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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나눔활동 펼쳐…기보, '사회공헌주간' 지정

기술보증기금이 25일부터 29일까지를 'KIBO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하고 매일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온기 나눔 릴레이'를 추진한다. 기보는 사회공헌주간 첫날인 지난 25일에 부경대학교와 협력해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데 이어 26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본DAY'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부경대와 함께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28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1일 1사회공헌활동'을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 26일 진행한 장본DAY에선 천창호 이사를 비롯한 기보 임직원들이 부산 철뚝전통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기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창호 이사는 "사회공헌주간은 취약계층 지원, 교육기부,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철뚝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8개 지역본부에서 장본DAY 캠페인을 이어가며 온기 나눔 릴레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2025-08-26 14:2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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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독주에 신세계, CJ, 컬리 등 유통업계 ‘연합전선' 펼친다

쿠팡이 유통업계 독주 체제를 보이는 가운데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업 간 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물류, 유통, 식품, 명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히며 압도적인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다.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통 기업들은 개별로 대응하기보단 강점을 결합하고 부족한 점을 메우는 동맹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 CJ·알리와 동맹 구축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반(反)쿠팡 연대 선봉에는 신세계그룹이 섰다. 신세계는 CJ그룹, 알리바바그룹과 손잡고 물류, 멤버십, 상품 등 입체적인 동맹을 구축했다. 핵심은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물류동맹이다. 신세계는 CJ대한통운이 가진 전국적인 물류망을 활용해 신세계가 소유하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G마켓·SSG닷컴을 다음날까지 배송하는 도착보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두 이커머스는 CJ대한통운 '오네' 배송망을 활용하며 주말에도 배송되고 있다. 이는 쿠팡이 보이는 로켓배송 서비스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멤버십 제휴도 손잡았다.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CJ ONE' 혜택을 공유해 고객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씨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와 함께하는 모습도 보인다. 신세계는 지난해 말 알리 익스프레스와 상품 소싱 및 판매 협력을 공식화하며 직구 시장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아직 쿠팡이 해외 직구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품력과 트래픽을 합치다 상반기 반기 기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컬리도 네이버와 추격에 나선다. 컬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네이버 쇼핑 내에 컬리의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컬리N마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각자 필요가 맞아 떨어진 관계다. 네이버는 높은 트래픽에 비해 부족했던 신선식품과 생필품 카테고리 전문성을 단숨에 보강하게 됐고, 컬리는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층을 넘어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신규 고객을 대거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다. 컬리 관계자는 "국내 최대 검색 및 쇼핑 트래픽을 보유한 네이버가 다양한 연령대 고객들에게 컬리의 장보기 경험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컬리는 미국에서 국내 상품을 48시간 내 배송하는 '컬리USA'도 선보인다. 컬리USA는 국내 물류 센터에서 물품을 포장해 미국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컬리는 현지에서 K-푸드와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자. 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컬리는 배송하는 물류량을 늘리고 고객층을 넓히면서 물류센터 가동률을 높이고 성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력으로 차별화 전략 찾아야 유통업체가 전방위 협력에 나선 데는 변화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온라인 시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애플리케이션만 바꾸면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으로 생존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유통업계 간 협력은 강점을 결합하고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기에 경쟁사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것이 소비자의 플랫폼 전환을 유도하는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08-26 14:20:15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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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분양 막차?…올해 마지막 분양 예고 줄줄이

분양시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수도권에서도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 마감을 예고하는 시·군·구별 지역은 서울에서는 동작구과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와 강원 춘천시 등 39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의 계획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만4167가구(임대, 공공 물량 제외)다. 하반기 들어 높은 분양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주춤했지만 물량 감소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감소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이 올해 안에 청약을 해두자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과 공급 희소성이 작용해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22-1번지 일원에 짓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춘천 지역의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로 공급된다.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HJ중공업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18층, 총 123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을 이용해 시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을 오갈 수 있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안양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으로 오갈 수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3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7호선 탑석역(예정)이 인근에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4:0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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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등 65곳, 85개 스타트업과 협업…개방형 혁신 모색

