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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 한 주, 탄핵정국 분수령 되나…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2심 선고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폭풍같은 한 주가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8일 선고될 경우, 일주일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2인자, 원내 1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사람의 선고는 법리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도 탄핵 사유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우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총리실은 헌재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용을 기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한 총리가 기각된다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진다. 당내 대세론을 확정지으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이 대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검찰이, 1심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이 대표 측이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의 중 고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 '재판관 두 명이 대립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 직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지, 결별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라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평의가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견이)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6:2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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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Zinc vs. MBK Consortium, Management Rights Dispute Reaches a Turning Point… Homeplus Crisis Key Ahead of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The management rights dispute between Korea Zinc and the consortium of Youngpoong and MBK Partners will reach a turning point this week. The outcome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for allowing voting rights" application, which is a key issue in the upcoming regular shareholder meeting vote, will be decided this week.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23rd, Korea Zinc will hold its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at the Mondrian Hotel in Yongsan, Seoul, on the 28th. The agenda for this meeting includes seven items, such as: ▲setting a cap of 19 directors The key issu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s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During the previous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a resolution passed with Youngpoong's voting rights restricted, but it is now subject to re-evaluation following a court ruling that invalidated it. If the resolution is passed again, the number of directors will be limited to 19 or fewer. If it is rejected, the number will be set at either 12 or 17. The MBK consortium is in a favorable position to secure a majority if the number is set at 17. Once the number of directors is confirmed, a vote will be held on the director candidates recommended by both sides. Based on the selection of either 12 or 17 directors, Korea Zinc has recommended 8 candidates (7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Kwon Jae-yeol), while MBK and Youngpoong have nominated 17 candidates. Currently, the board of directors is composed of 11 members from Chairman Choi Yun-beom's side of Korea Zinc and 1 member from Youngpoong and MBK's sid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current board composition could be changed. At present, Korea Zinc's shareholding structure shows that the Youngpoong and MBK consortium holds 40.9%, while Chairman Choi Yun-beom's side holds 34.35%, which gives an advantage to Youngpoong. However,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favors minority shareholders, is applied, the outcome remains uncertain. In response, the MBK consortium fil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to allow voting rights on the 18th. If the court accepts the request from the MBK consortium, the Korea Zinc management rights dispute could enter a new phase. Korea Zinc is attempting to limit Youngpoong's voting rights by using regulations related to cross-shareholding. It claims that its Australian subsidiary and joint-stock company, Sun Metal Holdings (SMH), received a stock dividend of 10.3% of Youngpoong's shares from Sun Metal Corporation (SMC), thereby establishing a cross-shareholding relationship between Korea Zinc and Youngpoong. As a result, Korea Zinc plans to restrict Youngpoong's voting rights at this shareholders' meeting. In response to this move, the MBK consortium fil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questing that voting rights be allowed. On the 21st, the first hearing was held, and the court's Civil Division 50 is expected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voting rights will be allowed as early as this week. If the injunction is rejected, it will strengthen Chairman Choi Yun-beom's position in defending his management rights. Conversely, if the court permits Youngpoong's voting rights, the Youngpoong side, with a higher shareholding, could gain an advantage in the management rights dispute through the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the recent situation with Homeplus has become a variable, as public sentiment toward MBK has reached its lowest point. The ongoing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of Homeplus has led to suspicions of MBK's "eat-and-run" behavior, which may influence the judgment of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well as minority shareholders. Notab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not invest in MBK's hostile M&A activities, making it likely that it will support the current management at Korea Zinc’s shareholders' meeting. Additionally, as the repercussions of the Homeplus crisis spread across suppliers, the financial sector, and investors, there is growing pressure to expel MBK, the major shareholder, from the market. Furthermore, the political community’s stance toward MBK is also negative.