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사필귀정"… 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즉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현재 경북 지역에 대형 화재가 난 상황으로,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민들 대피시설에 방문한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날 위기였기에, 무죄 선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 출마 길이 열렸다는 해석에 대해선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