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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상소 안 한다

근로복지공단, 상소 제기 기준 손질…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원심 존중' 원칙을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해 향후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라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2:1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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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비자 관점을 감독·검사·제도개선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체계를 가동했다. 첫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강화와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알림 의무 확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 소비자보호 개선 과제 6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감독·검사 현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검토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은 금감원장(위원장)과 부원장 4명, 소비자보호 총괄 부원장보가 맡고, 외부위원은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등에서 위촉됐다. 부위원장은 고려대 김우찬 교수가 맡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점"이라며 소비자 신뢰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문 결과를 감독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범식 이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과 담보별 보장한도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당연직으로 포함해 비토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 개발 단계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상품심사 체계 개선도 포함됐다. 또 보험회사가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의료행위 이용 전에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단계에서 알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권에서는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은 학습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AI 판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위원회 자문 의견이 감독·검사와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되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8 12:08:4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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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에 은행 속속 금리인상…가장 높은 예적금은?

금융권에도 연 3% 대 예·적금이 출시되고 있다. 증시 상승세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은행들이 '머니무브'를 막기위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린 영향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자금 흐름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기존 2.85%에서 2.90%로 5bp(1bp=0.01%) 올렸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19일 정기예금 금리를 2.80%에서 2.90%로 10bp 인상했고,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22일 5bp 올려 최고금리를 2.90% 수준으로 맞췄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NH올원e예금'과 'NH왈츠회전예금2'의 1년 만기 최고금리를 최근 3.05%로 인상했다. 예금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은행채 금리가 인상한 영향이 가장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2월 초 2.980%에서 2월말 2.900%로 떨어졌지만 이달 6일 기준 2.943%로 올랐다. 또 최근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뒤 조정에 들어가고, 대외 변수 영향으로 변동성까지 확대되자 고객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인 매도 거래량은 지난해 1월 6조87억원에서 올해 1월 7조7902억원으로 1조7815억원 증가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946조8897억원으로 전월 말(936조8730억원)보다 10조167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971조9897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5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은행들이 증시 조정기에 유입된 대기 자금을 선점해 장기 예금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이다. 한편 현재 1금융권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 상품은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연 3.05%)'이다. 뒤이어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이 연 3.01%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상품은 12개월 만기로 설정한 경우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Zero!적금'이 연 3.65%로 가장 높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은 연 3.40%를,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3.15%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8 12:0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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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강남 집값 조정 신호…'급급매'도 나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집값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7%), 서초구(-0.01%), 송파구(-0.09%), 용산구(-0.05%) 등 핵심 지역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강남·송파·용산은 전주보다 낙폭이 컸다.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사례도 나타난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는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월 110억원으로 내려왔고 현재 최저 호가는 90억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 '헬리오시티' 전용 84㎡ 역시 올해 초 31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27억원대 매물이 등장했다. ◆ 강남 아파트값 체감 10~15% 조정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약 10~15%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거래하면 다른 매도자도 기존 시세를 고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책 영향으로 실거래가가 10억원가량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매가가 100억원을 넘어가면 호가도 10억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단지 특성상 매물이 대폭 늘어나기 어려운 점도 있다. 'S'부동산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부분은 조합 설립 이전에 이미 집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이후 어떤 동·층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가격 격차가 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로열층' 매물은 저층보다 10억~20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 잠실 '급급매' 등장…"폭락·매물 폭증까진 아냐" 잠실 일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급매가 등장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폭락'이나 '매물 급증'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급급매' 물건이 등장했다. 매매가 대신 '사무실 방문 상담'이라는 안내가 붙은 매물도 눈에 띄었다. 송파역 인근 'M'부동산 대표는 "전용 84㎡는 최근 27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저층 급매는 25억원대 후반 매물도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 매도 상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나 일부 거래 사례만으로 시장 상황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같은 매물이 여러 중개업소에 중복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보다 매물이 많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이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1~2억원에 그쳐 상당한 현금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이 3~4억원 수준이면 내고 팔겠지만 계산해보니 8억원이라 매도를 망설이더라"고 전했다. 매수자와 눈치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 한강벨트 거쳐 외곽으로 확산될까 한편 뚜렷한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한 주 동안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늘었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외곽 지역까지 가격 하락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성동구 금호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이 구간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가격 방어선이 존재한다며 "강남이나 한강벨트 집값이 내려가도 외곽 지역에서 오르면 가격 격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3월 말~4월 초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계약을 미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자는 다주택자가 유예 기간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이후 매물이 오히려 잠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와 중상급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전월세 수요가 견조한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와 임대 수익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완만한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08 12:04:4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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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News] KB국민카드·우리카드

KB국민카드가 봄맞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 여행지원금, 화이트데이 지원금 지급 KB국민카드가 KB 페이(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경품 이벤트 2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이달 31일까지 경품 응모 이벤트로 '봄이라서 떠나봄~! 최대 3백만원 여행지원금!'을 실시한다. 이벤트는 KB 페이 푸시 알림에 동의하고, 기간 내 행사 응모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봄여행지원금 300만원(1명) ▲봄여행지원금 30만원(25명) ▲봄여행지원금 3만원(5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500명) 등 총 202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달 29일까지는 '사탕보다 달콤한 화이트데이 스윗 선물!'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응모 및 KB 페이 푸시 알림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윗지원금 100만원(5명) ▲신세계상품권 50만원권(10명) ▲스타벅스 카페라떼 커플세트(500명) ▲베스킨라빈스 5000원권(1000명) 등 총 1515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봄맞이 경품 이벤트에서 KB Pay 혜택과 함께 봄맞이 여행지원금, 화이트데이 스윗 지원금 등 풍성한 경품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봄을 맞이해 고객과 일상을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60만원 이상 3회 결제 시 최대 3만원 캐시백 우리카드가 이달 말까지 '우리 365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응모를 완료한 우리카드 고객 중 선착순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달 동안 국내 가맹점에서 건당 60만원 이상, 3회 이상 결제하면 세 번째 결제 금액의 5%(최대 3만원)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단, 해외 및 상품권 구매 금액 등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우리카드 유태현 마케팅본부장은 "생활 속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콘셉트로 우리카드만의 새로운 우리 챌린지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진행한 해외 챌린지 이벤트 또한 조기 마감될 만큼 고객 반응이 높았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카드를 쓰면 쓸수록 혜택을 드리는 우리 챌린지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08 12:04:0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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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KB라이프·NH농협생명

