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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터리공장 한국인 3백명 구금사태 후폭풍 우려…비자 논란 속 여타 투자기업 '비상'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진행해 475명 중 한국인 직원들 300여명을 구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차별 단속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미국 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양국 간에 관세와 대미 투자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이 이어지던 중 이 같은 단속 작전이 실시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 HL-GA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이번 단속사태로 전면 중단됐다. 나아가 완공 시점은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고용 창출 계획 등도 안개속으로 빠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국내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건 현지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 기술 인력을 파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 관계자는 "합작 배터리 공장은 현재 건설 막바지 단계로 최종 설비 반입과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며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정 특성상 현장에는 배터리 관련 인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수조원대 대미 투자를 단행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공장 건설 등을 진행하는데 안정적으로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데 현지에서는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며 "원활한 적정 비자발급 등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현지 채용을 진행하라는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한 건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9월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일한 협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처럼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미국 정부의 대규모 단속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과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구축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인디애나주 공장 착공 전 단계라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기술인력 투입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의 설비 확장을 위해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를 발표한 한화그룹은 "현지 근무 인력은 모두 파견자인데 단기 체류 비자(B1 등)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내는 형태고 이번 사태처럼 신규 공장 건설 막바지에 단기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서 해외 파트와 그룹, 본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의 숙련기술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워킹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지에서 돈을 벌어간다는 이유로 빨리 나오지 않고 까다롭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이고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공동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25-09-07 15:43: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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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요자 중심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실외 소음기준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렇지만 집값 급등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든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5년(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연 27만호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 물량 대비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직접 개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등 대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체됐던 주택 사업의 추진력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실외 소음기준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등 지연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택사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6·27 대책' 후속조치…가계부채 억제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및 수도권이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기보유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안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출에 기반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7 15:38: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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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르웨이·덴마크와 '북극항로 활용' 논의

해양수산부가 지난 3~4일(현지시간) 이틀간 노르웨이, 덴마크와 해운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두 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으로 북극과 관련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회의에서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 오타르 오츠네스 통상산업수산부 해운연안개발국장, 덴마크 브라이언 아드리안 베셀 해사청장을 각각 만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또 해운분야 탄소중립 전략과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 등 친환경 해운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협력 이외에도 자율운항 및 디지털화, 녹색해운 전환 등 미래 해운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북극 정책과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는 북극항로 전략과 해운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2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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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소방청, '화재조사세미나'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화재조사세미나'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재조사의 과학적 접근방법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상황별 열폭주 재현실험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화팩 실증 실험 ▲유류화재 증거물 신뢰성 향상 방안 ▲전기차·ESS 열폭주 위험성과 피해경감 대책 ▲화재사고와 보험(손해사정)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휴대용 보조배터리 관련 두 가지 실험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충전율(0%, 20%, 40%, 60%, 80%, 100%)에 따른 외부 충격 시 화재 발생 위험을 검증했다. 아울러 과충전된 보조배터리를 다양한 보관 방식(비닐백, 내열 파우치, 금속함)에 넣어 안전성을 검증했다. 장영환 방재시험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협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을 고도화하자"며 "협회는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과학적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7 15:15: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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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4년새 215% 증가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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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출범 3주년…AI 홍보 공모전 개최

숏폼·로고송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준비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공모전을 연다.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3일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 대비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과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분야로 나뉘며, 반드시 AI를 활용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 없는 작품만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활용성,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이 시상된다. 수상작은 향후 언론홍보와 함께 공단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씨앗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노후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5: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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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 챙기고 포크까지 강매…‘반올림피자’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 피자앤컴퍼니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필수 품목 강제 위반 적발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년 5월 현재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이고 가맹점 수는 353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5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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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SSM 업계, '규제의 파도' 앞에 먹구름

친환경 규제와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주류업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페트병 제품의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 원료 사용을 예상하며, 2026년까지 사용 비율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제주개발공사, 동아오츠카 등 주요 음료사는 이미 투명 페트 전환 및 재생원료 적용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주류업계다. 맥주 페트 매출 비중이 연간 약 15%에 달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맥주사들은 캔·병 위주로 가면서 페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용량 페트 선호가 강하다. 업계는 품질 유지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갈색·초록색 페트를 고집해왔지만, 이는 재활용성이 떨어져 글로벌 트렌드인 무색 페트 전환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투명·단일막 구조로는 탄산을 유지하기 어렵고, 맥주는 햇빛과 산소에 민감해 맛과 향을 보존하기 힘들다. 롯데칠성음료가 투명 페트 전환에 성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자율 협약 이행에 실패했다. 다만 업계도 변화를 피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7월 '필라이트 1.6L' 페트 제품에 재생원료를 적용했고, 연말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산 유지와 품질 안정성이 관건이지만, 결국 ESG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11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투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10년 전 논리로 시장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석 구도상 민주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쿠팡 등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면, SSM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등 제약을 그대로 안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온라인 유통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기간 쿠팡의 식품 카테고리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잠식했다. 결국 유통·식품업계 전반은 잇따른 규제 강화 흐름이 업황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친환경 규제와 영업 규제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와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07 14:55:59 신원선 기자