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산업 경쟁력 vs 안보, 왜 충돌하나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성격에 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차선 정보, 교차로 구조, 건물 위치와 형태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주행차와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해야 글로벌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 데이터가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 기반시설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보안 시설을 흐리거나 삭제한 뒤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는데, 해외 반출 시 관리·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이슈와 맞물려 여러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지도 반출 찬성 측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만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국내에서 도보·대중교통 안내, 자율주행 테스트 등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고, 국내 스타트업과 산업 생태계 역시 글로벌 표준과 단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유지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건부 반출"이나 "보안 처리 의무 강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혁신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AI·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괄 불허 결정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IT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4:10:33 최빛나 기자

NHN 와플랫, 독거노인 AI 돌봄 실증

NHN의 웰에이징 플랫폼 '와플랫'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를 본격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고령 1인 가구의 안전과 일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음성 기반 안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약 알림, 생활 패턴 이상 감지, 정서적 교감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독거노인의 일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가 수집한 생활 데이터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활용한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이 감지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구조다. 실증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지자체 및 공공 돌봄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NHN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기반 시니어 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술 중심의 돌봄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기술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지속한다. NHN 관계자는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기술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AI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4:06:00 최빛나 기자

콘진원, 'K-게임' AI 시대 대비한 실무 인재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게임인재원 8기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게임인재원은 국내 게임 산업에 특화된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기획·프로그래밍·아트 등 전통적인 게임 개발 영역에 더해 AI 기반 게임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8기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기반 게임 설계, AI NPC 설계 등 현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이 확대됐다. 교육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며, 현직 게임 개발자와 AI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특히 실제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팀 단위 실습을 진행해 수료 후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콘진원은 게임인재원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 상당수가 국내 주요 게임사와 스타트업에 진출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이 게임 제작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는 만큼, 향후 교육 과정에서도 기술 변화에 맞춘 커리큘럼 고도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콘진원 관계자는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게임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라며 "게임인재원을 통해 K-게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4:04:58 최빛나 기자

한전, ADB 전력교육 국제입찰 수주… "파키스탄 전력전문가 대상 교육"

한국전력은 인재개발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파키스탄 전력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3일 ADB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 청정 및 지속가능 에너지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력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입찰에는 프랑스 EDF, 이탈리아 CESI 계열 교육기관 등 9개국 11개 전력 전문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ADB의 자격 기반 종합심사(SCQS) 결과, 한전은 기준점수(750점)를 크게 웃도는 891점을 기록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술력과 교육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경쟁입찰에서 유럽 주요 전력기업 계열 기관을 제친 성과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회사의 어려운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만 집행하던 조직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경영방침을 강조해왔다. 한전은 이번 수주가 해당 방침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2일부터 9월까지 파키스탄 전력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이론 교육과 함께 한림해상풍력, HVDC 변환소, 배전스테이션 등 국내 전력 인프라 현장 견학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2003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외 발전·송배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수행해 왔다. 2024년까지 총 41개국, 1428명의 글로벌 전력 인재를 양성했으며, 2025년에는 ADB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한전은 이번 파키스탄 교육 사업 수주를 계기로 K-전력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전력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민간 외교'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4 14:02:56 한용수 기자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댕댕포스' 신제품 2종..."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반려견 전문 영양제 브랜드 '댕댕포스'를 선보이며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댕댕포스는 막춤형 펫 헬스케어 브랜드로, 반려견의 주요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방의학 관점에서 영양소 보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이번 출시 제품은 '댕댕포스 종합건강'과 '댕댕포스 관절건강'이다. 소화 및 흡수율을 높인 가수분해 연어 단백질을 처방해 알러지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능성 원료 함량도 100%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1cm 미만 크기의 부드러운 펠릿 제형을 적용해 어린 강아지부터 노령견까지 섭취 가능하다. 댕댕포스 종합건강은 간, 눈, 면역, 피부, 항산화 등에 효과를 갖췄다. 특히 반려견 대상 임상 검증을 완료한 복합 기능성 특허 균주인 'L.Cripatus KT-11' 원료를 함유한다. 댕댕포스 관절건강은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를 한 정에 담은 제품이다. 비만, 미끄러운 실내 환경, 노화 등으로 위협받는 반려견 관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랜드 관계자는 "댕댕포스는 반려견 특성에 맞춘 성분·함량 설계를 기반으로 반려견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한 브랜드"라며 "반려견 생애주기와 건강 변화를 충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펫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04 14:02:54 이청하 기자

