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견련 찾아 "野,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기업 부담↑"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당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견기업 측에선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기업을 해지펀드와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주는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활력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에서 '가업'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100~200년, 3~4대가 아니라 10~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힘에 "여야의 나름대로 경쟁과 토론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아주고 상법 개정안도 막아주는 것이 더 (기업이)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케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