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목록 포함에 정치권 우려 한목소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쥐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 상 전례가 없었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으나, 민감국가 목록 포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SCL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진 결과 나온 '미국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자 안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한국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 한미 '워싱턴 선언'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준수 조약 삽입, 윤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 보고 '자체 핵무장론' 언급,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핵무장 구상 발표 등 바이든 행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린 조치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의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과 트럼프 행정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 핵 무장론에 긍정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준형 의원은 국제 통상이 큰 축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핵무장 추진에 따라오는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위험 국가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믿을 수 없으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큰일 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NPT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양쪽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레버리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외교 정상 채널이 가동되기 힘든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오는 4월 15일 전까지 민감 국가 목록 지정 해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다.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위협 등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감안하면 해제의 길이 보인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이 퇴행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을 두고 "당장 한미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 기관과 긴밀 협의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한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