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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체포 방해' 野 의원 45명 향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45명의 의원들을 향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온갖 법기술과 꼼수를 동원하다 결국 다시 구속됐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이라고 꼬집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직자에게 갑질과 조인트 까기로 유명한 그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돼,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간접 언급했다. 또한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라는 망언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40년 만에 국회로 불러냈다"며 "한 의원은 국회에서 바캉스 농성을 벌였고, 또 한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며 '1년 후엔 다 찍어준다'고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탄핵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이다. 국민의힘과 한 뿌리인 보수정당이 배출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가 내란과 독재, 부정부패로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받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위장용 혁신쇼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도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류로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과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계엄 해제방해, 탄핵 의결방해, 윤석열 체포 방해, 이런 국민의힘의 내란동조와 불법가담, 국민배신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2025-07-12 16:5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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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19개 부처 장관 중 8명이 현역 의원, 국회 견제 기능 무력화 의도 의심"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국회의원 겸직자가 너무 많다며 "청문회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각각 내정하며, 총 19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운을 띄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19개 부처 장관 중 무려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9명에 달한다"라며 "사실상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카르텔 그자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원내각제를 방불케하는 수준"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행정의 독립성과 객관성마저 위협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도 문제"라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출신 인사를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루돼 있어 이번 인사는 단순한 능력 위주의 인선이 아닌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는 정치와 다르다.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자리여야 한다"라며 "측근들의 자리 나눠먹기와 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부터 무너진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12 16:5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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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토부 김윤덕·문체부 최휘영 지명… 취임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37일만에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셈이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최휘영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로 재직한 후 NHN 대표 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 IT 플랫폼, 콘텐츠 산업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는 평가다. 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다"라고 소개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윤덕 후보자는 19·21·22대 3선을 전북 전주갑에서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신(新) 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 실장은 "오늘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문체부 장관 지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진 데 대해 "준비가 늦게 된 것은 여러 후보자들을 놓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을 '문체부 CEO'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문체부는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문화 분야, 체육 분야, 관광 분야, 그 밖에도 공보나 언론을 대응하는 대정부 홍보까지도 다 관장하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공간에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문화 산업에 대한 발전시키는 K-컬처 300조원 시장을 여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CEO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2025-07-11 15:2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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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독자 구축 LLM '에이닷 엑스 3.1 라이트' 오픈소스 공개

SK텔레콤은 11일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에 독자 구축 초거대언어모델(LLM)인 'A.X(에이닷 엑스) 3.1 라이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A.X 3.1 라이트는 SK텔레콤이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방식으로 모델 구축과 데이터 학습 등 전 단계를 직접 진행했다. 70억개(7B)의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량 모델이다. A.X 3.1 라이트는 기존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에 적용했던 A.X 3.0 라이트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전작의 강점인 경량화된 성능과 높은 효율성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장점은 정보 처리 용량, 소비 전력 등 다양한 사양의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X 3.1 라이트는 같은 규모의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하는 자매 LLM인 'A.X 4.0 라이트'와 동등한 수준의 우수한 한국어 처리능력을 갖췄다.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 벤치마크인 KMMLU에서 A.X 3.1 라이트(61.70)는 A.X 4.0 라이트(64.15)대비 96% 수준의 성능을 나타냈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벤치마크인 CLIcK에서는 A.X 3.1 라이트(71.22)가 A.X 4.0 라이트(69.97) 대비 102%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향후 보유 LLM을 꾸준히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A.X 3.1 라이트 후속인 매개변수 340억개(34B)의 프롬 스크래치 모델 'A.X 3.1' 역시 이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프롬 스크래치 방식 개발 등 LLM 관련 기술 역량을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A.X 3 계열의 소버린 AI 모델로 자생력 있는 기술을 갖추고, 동시에 최적화된 성능·효율이 필요한 영역에는 대규모 학습(CPT)에 기반한 A.X 4 계열 모델을 활용한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AI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모델의 성능을 대폭 혁신할 수 있도록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확충하고 개발 역량을 높여 나간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11 11:25: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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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7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정부 집권 초기 개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특검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장을 또다시 교체할 예정이다. 창사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8명의 사장이 그때마다 물러나 새롭게 임명됐다. 잦은 수장교체로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은 관료·군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 될 경우 '전면 파업'을 공언하고 있어 구조적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능인 '갤럭시 AI'는 연내 4억대 기기에 탑재돼 AI 생태계 확장도 본격화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트라이폴드 제품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올해 안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랐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한 바 있다. ▲ 우리은행이 '종합 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공략한다. 불경기 장기화와 영업 비용 증가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만큼, 비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금리 및 한도 경쟁에 국한됐던 기존의 기업금융 공급 경쟁에서도 앞서나간다는 전략이다.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BTC당 11만20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가격상승과 동조화 흐름이다. ▲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매매수급지수도 하락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비공개 조치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본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2조원)을 '터치'했다. 이는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이상 합친 것과 맞먹는다. 9일(현지시간) 종가는 163달러(시총 3조9720억달러)로 마쳤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다.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증권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옥경석 도우인시스 대표는 10일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을 발판 삼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도우인시스는 초박형 강화유리(UTG)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기술력과 양산 역량, 고객 신뢰를 모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1110억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추론형 LLM(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했다. ▲LG유플러스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AI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지난 20년간 1200만명의 이용자가 3000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최근 국내 주류 시장이 단순한 음주 문화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가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 모두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은 체험형, 온라인은 구매 편의 공간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고객층을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기업 입지를 높인 데 이어,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설 확충, 연구개발 등에서 속도를 내면서 기업공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있다. ▲LG화학이 기술수출한 먹는 희귀비만증 신약이 복용 3개월여 만에 9.3% 체지방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정책·사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구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를 둘러싼 논란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선풍기 등 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7~8월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5-07-11 06:0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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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尹 탄핵 때 국민 눈높이 판단 못 한 것 반성·사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책임있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 대표를 강제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규정을 급변시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새출발을 위한 약속으로 "국민의힘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익추구와 우리편 감싸기 정치문화에서 탈피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상같은 자정능력을 회복하겠다.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위는 "이상 4가지는 선출직인 당직자와 공직자의 취임선서에 반영하고, 만약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원소환제를 적극 가동해 바로잡겠다"며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2025-07-10 18:1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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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조성 특별법 만든다…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서 'RE100 산단 추진방안' 보고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다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조성 추진을 지시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산단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책실은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제공할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7:13: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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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톱 다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 위성락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미협상 관건 아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전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기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6:55: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