계 이목…우파 수장들·경제계 거물 참석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며 자국과 전세계에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귀환을 알렸다. 4년 만에 미 백악관 주인으로의 복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토대로 관세 강화와 대(對) 중국 제재 강화, 반이민 정책 등을 예고해 그의 취임 일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미 현지시간으로 20일 낮 12시,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에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진행됐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존 로버츠 대법관 주관아래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퇴장하며 정권 교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취임식에는 우파 정부를 이끄는 수장들과 정치인, 경제계 거물, 세계 부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급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모두 우파 정부를 이끄는 수장들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다. 아울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주도해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릭 제무르 재정복 대표,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 등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하듯 각국 외교 수장과 고위관료들도 앞다퉈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눈에 띄었다. 일본 외무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초청을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한정 국가 부주석이 특사로 참석했다. 세계 3대 부호도 이날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깜짝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포함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연단 위 눈에 띄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베이조스 창업자와 저커버그 CEO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친트럼프' 행보로 전환해 큰 관심을 모았던 인물들이다. 한국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등이 초청받았다.

2025-01-20 15:32: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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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mposes Tariff Bomb on Chinese Gloves Starting This Year... Both Malaysian and South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Benefit'

As the U.S. increases tariffs on Chinese glove manufacturers starting this year, Malaysian glove manufacturers are expected to benefit. This is anticipated to lead to a boost in sales of nitrile butadiene latex (NB latex) by domestic petrochemical companies such as Kumho Petrochemical and LG Chem. NB latex, a key material for surgical rubber gloves, is being exported by South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to Malaysia.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January 20, the U.S. will impose a 50% tariff on Chinese-made gloves starting this year, with plans to increase it to 100% by 2026. Following this decision, there is growing attention on the potential surge in sales for Malaysian manufacturers, who had lost market share in the U.S. market. Alongside this, there is widespread expectation that the sales of South Korean NB latex manufacturers will also rise. Top Glove, the world's largest glove manufacturer in Malaysia, reported in its Q1 2025 earnings that sales to North America increased by 21%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and surged by 120% year-on-year. Last year, the company's factory utilization rate was only 45%, with a production capacity of 60 billion units, but actual production reached only 26.9 billion units. However, with the rise in North American sales, the Q1 utilization rate significantly increased to 66%. The company plans to expand its total production capacity to 70 billion units this year. In this context, the surge in sales from Malaysian and Thai clients is expected to lead to an increase in sales for South Korean NB latex manufacturers as well, fueling expectations for improved profitability. In South Korea, Kumho Petrochemical and LG Chem are producing NB latex. The completion of Kumho Petrochemical's capacity expansion investment is also seen as a positive factor. Kumho Petrochemical invested approximately 276.5 billion KRW in its Ulsan plant, completing mechanical construction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Through this expansion, Kumho Petrochemical increased its annual NB latex production capacity from 710,000 tons at the end of last year to 956,000 tons. Analysts predict that the expanded facilities will lead to increased sales volumes from its clients. LG Chem is also expanding its NB latex business. The company produces approximately 550,000 tons across its plants in South Korea (200,000 tons), China (110,000 tons), and Malaysia (240,000 tons). Notably, the utilization rate of its Malaysian plant rose significantly to over 60%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fueling expectations for further capacity increases. The increase in the export unit price of NB latex is also seen as a favorable development. As of May 2022, the export price of NB latex per ton was $1,052. It then dropped to $638 in July 2023 but rose to $874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There is widespread expectation that this upward trend will continue in the medium to long term. Moreover, as the inventory accumula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cleared, the utilization rates of glove manufacturing plants in Southeast Asia are reportedly gradually increasing. As a result, industry experts believe that export prices will continue to rise. An industry insider stated, "Southeast Asian glove manufacturers will b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 U.S. tariff measures, and as a result, domestic material suppliers are expected to see positive effects within this year." They added, "While supply has increased in the market, the key factor going forward will be whether demand continues to support this growth."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0 15:26: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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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적이 아닌 동반자?'…워크데이, "AI, 인간 대체 아닌 잠재력 촉진할 것"