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prepared an urgent inquiry into the Homeplus crisis and had planned to summon Kim Byung-ju, the chairman of MBK, as a witness. However, Chairman Kim notified the committee that he would not attend, citing a business trip to Shanghai and Hong Kong starting on that da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3-23 16:03: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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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3 15:2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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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 강행하나… 野, 한덕수 선고 결과 보고 움직일듯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언급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24일에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다. 거기에다 일각에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탄핵을 빠르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총리가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5개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총리 경우에는 국회서 선출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거부) ▲12·3 내란 사태 가담 등이 있는데,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탄핵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르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5:20: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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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와 사적 대화시 외로움 증가...헤비 유저 의존도 높아

챗GPT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용자들은 외로움이 증가했지만, AI(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보 획득이나 생산성 향상 등 비개인적인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한 사람들은 외로움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AI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오픈AI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AI 챗봇이 인간 정서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MIT 미디어랩과 공동 수행한 이번 조사는 AI와 인간의 감성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다. 400만개 이상의 챗GPT 대화 분석, 4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대규모 플랫폼 데이터 분석'과 약 1000명의 참가자가 28일간 챗GPT를 사용하며 대화 주제가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무작위 통제 시험(RCT)' 등 2개의 병렬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 대다수 사용자는 챗GPT를 정보 검색이나 작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나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AI 챗봇을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소수의 헤비 유저만이 챗GPT를 감성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들은 '챗GPT를 친구로 여긴다'와 같은 문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진은 "대인 관계에서 애착 성향이 강하거나 AI를 자신의 친구로 인식한 사람들은 챗봇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컸다"며 "또 매일 장시간 AI 챗봇을 사용하는 것도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I 챗봇과의 대화 주제는 사용자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챗GPT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 인생 이야기 등을 나눈 사용자들은 외로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AI 의존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챗GPT와 비개인적인 대화(일반적인 정보 제공, 개념 설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등)를 주로 한 그룹은 AI 챗봇 사용 전후 외로움에 변화가 없었지만, AI 의존도가 증가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그룹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와 같은 질문을, 비개인적인 대화를 한 참가자들은 '돈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 등의 질문을 대화 프롬프트로 받았다.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AI와 대화한 그룹은 외로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AI 챗봇을 감성적인 대화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가벼운 소통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픈AI는 "우리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AI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AI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3 15:18: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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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산불 2~3단계 총 4곳 발령…피해 속출

3월 넷째주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서 동시다발로 발생한데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거세 산림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김해산불에 '산불 2단계', 울주와 의성·산청산불에는 '산불 3단계'가 발효된 상태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3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3일 오전 11시 기준 76%라고 밝혔다.이 곳은 전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산불 2단계가 발효된 곳이다. 현재 산불 확산방지를 위해 진화헬기 10대, 진화인력 524명, 진화차량 40대를 투입해 총력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90㏊로 추정되며 총 화선은 5㎞로 이중 3.8㎞가 진화됐다. 산불로 인근 주민 98가구, 148명이 산나전마을회관, 하나전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지난 22일 낮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서 발생한 울주산불은 오전 11시 기준 진화율 70%를 보이고 있다. 이 곳은 현재 산불 3단계가 발효된 상태로 진화헬기 12대, 진화인력 2241명, 진화차량 56대가 투입돼 산불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15㏊(추정)이며 총 화선은 13.2㎞로 4㎞를 진화중에 있고 9.2㎞는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확산이 억제됨에 따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인근 68가구, 주민 76명은 자택으로 복귀 중이다.산불 3단계가 발효된 경북 의성산불은 산림당국의 노력에도 30%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다.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했고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30분을 기해 3단계를 발효한 뒤 현재 진화헬기 52대, 진화인력 3777명, 진화차량 453대를 투입해 총력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3510㏊로 추정되고 총 화선 68㎞ 중 20.4㎞에서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이 곳 주민들 150명이 안동도립요양병원으로, 161명은 의성읍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는 등 총 392명이 대피한 상태다.인명피해가 가장 큰 경남 산청산불도 진화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5%에 이른다.이 곳도 산불 발생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을 기해 산불 3단계가 내려졌고 현재 진화헬기 31대, 진화인력 2243명, 진화차량 217대가 투입돼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362㏊로 추정되고 총 화선 42㎞ 중 22㎞의 진화가 완료됐다. 사흘간 이어지는 산불로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으며 사망 4명, 부상 6명 등 10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등 10동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및 진화인력 등 가용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와 인명 및 민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건조한 날씨에 강풍도 불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23 14:42: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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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3 14: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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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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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5-03-23 13:58: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