65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85개 창업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색에 나선다. 대기업 등이 당기고 스타트업이 밀어 '함께 성장'을 도모하기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기관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노용석 차관,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그리고 수요기업인 LG유플러스, 에코프로파트너스, 한국에자이, 한국수자원공사, 풀무원과 스타트업인 솔닥, 에피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기업 등 참여 수요기업들은 협업 과제를 통한 성과를 창출하기위해 보유 자원 및 인프라 제공,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등 스타트업과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에코프로는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앰버로드와 함께 이차전지소재 제조공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시나리오 요약·평론 실증을 위해 AI 기반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위시와 협업한다. 특히, 올해에는 개방형 혁신 참여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중견기업 참여가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중견기업 15곳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27곳으로 늘었다. 중견기업 한국에자이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 선별 및 예방·관리 솔루션 실증을 위해 AI 치매 진단 스타트업 뉴로엑스티와 협업할 계획이다. 한국에자이의 본사인 에자이(Eisai)는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등 관련 다양한 전문·일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들 협업 과제를 포함한 총 85개 프로젝트는 올해 말 통합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성과 과제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선 협약식 외에 창업·벤처 분야 정책현장투어 일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정책 소통 좌담회도 열렸다. 좌담회에서 주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이 참여해 각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동향 등을 공유하며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코프로파트너스 이재훈 대표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한 점은 협업기업간 상호 이익"이라며 "CVC로서 현업부서·스타트업 양측 수요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업을 중개해온 결과 에코프로 그룹 내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고 올해만 20여개 스타트업과 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모델 검증 시 한국에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협업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쉽 구축 기대를 드러냈다. 노용석 차관은 "장기 협업이 요구되는 개방형 혁신 특성을 감안해 매칭-기술검증-시장검증 등 협업단계별 성과에 기반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면서 "다양한 기업·기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위해 공정한 협력질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6 14: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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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스포크 AI 가전, 글로벌 IoT 보안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냉장고와 로봇청소기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의 보안 기준 강화 기조에 발맞춰 자사 냉장고·로봇청소기의 '(티유브이노르트)TUV Nord' 보안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TUV Nord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인증기관으로, 제품 설계·개발부터 유통·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독립된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획득한 보안 인증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국제 표준 'EN 303 645'를 근거로 제품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인증 제품은 2025년형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2024·2025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2024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공개될 2025년형 최신 로봇청소기도 함께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획득한 삼성 가전은 ▲데이터 암호화 ▲인증·접근 제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관리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가전에 독자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적용해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녹스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해 지정된 곳에서만 해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스크린 탑재 냉장고와 2025년형 로봇청소기에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 '녹스 매트릭스'가 적용됐다. 기기 간 상호 모니터링으로 공격을 차단하고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알린다. 여기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저장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됐다. 삼성전자 문종승 DA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보안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08-26 13:56:58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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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핵심 전략 광물 공급 MOU 체결…1400억 투자 한미 전략광물 협력 강화

고려아연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5일(현지시간) 최윤범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글로벌부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한다. 투자금은 약 140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 시운전 후 2028년 상반기 상업가동한다. 이 공장은 연간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GeO₂)을 게르마늄 메탈 환산 기준으로 약 10톤 생산할 계획이다. 게르마늄은 고성능 및 특수 반도체 소자와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발광다이오드(LED), 광섬유 케이블, 초전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는 필수 금속이다. 특히 이번 설비투자는 한미 양국 간 논의되고 있고,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국내뿐 아니라 게르마늄 제품의 미국 수출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 능력을 지닌 고려아연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대한민국 공급망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며 "전략광물과 희소금속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원 주권과 국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3:51: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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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강화

KB국민은행은 'KB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 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 지원과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화상품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KB 모아드림론과 함께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 ▲KB 수출기업 우대대출 등이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KB 모아드림론,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은 지난해 지원 대상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 제공 등 지속적인 상품 리뉴얼을 진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전년말 대비 1조 4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상품이다. 3분기 내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정책 금융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KB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0.5%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며, 혁신·첨단산업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3분기 내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과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에 대한 리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해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0.8%p,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은 0.3%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거나 KB수출팩토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3:36: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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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전세사기 방지 연구 착수…보증금 보호 제도 개편 속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 전세보증금 보증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보증금 보호 제도를 찾는 데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필요성과 함께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과 전세가율 90%의 적정성 논란도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말 전세사고 대책으로 보증 가능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임차인 보호 대상이 줄어든다는 비판 속에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증률 조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가능성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 보증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세 에스크로 제도도 검토된다. 이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시 집주인 부담이 커져 임대 수요 감소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이는 시세 대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를 임대할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별도로 최우선변제금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계약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 기준 조정도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연구는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하려면 보증기관의 책임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 확대 그리고 임차인 보호 장치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8-26 12:54:51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