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R&D 지원 정책. '재탕'...중국과 차세대기술 전쟁에 '실효 지원' 필요

정부가 향후 4년간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조(兆)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전고체·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 한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층 더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제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2800억원 투입 계획에는 이미 2023년부터 추진돼 온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만 해도 2023∼2028년 동안 1800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튬금속·리튬공기·나트륨 등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도 97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성능·안전성 평가와 전극 장비·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에 약 8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 역시 2022~2030년 장기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800억원은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5년짜리 과제들을 통칭해 적은 것"이라며 "전고체·리튬금속 등 기존 사업의 연차 예산에 더해 올해 시작된 과제들도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유사 과제 두세 개까지 합쳐 전체 규모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업은 이미 연도별 계획이 확정돼 있어 신규 금액만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제시된 수치는 2029년까지 예정된 투자 기준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후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새로 투입되는 재원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된 총액에 불과해 일부에서는 총량적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상도 공급망 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기업의 투자 확대나 생산능력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규제 정비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광물 중심의 국내 밸류체인 구축 자체는 취지가 좋지만 실제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세제와 규제 같은 구조적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만 지난해 60억 위안(약 1조245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전고체·나트륨이온 등으로 경쟁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중국의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향후 기술 판도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다"며 "차세대 배터리는 투자 규모가 기술 확보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