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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2025-01-14 10: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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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로 최소 24명 사망…강풍 예보에 사상자 더 늘수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한 가운데 강풍이 예보돼 진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진화 작업이 늦어지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LA 당국이 13일(현지시각) 오후부터 강해지는 바람이 14일과 15일 오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앨터디너와 패서디너를 덮친 이턴 산불과 팰리세이즈를 덮친 산불 때도 강풍 경보가 발령됐었다. 이턴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 사상 최악의 피해를 주고 있다. LA카운티 검시관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8명이 팰리세이즈, 16명이 이턴 산불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튼 산불 화재 지역에서는 12명이 실종됐고, 팰리세이즈 화재 지역에서는 4명이 실종됐다. 강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팰리세이즈 주변 등 위험 지역에 소방대원과 장비들이 배치됐다. 이번 강풍은 지난주보다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더 길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자들은 사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주말 동안 불탄 지역이 4만 에이커(약 162 평방㎞)에 달한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현재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은 10만명보다 줄어든 9만2000명 수준이다. 화재로 불판 주택과 차량 등 구조물이 1만2000개 이상 추정된다.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턴과 팰리세이즈 인근 전력선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2025-01-14 09:57: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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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尹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가능…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다. 내일(15일)이 디데이(D-Day)라고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하고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우려하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09:1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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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여당안 제출 여부 14일 오후에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13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던 중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견이 갈린 모습을 보였다.

2025-01-13 18:26: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