KB손해보험이 '은퇴 전환기 고객'의 치매·간병 보장 공백 점검에 나선다. ◆ 고객패널 'KB희망서포터즈' 20기 발대식 KB손해보험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공식 고객패널인 'KB희망서포터즈' 20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20기 1차 과제는 '은퇴 전환기 고객의 치매·간병 보장 니즈 점검'을 주제로 진행된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치매와 장기 간병은 고객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은퇴 전후 고객이 체감하는 불안과 보장 공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기 고객패널은 치매 진행 단계별(전조-진단-중증-요양) 리스크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 돌봄 공백, 정보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조사한다. 아울러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선호도, 정부 지원 제도 인식 수준, 보험료 및 가격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미라 KB손해보험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이번 20기 활동은 상품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보장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와 서비스에 반영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가 2026년 상반기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 'Next is Now' 전략 방향 공유 KB라이프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2026년 상반기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오늘 깨어나는 조직, 시작되는 내일'이라는 부제 아래 임직원들과 회사의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정문철 사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세 번째로 열린 타운홀 미팅으로, CEO와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회사의 방향과 조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서로의 생각의 결을 맞추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과 현장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서 올해 경영 전략 슬로건인 'Next is Now'를 중심으로 KB라이프의 전략 방향을 설명했다. 'Next is Now'는 그룹 전략 방향인 전환(Transition)과 확장(Expansion)을 실행의 관점에서 구체화한 슬로건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서로의 역할과 관점을 존중하고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KB라이프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tvN 월화드라마 '세이렌'을 제작 지원한다. ◆ 보험사기 대응 메시지 관심 NH농협생명은 지난 3월 2일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세이렌' 제작을 공식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렌은 의문의 사망 사건을 추적하는 보험조사관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릴러다. 극 중 주인공 차우석은 보험사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긴장감 있는 전개를 이끌고 있다. NH농협생명은 보험사기 문제가 보험산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소재를 다룬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게 됐다. 이번 제작 지원은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8 12:04: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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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中企 해외 동반진출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해외시장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인프라)과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본격 시작했다. 2026년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약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해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젝트는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리고, 제3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P턴)유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K-뷰티, AI 분야 등 글로벌 진출 선도과제를 확대한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수출 인바운드 마케팅 전개 등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다각화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선도기업과의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진출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일부터 대중기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에서 주관기업의 모집공고를 연중 확인할 수 있다.

2026-03-08 12: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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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방부, 군장병 대부업 대출 관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대부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 장병이 증가하면서 일부가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건전한 금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 장병 대상 대출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 대상 대출 잔액이 총 4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6924억원 가운데 군 장병 대출 비중은 약 1.6% 수준이다. 복무 형태별로 보면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이어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대출이 158억원(35.7%),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한 대출이 44억원(9.8%)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는 총 25개사였다. 이 가운데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사,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개사였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업체는 3개사였다. 군 장병들이 대부업에 접근하는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이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차주를 모집했다. 이들 중개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 대출' 등의 이름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에서는 최대 1000만~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17.9~20% 수준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의 대부업 이용이 고금리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무리한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에는 군 장병 대상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에도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 직후부터 전역 직전까지 복무 단계별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대 초기에는 불법 도박과 고위험 투자 위험성, 월급 관리와 저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군 생활 중반에는 재무관리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전역 직전에는 재무 목표 설계와 자산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금융감독원의 청년층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1대1 재무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에서도 법규 준수와 책임 있는 영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08 12:00: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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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코트라, 수출지원 ‘원팀’ 가동… "중소기업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

정기 협의체 출범…무역보험·해외네트워크 연계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팀'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산업통상부 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 협의체를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코트라의 전 세계 해외무역관 네트워크와 무보의 무역보험·금융 지원 역량을 연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제공, 양 기관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금융·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무역 상거래 데이터 공유 ▲무역사기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사기 의심 수입자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무역 사기 피해 예방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진식 무보 부사장은 "수출 지원의 선봉에 있는 두 기관의 공조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1: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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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 공동R&D 2322억 투입…제조 AX 전용 트랙 신설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해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AX 분야에 특화된 국제 공동 연구 트랙을 신설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322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233억원(11%)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와 해외 첨단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글로벌산업기술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1274억원)은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의 중장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년간 과제당 100억원 이하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올해는 신규 협력센터 1곳 지정과 19개 연구과제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M.AX(Manufacturing AX) 분야 전용 국제 R&D 트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914억원)은 국가 간 협력 기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양국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양자펀딩형, 유럽 혁신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 등을 통한 다자펀딩형, 글로벌 기업의 구매 수요와 연계된 전략기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75억원)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해 해외 선도기술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59억원)을 통해 주요국과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재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한 기업 기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호남·동남·대경·수도권 등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1:42: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