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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재편…GA 판매가 60%, "통합 상호협정 시급"

보험상품 판매 구조가 독립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보험사끼리만 맺은' 낡은 상호협정이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GA가 설계사 인력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생·손보사와 GA를 모두 묶는 '통합 상호협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 판도는 GA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비전속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신계약 비중은 지난 2014년 48%에서 2024년 66.3%로, 장기손해보험은 57.6%에서 64.4%로 상승했다. '생보 신계약 세 건 중 두 건, 장기손보 열 건 중 여섯 건 이상'이 GA 창구를 통한다는 의미다. 설계사 인력 구조 역시 비슷하다. 전체 설계사 중 GA 소속 비중은 같은 기간 46.4%에서 60.4%로 늘어 'GA 60% 시대'에 진입했다. 디지털 비교견적 플랫폼 확산과 다수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기능이 소비자 선호를 끌어올린 결과다. 하지만 모집 질서를 관리하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1978)'과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1983)'은 당사자를 보험사로 제한한다. GA는 사실상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수료 경쟁·설계사 스카우트가 빈번해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제재하기 어렵다. 설계사 이탈과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문제도 심각하다. 신규 설계사의 1년 내 정착률은 생보 46.2%, 손보 55.9%, GA 57.7%에 머물러 절반 가까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잦은 이동이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민원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일사전속체제에서 위탁판매체제 중심으로 모집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협정 당사자로 GA채널을 포괄하는 상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소비자 중심 자율결의', 2023년 'GA 소비자보호 자율협약'을 시도했지만 참여사가 제한돼 선언적 효과에 그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통합 상호협정' 도입을 제안한다. 생·손보사뿐 아니라 GA까지 협정 당사자로 포함해 수수료·인력이동·광고행위를 포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자율규제의 유연성을 살리되 실제 판매 주체까지 규제망을 넓혀 시장 자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GA가 이미 시장의 과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 개편이 장기 표류할 경우 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손보사와 GA 간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수수료 구조·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정거래 법적 검토와 업계 조율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상호협정이 도입될 경우 모집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과 승환계약 유도 등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영업 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상호협정 도입 시 기업 간 경쟁 제한 등의 우려도 존재하므로 제도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적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0 09:04: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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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전면 개정…8월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재산·사업·임원·회계 기준을 대폭 손질해 행정 효율성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설립·허가 요건을 현실화했다.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상품 투자 허용 기준을 위험 등급별로 마련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사업 기준 역시 확대된다.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넓혀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임원 기준은 유연화된다. 인건비 상한을 상향하고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춘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회계 기준도 정비된다.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과 일치시키고 복식부기·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09:0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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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시니어 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이 시니어 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닥과 시니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8일 한국투자증권은 협약식을 열고 양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시니어 주거 상품 공급 ▲시니어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포괄적 금융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은평 시니어 레지던스'의 금융주관을 담당했던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산업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 먼저, 노인복지주택 개발은 물론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에 필수적인 요양 및 양로시설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과 계열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시니어층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주거·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케어닥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운영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Invesco)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시니어 하우징 전문 합작법인 '케어 오퍼레이션'을 설립하며 업계 내 입지를 확대 중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사업 사례"라면서, "향후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시니어 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0 08:58: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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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AI업무혁신·내부통제' 방점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전사 임원 및 부점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전사적 내재화와 내부통제 강화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240여 명의 임원과 부점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AI'와 '내부통제'를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AI 강연, 조별 AI 현장 실습 및 우수 사례 발표, 상반기 실행 성과 점검과 하반기 추진 계획 발표, 책무구조도 도입경과와 내부통제 실천 방향 설정, 그리고 리더십 실천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단순 강의를 넘어서 현장 체험과 실행 중심의 활동이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현장실습을 위해 사전 AI 활용교육을 받은 참석자들이 AI의 업무활용 미션을 수행하고 실전 경험을 갖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에 대한 회사차원의 근본적 고민과 AI Agent의 내재화를 통한 AI 거버넌스 기반 수립, 고객과 비즈니스, 운영체계 영역에서 AX-able Finance 달성을 비전으로 공유했다. 또한,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통제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구성원들의 필수적인 소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이 신뢰하고,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부점장 모두가 주도적으로 AI와 내부통제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AI가 가져온 변화를 주도하고 스스로가 관찰자가 아닌 관여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자"고 당부했다.

