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각지대 노린 이륜차 고의사고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의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총 33건의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8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륜차배달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지난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지난 2월 대전지역의 이륜차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87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내용을 인식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도로 구조 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고의로 접근시켜 사고를 유도하거나, 차선변경 차량 발견 시에도 감속하지 않고 고의 추돌하는 방식 등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라면서 "차량 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타겟으로 한 이륜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량 후진 및 차선 변경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 및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라면서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발생시에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1:03 안승진 기자

벤처기업, 코스닥시장 활성화 "기술평가 제도 뜯어고쳐야"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 제도를 뜯어고치고 정책펀드등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특례 확대, 상장요건 완화 등도 절실히 원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선 진입도 쉽고 퇴출도 엄격한 '다산다사'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표 및 임원 220명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로는 '기술평가 제도 개선'(51.8%), '정책펀드 등 자금공급 확대'(50.9%), '공시·감사·IR 등 비용 및 행정절차 효율화'(39.5%)가 1~3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과반수 이상인 52.3%가 '기술특례 확대'를 꼽았다. '상장요건 완화'(46.8%), '사후관리 및 기업지원 강화'(36.4%)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평가(매우 긍정+다소 긍정)'가 31.8%로 19.5%인 '부정평가(매우 부정+다소 부정)'보다 높았다. 시장 진입 및 퇴출 요건에 대해선 '상장요건 완화'가 80.5%, '부실기업 퇴출요건 강화'가 84%로 나타나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격하게 해야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별도로 비상장 벤처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절반이 넘는 120개사(57.7%)가 IPO를 준비중인 가운데 코스닥이 102개사(4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코스피 8개사(3.8%), 코넥스 7개사(3.4%), 나스닥등 3개사(1.4%)였다. 코스닥 상장 희망 기업들은 '특례상장'(61.8%)을 가장 많이 원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코스닥을 기술주 중심의 특화시장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코스닥 활성화 펀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실한 기업이 생길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시장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인데 이를 통해 국내외 자본 유입, 기술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동력 확보로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넘어 30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그러면서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1607개사 가운데 벤처기업은 39%인 625개사로 파악됐다.

2025-12-14 12:01:01 김승호 기자

한국은행,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신설…"디지털 뱅크런 대비"

한국은행이 은행이 보유한 기업대출을 담보로 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긴급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모바일·SNS 확산으로 단기간 대규모 예금 인출이 가능한 '디지털 뱅크런' 위험에 대비해,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중앙은행 담보로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기관(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근거해, 기존 시장성증권 담보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에 더해 필요 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 SNS를 통한 불안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됐고, 영국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30%가 빠져나간 바 있다. 국내 은행의 자산 구조를 보면 총자산 중 대출채권 비중이 69.8%로 시장성증권(18.6%)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위기 시 대출채권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평상시부터 사전수취해 두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적격요건 심사, 담보인정가액 산정 등 담보 활용 절차를 미리 상당 부분 완료해 둔다. 이후 금융시장의 자금조달·운용 불균형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집행한다. 대출 대상기관·한도·금리·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도 그때그때 금통위가 정한다. 담보로 인정하는 대출채권의 범위는 우량 기업대출로 한정했다. 법인기업 대상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 가운데 차주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이 1.0% 이내인 대출에 한해 담보로 활용한다. 금융회사·대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채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선순위 대출만 대상에 포함해 상호연계 위험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긴급여신 지원체계가 ▲디지털 전환으로 확대된 유동성리스크에 대응하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의 비상 자금조달 수단을 확충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위기 시 증권 투매 없이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연말까지 IT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뒤 대출채권 관리방안의 정교화와 모의훈련을 지속해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운용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4 12:00:29 김주형 기자

해외 고위험상품, 이제 아무나 못 산다…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해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해외 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경우 과도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손실 규모는 약 4490억원이며, 나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20년(+43.6%)과 2023년(+43.4%)에도 손실은 지속됐다. 해외 레버리지 ETP 보유 규모는 2025년 10월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추세가 고위험 상품 투자 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진콜(증거금 추가납입 요구)에 즉시 대응하지 않거나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대비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 ETP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광고 문구나 이벤트에만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품 구조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시행되는 보호장치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 1시간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는 국내 파생상품·레버리지ETP에 적용 중인 교육·모의거래 규제를 해외 고위험 상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개인투자자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절차를 통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뒤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4 12:00:27 허정윤 기자

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5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는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0:24 안승진 기자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인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추가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국 단위의 최대 규모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연장)'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아울러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12-14 12:00:22 김승호 기자

중기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내년 6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일시적 경영 애로'란 ▲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정책자금 채무 외 20~23년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부실징후 포착·모니터링 중인 업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5-12-14 12:00:20 김승호 기자

역대 최대 '코리아 핀테크 위크'…1만2692명 관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만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FinTech×AI, The Personalization of Finance)'를 주제로 개최됐다. 1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99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됐으며, 13개의 전문 분야별 세미나도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글로벌 데이터분석 선도기업 SAS의 디팍 라마나단 부사장, 핀테크 기업 Stripe의 비키 러셀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책임자 등 해외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올해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련 행사도 진행됐다.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해 국내 유수의 모험자본(VC)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IR을 주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제8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을 개최하며, 장소는 올해와 같은 양재 aT센터로 기획중이다. 개최 일정은 내년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올해 핀테크 위크에서 수집한 관람객 및 참가기관 수요를 향후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0:18 안승진 기자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유럽 SMR시장 공략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폴란드 민간 SMR 개발사와 협력을 통해 중·동부 유럽 시장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확장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폴란드 SMR 사업 및 중·동부 유럽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신토스그린에너지와 유럽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토스그린에너지 회장 미하우 소워보프 회장, 최고경영자(CEO) 라파우 카스프루프 사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토스그린에너지는 SMR 주요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BWRX-300'을 활용해 203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 최초 SMR 발전소를 비롯한 최대 24기의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까지 SMR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BWRX-300'은 비등형 경수로(BWR)를 개량한 300MW 규모의 SMR 기술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폴란드 SMR 사업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부지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SGE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시장까지 협력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은 "신토스그린에너지와의 긴밀한 협력은 폴란드와 중·동부 유럽 진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우 카스프루프 신토스그린에너지 사장은 "삼성물산의 글로벌 원전 수행 역량과 신토스그린에너지의 SMR 사업경쟁력이 더해져 폴란드 SMR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유럽 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4 11:43: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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