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국회 앞으로 간 금감원 직원들…“개편은 개악, 소비자만 다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24일 오후 6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 의사당대로에는 금감원 직원 1500여명이 집결해 조직개편 반대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야간 집회로, 퇴근 직후 현장을 찾은 금감원 직원들은 '근무시간 외 투쟁'을 강조하며 장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대위원장은 집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금감원을 쪼개 감독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밥그릇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아내는 진짜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와해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구호 제창을 이끌었다. 비대위 측은 성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민원과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분쟁에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 인력이 170명 안팎에 그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통합감독 체계는 부서 간 긴밀한 공조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기능 분절과 책임 회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 등 대형 분쟁에서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 신속한 대응을 해온 점을 사례로 들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은 4000억원 이상 전산비용만 초래할 뿐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선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은 모피아 통제만 강화할 뿐"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처럼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민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처리 지연과 복잡한 절차"라며 "소비자보호 기능을 쪼개는 대신 인력을 보강해 밀려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금융질서와 국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조직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행방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통제하면 독립성이 무너지고 소비자 보호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최대 330일간 심의할 수 있도록 강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 직원들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며 조직개편 저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