2025-07-20 08:5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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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내수촉진 전략] 롯데카드, '플랫폼 중심' 장기할부와 여행 활성화

롯데카드가 '디지로카'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촉진을 도모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여행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에 '디지로카 트래블' 운영을 시작했다. 여행 플랫폼 호퍼의 운영사인 HTS와 협업한다. 디지로카 트래블은 항공, 호텔, 렌터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약할 수 있는 여행 전용 포털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국내 사용금액의 1%를 적립할 수 있으며 여행특화 카드인 디지로카 트래블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행 분야 혜택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했다. 디지로카앱을 통해 국내 주요 관광지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향후 자사 플랫폼 샐리를 통해 자영업자를 위한 휴가 지원 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그간 별도의 자영업자 플랫폼을 운영했던 만큼 특화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제주 여행 활성화 혜택도 내놓았다.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객이 감소하자 협업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행사, 항공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행사 콘셉트는 '경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떠나는 제주 여행'으로 롯데카드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는 단독 행사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도에 방문한 내·외국인은 93만2935명이다. 전년 동기(108만3836명) 대비 15만명 넘게 감소했다. 3월 기준 제주도 방문객이 100만명선 아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여행뿐 아니라 초장기 할부 혜택으로 목돈 부담도 완화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디지로카앱 내 '띵샵' 여행 카테고리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한다. 이어 오는 31일까지는 에어컨, 제습기 등 계절 가전을 최대 50% 할인하며 최대 5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이달 뷰티와 스포츠 의류 온라인 할인 행사도 운영한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결제일 할인한다. 같은 기간 젝시믹스와 HDEX 온라인몰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0%를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구매 혜택도 있다. 오는 31일까지 ▲시몬스 침대 ▲자코모 ▲에이스 침대 ▲까사미아 ▲브릭나인 등에서 최대 3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자코모는 경기 남양주와 용인, 일산, 경남 양산에 있는 직영 플래그십 매장에서만 할부 혜택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가구점에는 모든 오프라인 로드 매장에서 할부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롯데월드와 경주월드, 대전오월드 등에서 종합이용권을 50% 현장할인한다. 아울러 종합병원과 손해보험 업종 등 필수 지출영역에서 무이자 할부는 최대 5개월까지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시즌에 맞는 다양한 영역에서 결제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2025-07-20 08:54:2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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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7월 넷째주 '르엘리버파크센텀' 등 7956가구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79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951가구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리버파크센텀', 충북 청주시 장성동 '신분평더웨이시티제일풍경채(1BL)' 등 9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아이파크'와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B1)',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서 '르엘리버파크센텀'을 분양한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67층, 6개 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 규모다. 부산 동해선 재송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송수초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접근성이 좋고, 수영강과 접하여 조망권을 갖췄다.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벡스코 등 우수한 생활·여가 인프라를 보유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에서 '제기동역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총 351가구 중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이며, GTX-B·C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청량리역 이용이 편리하다. 홍파초·성일중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고대병원·경희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가 인접하는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20 08:54: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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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2025 100세 플러스포럼'시즌2,, 22일(화) 여의도에서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행사 :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VIP 티타임 13:40~ 14:00)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문의 및 참가 신청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2025-07-20 08:41:2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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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맑음', 방시혁·김익래'흐림'…오너 리스크로 갈린 '주가 날씨'

오너 리스크가 기업 주가와 투자심리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오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삼성그룹주는 투자심리가 개선된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각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하이브와 키움증권 주가는 업계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0% 오른 6만7100원에 마감했다. 그 전날인 17일에는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며 3.09% 상승하기도 했다. 이로써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이후 9년간 이어졌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18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6만7800원까지 오르는 등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주가는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라며 "올 2분기가 실적 바닥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하이브는 방 의장이 상장 전 투자자를 기만해 사모펀드를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대한 첫 형사 제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보다 0.92% 내린 26만8000원에 마감했다. 엔터업계 전반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와 주요 아티스트 활동 재개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는 역행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단기 실적 가시성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분간 분기 실적이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회장이 '집사 게이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키움증권이 자금 투자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실체와 투자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키움증권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대가성 자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현재 40조원 규모로 성장한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하반기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발행어음 인가 여부는 향후 키움의 사업 외연 확대와 직결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수신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초대형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키움에게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승이 지속될 경우 키움증권은 실적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취득하면 수신 기반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오너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증시 강세와 브로커리지 실적 호조 기대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라는 비재무적 리스크가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종목 이슈를 넘어,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가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정한 자본시장 확립을 국정기조로 천명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계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2025-07-20 08:05:0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