워크데이가 인공지능(AI)이 직장에서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며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워크데이의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인간의 잠재력 향상: AI 스킬 혁명'에 따르면, AI는 공감, 윤리적 의사 결정, 창의성 같은 인간 고유 스킬을 강화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를 적극 활용하는 응답자의 93%는 AI 덕분에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같은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AI의 역할이 단순히 업무 효율화를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윤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AI가 조직 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83%는 AI가 인간 고유 스킬을 발전시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답했다. 다만, AI 시대에도 인간적 교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율에서 직원(82%)과 관리자(65%)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창의적 업무로의 자원 재배분, 학습 및 스킬 향상이 리더십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기술 기업, 조직,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응답자의 54%는 기술 기업이 AI 통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짐 스트래튼 워크데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는 창의성과 공감 같은 인간 고유의 스킬을 강화해 성공적인 일터를 만들 수 있다"며 AI가 인간 중심의 일터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0 15:18:3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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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폭력 사태 재발 안돼… 모든 시위대에 엄정한 법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관련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안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모든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사고,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한파,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5:09: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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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학사 자율성 확대 ‘사례집·누리집’ 제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중심의 자율 학사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간 협의를 통한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교협은 2024년부터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이 대학의 개별 상황에 맞게 안착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학사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교협은 '대학 학사지원 누리집'을 개발해 대학 학사 자원 공유를 위한 허브 및 플랫폼의 초석을 마련한다. 아울러 학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학사 관계 법령, 업무별 고려사항, 적용사례 등을 포함한 '대학 학사 길라잡이'를 배포해 상반기 중 전국 4년제 대학에 회람할 예정이다. 그 외 지난해 추진해온 대학 학사업무 실무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혁신 우수사례 확산 등은 계속해서 진행한다. 구안규 대학교육지원실장은 "대학 학사 혁신 분야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 학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고등교육 법령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대학 학사 자율관리 체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0 15:05: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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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2.0 Administration Begins] Industries Split in Outlook…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Face Challenges, AI and Biotechnology Benefit

"From carrot (subsidies) to stick (tariffs), from friend-shoring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to on-shoring (investment in the U.S.)." As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ly begins on January 20 (local time),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are closely watching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increasingly visible "Trump 2.0 era."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the second largest destination for South Korea's exports, following China. Last year, South Korea exported $133 billion worth of goods to China and $127.8 billion worth to the United States. Major exports to the U.S. included automobiles, general machinery, and semiconductors. Given that South Korea's economy heavily relies on exports, the country is naturally highly sensitive to changes in the U.S. industrial policy.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January 20, sector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ace industry, biotechnology, and shipbuilding are expected to benefit in the "Trump 2.0 era." On the other hand,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utomobiles, semiconductors, and steel are anticipated to face challenges. Samil PwC highlighted the key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s follows: ▲ increase in trade tariffs (strengthening protectionism) ▲ corporate tax cuts (enhancing pro-business policies) ▲ curbing illegal immigration (restricting free movement of labor) ▲ America First policy (shifting from global leadership to transaction-based alliances) ▲ expansion of fossil fuel industries (retreat from environmental policies). It further classified the sectors into those likely to benefit and those expected to face challenges, with IT (especially AI), healthcare, aerospace and defense, shipbuilding, and petrochemicals being the beneficiary industries, and steel, semiconductors, automobiles, and secondary batteries being the sectors at risk. Oh Sun-joo, senior researcher at Samil PwC Management Institute, state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rsue even more aggressive protectionism compared to the first. If trade wars escalate between major countries, it will lead to a decline in global trade volumes, which will inevitably impact South Korea's export-oriented economy." She also analyzed, "The renegotiation of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and the Korea-U.S. FTA (Free Trade Agreement), along with the increasing geopolitical risks, will accelerate the restructuring of supply chains centered around the U.S., causing a re-emergence of global supply chain risks." Park Tae-ho, a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ormer head of the Trade Negotiation Bureau, state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halt outsourcing abroad and expand subsidies for key domestic industries such as steel, automobiles, defense, energy, and AI, while also implementing corporate tax cuts in favor of pro-business policies.