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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웰빙·건강·전통 이색학과 인기…“인생 2막 준비”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2002년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설립한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웰빙·건강·전통·실용복지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자랑한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원광디지털대는 정년 없이 인생 2막, 3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화된 전공을 제공하며, 학과 특성화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가명상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동양학과 등은 타 대학에서 보기 드문 특성화학과로, 100세 시대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쌓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0대부터 80대까지…일·학습 다 하는 '셀러던트'에 인기 원광디지털대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각기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74%를 차지한다. 웰빙, 건강과 전통문화를 추구하며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는 100세 시대 맞춤 학과가 많아,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입소문과 소개를 통해 입학하고 있다. 교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광디지털대는 지인 소개로 입학하는 비중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 대학과 비교한 후 입학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 이에 대해 원광디지털대 입학 관계자는 "입학생들이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지인에게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자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광디지털대는 성인 학습자가 인생을 재설계하고, 실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학문을 제공하며, 특성화 기반의 블루오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한방건강약선, 한방미용예술, 요가명상, 웰니스문화관광, 전통공연, 동양학 등 학문은 이론과 특화된 실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학습을 통해 신중하고 까다로운 성인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총 3개 학부 17개 학과서 모집 원광디지털대는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학과는 총 3개 학부 17개 학과로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수능 성적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기업이나 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산업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원서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wdu.ac.kr)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4일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학과별 입학설명회로 진행되며 2월 5일은 동영상 시청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2일 중 원하는 날짜에 선택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전형료 면제 혜택과 이벤트 참여 시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입학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go.wd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1 12:29: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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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커리어를 결정한다?'…효율성 앞세운 'AI 면접관', 투명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채용이 보편화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인적자원(HR) 분야의 혁신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I 면접관'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AI 스타트업 마키가 블러썸 캐피털이 주도하는 2860만달러(약 417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마키는 AI 에이전트는 음성·영상·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원자와 자연어로 대화하며, 기업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찾아주는 AI 에이전트(비서)를 개발했다. 채용 과정의 80%를 자동화해 소요 시간을 최대 3배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막심 레가르데즈 마키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채용 후보자를 찾고 선별하며 일정 조율과 면접 진행 등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대신한다"며 "이를 통해 지원자 경험을 개선하고 직원 이직률도 줄일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현재 마키는 H&M, BNP파리바, 딜로이트, FIFA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으며 지난해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AI 기반 채용 기술은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채용 서비스 기업 모던하이어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5%가 채용에 AI를 활용 중이며,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98% 이상이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글은 2008년 자체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AI챗봇 '마이아'를 활용해 지원자의 경력과 자격 요건을 자동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 LG를 비롯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중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육군 등은 제네시스랩의 '뷰인더HR'을 활용해 면접 과정을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I 채용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아마존의 AI 채용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IT)업계의 남성 중심적 구조를 반영한 탓이었다. 결국 아마존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뉴욕시는 2023년부터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과 공익단체 사이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국내에서도 AI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2023년 AI 채용 기술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용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차별 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완화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EU)은 AI 채용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기업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의무화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 8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AI 채용 시스템의 차별성·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대·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AI를 채용 과정에 활용할 경우, 지원자에게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AI 활용 기업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까지 완성될 계획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1-21 11:52:1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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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에 "행정명령 내용 파악 위해 실무대표단 파견… 이른시일 내 트럼프와 통화도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될 (행정명령)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공식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며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실무대표단 미국 파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고위급 소통 등을 언급하며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1 11:49: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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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 즉시 공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란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생각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걸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1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 4조5840억원 날아갔단 이야기"라며 "지난 4분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조3010억원에 달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01-21 11:4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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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의장, 李 은행장 소집에 "정치권 과도한 개입 우려 목소리 많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국내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줍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융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을 포함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라며 "금리 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엔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될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을 강요해 무엇을 얻어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선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21 11: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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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 최적 설계 기술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연구진이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을 최적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단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중앙대는 이철진 화학공학과·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교수와 윤하준 석박 통합과정생, 테스팔렘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 서상원 교수, 텍사스대 알리 셰리프 박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철진 교수팀이 선보인 기술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화학적으로 변환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도 다양한 CCU 기술이 존재했지만,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로 인해 대규모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를 대량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교수팀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CCU 공정기술을 설계했다.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위해 시장 규모가 큰 포름산 칼륨, 포름산,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요소, 아세트산 등 11개 화학제품을 선정하고, 각 제품에 대한 CCU 공정과 생산공정을 설계했으며, 경제성·환경성 평가도 수행했다. 연구팀은 비용과 탄소발자국, 시장 규모를 통합한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적용해 제품별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그 결과 포름산 칼슘, 포름산, 아세트산이 새로운 CCU 공정기술을 적용할 시 가장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분류됐다. 직접포집기술(DAC, Direct Air Capture)의 탄소, 그린 수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요소, 메탄올 등 시장 규모가 큰 제품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성과는 제품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Carbon-to-X 기술 개발 사업'과 양영재단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상세한 연구 성과는 '탄소 넷제로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탄소포집 및 활용 경로(Sustainable and feasible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pathways towards net-zero)'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인용 지수(IF, Impact Factor) 16.3을 기록한 친환경·지속가능 기술 분야의 저명 학술지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리뷰(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4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철진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CCU 공정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CCU 공정에는 수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비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1 11:35: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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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 수신료 통합 징수하는 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관련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이고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5-01-21 11:17:1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