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관세타결로 불확실성 해소"...최태원 회장 "마무리라 하기엔 성급"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 주고, 가능한 한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큰 숙제였는데 무엇보다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또 시작"이라고 답했다. 또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며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TF(전담반)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의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최 회장과 박일준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