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push for increas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active policies to stimulate the domestic real economy." ◆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South Korea's Key Export Industries Expected to Struggle The sectors most affected by Trump's return, where concerns are becoming a reality, include semiconductors,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electric vehicles, and secondary batteries. Among these, semiconductors are a core industry that account for 22% of South Korea's total exports. The Trump administration holds a negative view regarding the subsidy provisions of the semiconductor law (CHIPS and Science Act), also known as the "U.S. Semiconductor Support Act," which was enacted by the previous Biden administration in 2022. As a result,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subsidies for foreign companies will be reduced. Trump also advocates for high tariffs, arguing that foreign companies should maintain semiconductor factories with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regulations related to semiconductors concerning China are expected to intensify. Experts predict that China's plans for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 will become even more challenging with Trump's return to power. In other words, the intensified containment of China could result in South Korean companies benefiting indirectly. For this reason, experts consider securing a position as a key partner to the U.S. in the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sector as crucial. Additionally, as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in the U.S.'s existing semiconductor policies, experts advise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sponse strategies for various potential scenarios. Park Yoo-ak, an analyst at Kiwoom Securities, stated, "We must also closely monitor changes in the U.S.'s attitude toward Taiwan." He adde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may us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o pressure Taiwan's TSMC to accelerate its U.S. production roadmap. If this happens, the Taiwanese government may respond strongly, and TSMC could pass on the tariffs imposed by the U.S. to its customers (in the U.S.). If such issues arise, it could dampen investor sentiment in the AI industry." ◆ Universal Tariffs and IRA: Potential Obstacles for the Automobile and Related Industries Automobiles became South Korea's top export item last year, with $34.2 billion worth sent to the U.S. alone. For Hyundai and Kia, the U.S. accounted for 42% of their total exports as of 2023, with 920,000 out of 2.2 million units sold in the U.S. The United States has pointed to South Korean automobiles as a major cause of it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As a result, there is specul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attempt to reduce imports of South Korean vehicles. A prime example is the "universal tariff." The term refers to the imposition of a 10-20% tariff on all imports, regardless of product or country, with the aim of protecting domestic manufacturing jobs in the United States. If the universal tariff is implemented on South Korean automobiles exported to the U.S., a decline in price competitiveness would be inevitable. Previously, S&P Global analyzed that if a 20% tariff were imposed on South Korean cars, Hyundai and Kia'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 could decrease by up to 19%. In its "2025 Economic and Industrial Outlook" report,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stated,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on the automobile industry, such as the imposition of universal tariff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the repeal of fuel efficiency regulations, will significantly affect our automobile industry's exports and production, increasing uncertainty." The report also added, "While there may be room for negotiation with countries with which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been signed, the imposition of tariffs will lead to a response from our companies by expanding local production in the U.S.,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s." It also added, "There is a limit to excessively lowering vehicle prices out of concern for additional tariffs, and diversifying export markets is challenging due to the rising competitiveness of Chinese companies." Electric vehicles and secondary batteries are encountering obstacles from all direc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s retreat from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reduction in IRA support are leading to a lack of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and this negative impact extends to secondary batteries. The oversupply of electric vehicles in China is also a red flag for South Korean companies.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s slowing down, adding to the challenges. However, experts believe that in the case of the IRA, the focus will likely be on reducing the scale of support rather than a complete abolition. Oh Sun-joo, senior researcher, predicted, "Given the continued slowdown in electric vehicle demand since 2023, if the benefits of the IRA are eliminated, the profitability of secondary battery companies is expected to worsen." Professor Park Tae-ho advised, "South Korean companies that have invested in fields such as secondary batteries, electric vehicles, and solar panels in the U.S. nee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for these production facilities." The World Bank (WB), which forecasted a global real GDP growth rate of 2.7% this year, the same as last year, analyzed that if the Trump administration imposes a 10% universal tariff, global growth would decrease by 0.3 percentage point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0 14:58: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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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ESG 나눔기업패' 획득...지역발전 상생 도모한다