NH농협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상 본격화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임원 및 실무진과 파이어블록스 본사 스테픈 리차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는 작년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끝에 올해 1월 중 설계를 마무리했다. 오는 4월까지는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은행 및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다.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화 방향성에 맞추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의 연결과 국내 금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4 14:01:22 김주형 기자

DB손보, 결산배당 7600원…전년比 11.8%↑

DB손해보험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배당으로 주당배당금(DPS) 7600원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보험업 전반의 손익 둔화에도 전년 대비 11.8% 배당을 늘려 주주환원 확대 기조와 밸류업 계획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와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인 손익 감소를 겪었다. DB손보 역시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줄어 배당 확대 부담이 있었지만 주주환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실적 둔화에도 배당을 늘린 결정은 자본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 배당은 DB손보가 2025년 초 공시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연장선이다. 당시 DB손보는 오는 2028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배당 결정이 그 구체적 실행이라는 평가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4 14:00:20 김주형 기자

회계부정·부실감사 ‘시장 퇴출’…임원 취업 제한·감사제도 전면 손질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며 회계·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고의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고, 저가 수임 등으로 감사 품질을 떨어뜨린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와 감리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 회계부정·부실감사 '시장 퇴출'…임원 취업 제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는 해당 인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한 상장사와 제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회계부정으로 해임된 임원이 다른 상장사나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차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현저히 줄인 감사인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되며,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한다.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뿐 아니라 상장사 감사 제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새로 도입된다. ◆ 제재 넘어 구조 개선…표준감사시간 정상화·감사체계 손질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부분적용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그간 표준감사시간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산출 기준의 70~95%만 적용하는 조치가 2021년 이후 관행적으로 연장돼 왔다. 이로 인해 자산 5천억원 이상 대기업 비상장사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등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26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100% 적용하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용을 유지하고, 자산 200억원 미만 기업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외부감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더 많은 지정감사 물량을 맡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방식도 개편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가칭)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의사결정이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6년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과제는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제재 강화를 넘어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과 책임 있는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04 14:00:18 허정윤 기자

한우자조금, '프리미엄 K-비프' 이미지 구축 박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세계 미식의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히는 싱가포르에서 한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30일 현지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2026 싱가포르 한우·한돈 수출 런칭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지 유통·외식 산업 관계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우의 다원적 가치와 품질 경쟁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뒀다. '한우 정형 시연 및 설명 프로그램'에서는 벽제갈비 강성호·김용호 조리장이 부위별 특성과 정교한 정형 기술을 시연해 보였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메타의 썬 킴 조리장은 한우 안심과 꽃등심을 활용한 정찬 디너를 소개했다. 또 안성재 조리장은 한우의 섬세한 마블링과 깊은 육향, 조리 과정에서 발현되는 감칠맛, 사육 과정이 만들어 낸 일관된 품질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현지 언론, 인플루언서, 셰프, 수입·유통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조금은 또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현지 식품시장의 특성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한우 수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싱가포르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시장 공략과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는 오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소중한 식문화 자산으로, 세종대왕을 비롯한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졌던 기록이 있다"며 "이는 한우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산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싱가포르 런칭을 계기로 글로벌 프리미엄 소고기 시장에서 'K-비프 한우'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조금은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홍보·마케팅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우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2-04 13:5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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