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 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