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민주당 국정 장악이 원인"· 野 "정부 실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과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한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며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 하나,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고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