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상승 더 빨라…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지난해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의 집값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자 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며 실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지만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에 있고, 이 빚은 부동산에 대부분 쏠려 있다"면서 "이 이상 커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시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시차를 두고 한 두 달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리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앞으로 8월과 10월, 11월에 열린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확인뒤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1.5%)치보다 0.7%포인트(p) 낮춘 0.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추경은 지금 1차추경이 성장률을 0.1%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GPD를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1차 추경은 5월 전망에 포함돼 0.8%로 전망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더해지면 0.9%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을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이 총재는 "내수는 서서히 개선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게 나오고 있지만, 건설투자가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된 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정책도 우려 요소다. 이 총재는 "5월 전망치에서는 관세를 10%로 예상했는데, 오는 8월부터는 관세가 내릴지 올라갈 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