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관련 경청 행사 연 李 대통령… "봄에 뿌릴 씨앗 필요한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라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 하는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주권 예산'이라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민간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조세재정연구원,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를 비유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오늘 이 자리는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의제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를 '지출 효율화를 통한 경제 성장·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인 부분을 늘려서 어떻게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이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국가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재원 확보뿐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납세자 소송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를 통해, 국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7조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감촉된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이 수혜받고 있던 사업 중 일부일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기존 수혜자들이) 납득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