카카오게임즈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년 연속 경기 사랑의열매로부터 'ESG 나눔기업패'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기부 이벤트, 전체 모금액 국군장병 심리치료 지원 카카오게임즈는 '일상이 게임이 되는 세상'이라는 회사 비전 아래, 사회공헌을 위한 게임 이벤트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23년에 처음 시작한 '카배 기부그라운드'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PC 온라인 게임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의 이용자 플레이 시간을 미션으로 설정, 이벤트 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목표 플레이 시간을 달성하면 카카오게임즈에서 '국군의 날' 기념 기부금을 조성하는 형태다. 2024년까지 2년 연속 진행된 '카배 기부그라운드'를 통해 총 6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 군복무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사 대표 서비스게임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이용자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 1500만원을 사랑의열매 중앙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기부금은 '오딘 3주년 기부 이벤트'로 출시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수익금에 회사 기부금을 더해 조성돼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전달됐다. ◆임직원과 함께하는 '다가치 나눔파티', 그룹홈 아동 입학 지원 및 호우 피해민 위한 기부 실시 카카오게임즈는 2023년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인 '다가치 나눔파티'를 도입, 임직원들이 파티를 이뤄 게임처럼 즐겁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 사랑의열매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부를 실시했다. 여름철 장마 기간인 8월에는 지역사회 호우 피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된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의 참여로 약 36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이 기부금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해 피해민들의 주거, 보건, 교육, 정서 등 일상생활 복귀를 도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 사랑의열매를 포함한 여러 사회공헌 기관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0 14:29: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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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에 참석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한편,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시위대의 규모를 고려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보안관리대원을 파견해 대비했으나, 시위대가 청사 측면의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해 청사 출입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차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했냐는 지적에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에 영장 전문 판사가 나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규를 통해서 당직 판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에선 당직 판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하기로 했을 때 생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2025-01-20 14:27: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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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1’ 입시 2028 수능, 탐구 영향력 커진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늘어나며 탐구 영향력이 커진다. 국어와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체제가 변경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0일 발표했다. ■ 통합·융합형 수능 시행…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 폐지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대입 개편안에 따라 2027년 11월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 통합·융합형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항 시험을 치른다. 특히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필수로 보게 된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는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시험시간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난다. 기존 2, 3점이던 통합사회·과학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된다. 탐구영역 중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치를 수 있는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된다. 과목별 총점은 사회와 과학탐구이 각각 50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사회와 과학 시험 시간 사이에는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 및 배부 시간이 15분(일반 수험생 기준)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을 균형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양한 소재와 난이도의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 국어·수학·영어 문항수·시간·배점 유지…한국사 및 사회·과학탐구 답안지 분리 국어·수학·영어는 현재와 같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 배점이 유지된다. 모두 각각 100점이 만점이다. ▲국어 45문항 80분 ▲수학 30문항 100분 ▲영어 45문항 70분으로 동일하다. 배점도 국어 2·3점, 수학 2·3·4점으로 변함이 없다. 수학은 30문항 중 단답형(주관식) 9문항을 그대로 낸다. 영어는 듣기평가 17문항이 기존처럼 포함된다. 시험 시행 순서도 지금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필수 응시 영역인 한국사도 30분간 진행된다. 2·3점 배점 문항 20개를 푸는 방식으로 50점 만점으로 유지한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방식이다.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를 택한다. 기존 과목당 30문항을 40분동안 치르는 방식에서 과목당 20문항, 30분으로 단축된다. 배점은 1·2점에서 2·3점으로 바뀐다. 시험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오전 8시10분 시험장 입실을 마치고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한다. 다만, 4교시 탐구영역부터 시험 시간이 과목당 10분씩 총 20분 늘어나면서 끝나는 시간이 늦어진다. 특히 이전과 달리,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각각의 시험 시간과 시험지, 답안지가 분리된다. 한국사를 끝나면 문답지를 모두 걷어가고 사회탐구를 나눠주고, 사회탐구가 끝나면 과학탐구를 다시 배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2개 답안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성적표 양식도 일부 바뀐다. 국어·수학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국어·수학은 선택과목 표시란이 사라진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을 각각 표시한다.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탐구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표기하고, 절대평가인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성적통지표에 표시한다는 점은 지금과 같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에 변화가 있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늦어도 올해 6월 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20 13:57:0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